집중력 강화훈련: 선거의 다양한 방식

*다음 ‘조건에 따른 집중력 강화훈련’ 자료를 개발자 이상하의 허락 없이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GK 비판적 사고 http://blog.daum.net/goodking Tel. 031-381-2282)

 

* 학생 및 부모들의 착각 -> 많은 문제집을 풀면 내신 향상 및 수능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 -> 시중 문제집들을 편집해 만든 숙제 자료를 많이 나누어주면 입가에 미소를 지음/ 그러나 내신 향상의 기본은 수업 노트를 바탕으로 학교 기출 문제 반복 풀기(외고의 경우 영어문법 및 어휘 문제를 텝스 등을 기준으로 출제하는 선생이 있다면, 해당 책자 선행이 필요), 수능은 '수능 기출 문제+모의고사+3학년 EBS" 반복 풀기가 기본/ 여기에 더해질 것은 '문제의 주어진 조건에 따라 엄격히 생각해보도록 해주는 집중력 강화 훈련+OX 퀴즈 문제 풀기' 등

 

 

* 조건에 따른 집중력 강화훈련: 선거의 다양한 방식

 

[물음 1~2]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 어느 개인이 두 대안 X, Y 중 X를 더 선호하는 경우, 그러한 개인의 선호 방식은 ‘X>Y’로 나타낼 수 있음

 

• 합리적 개인은 X를 Y보다 선호하고 Y를 Z보다 선호할 때 X를 Z보다 선호한다. 이를 줄여 해당 개인의 선호 방식을 ‘X>Y>Z’라고 하자. 

 

(가) 우리나라는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가 당선되는 최다 득표자 당선 방식 채택하고 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의 선거 제도는 이러한 투표 방식에 근거하고 있다. 가장 안정적인데다가 득표수를 따지기가 가장 간단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다 득표자 당선 방식은 문제가 있다. 당선자를 찍지 않은 다른 모든 표는 버려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 정당이 2개를 넘어서면 당선자는 50%의 지지율을 얻지 않아도 된다.

 

(나) 최다 득표제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후보들에 대한 유권자의 선호 방식을 고려한 선호도 투표 방식을 들 수 있다. 그러한 투표 방식 중 하나를 예로 들어보자. 한 사람의 당선자만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후보들을 선호하는 순서대로 지명한다. 1순위는 A후보, 2순위는 B후보, 이렇게 정하는 것이다. 이 같은 선거 방식은 현재 호주와 미국의 일부 시의회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 방식은 최다 득표자가 아니라 최저 득표자를 따진다. 1순위로 가장 적은 표를 얻은 후보가 먼저 탈락한다. 이때 탈락 후보를 1순위로 찍은 사람들의 표에서는 2순위의 후보를 1순위로 간주하여 합산한다. 그리고 다시 최저 득표자를 탈락시킨다. 어느 한 사람이 과반수의 지지를 얻을 때까지 이를 반복하는 것이다. 이 선거 제도 역시 문제는 있다. 만약 1순위 후보들이 동일한 득표수를 획득한 경우, 승자를 가릴 수 없게 된다. 또한 선거에 들어가는 비용도 많이 든다.

 

(다) 후보들을 쌍별로 비교하여 다수표를 얻은 후보를 선출하는 투표 방식이 있다. 세 후보 A, B, C가 있다고 하자. A와 B를 비교하여 다수가 A를 선호했고, B와 C를 비교하여 다수가 B를 선호했고, A와 C를 비교하여 다수가 A를 선호했다면, 승자는 A가 되는 것이다. 그러한 승자를 ‘콩도르세 승자’라고 한다. 하지만 쌍별 비교에 근거한 선호도 투표 방식에도 문제가 있다. 자칫하면 모두가 승자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1785 년 프랑스의 수학자 마르퀴스 콩도르세가 처음 지적했으며, 이를 콩도르세 역설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후보자 A, B, C 셋이 있다고 하자. 그리고 A·B·C, B·C·A, C·A·B 순으로 찍은 유권자의 수가 동일하다고 하자. 그렇게 되면 어느 누가 많은 표를 얻었다고 말할 수 없는 곤란한 상황에 빠지게 된다.

 

 

[물음 1] (가), (나), (다) 각각의 선거 방식을 아래의 반장 선거에 적용할 경우, 반장으로 선출될 학생은?

 

• 15명 학생들의 후보 선호 방식을 다음과 같다고 가정

 

6명	대범이>소심이>침착이
5명	침착이>소심이>대범이
4명	소심이>침착이>대범이

 

 

[물음 2] 민주주의는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를 지향한다. 이러한 민주주의의 이상을 다가가는 데 필요한 교훈을 [물음 1]에서 이끌어내 본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