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논구술훈련: 정보의 비대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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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 비대칭성

 

다음 수능에 출제된 다음 제시문을 읽고 적절한 것에 대해서는 ‘O’를, 적절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X’를 표기하시오.

정보 비대칭은 거래 당사자 중 어느 한쪽이 상대방이 가지지 못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때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은 자신에게 유리한 거래 조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과 이익을 얻을 수 있다. 반대로 정보를 가지지 못한 쪽은 자신에게 손해가 되는 역선택(adverse selection)의 위험이 커진다. 이와 같은 정보 비대칭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경제 주체는 자발적인 수단을 강구하게 된다. 이러한 수단은 정보 비대칭 해소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에 따라 ‘선별’과 ‘신호 발송’으로 구분된다. 정보가 없는 쪽이 적절한 장치를 통해 상대방 스스로 혹은 외부 압력으로 정보를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것이 선별이다. 이는 정보가 없는 쪽에 유리하게끔 작용할 수 있는 어떤 행동이나 계약 조건을 제시한 후,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자발적으로 그러한 장치에 반응하게끔 하는 메커니즘이다. 한편 정보를 가진 쪽이 정보가 없는 쪽에 직접적으로 자신의 정보나 속성을 알려서 자신의 불이익을 해소하거나 이익을 추구하려는 행위가 신호 발송이다.   시장에서는 이러한 수단들의 작동 여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균형이 나타난다. 여기서 ‘균형’이란 다른 상태로 변화하지 않으려는 상태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신호 발송이나 선별이 효과적이라면 ‘분리 균형’의 상태를 이루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리 균형은 속성이 다른 거래 대상이 상이한 가격에 거래되어, 거래 당사자 모두가 만족하는 다양한 가격 체계로 차별화된 시장 상태를 의미한다. 반면에 ‘혼합 균형’ 상태 하에서는 신호 발송이나 선별과 같은 수단과 상관없이 속성이 다른 거래 대상이 단일한 가격에 거래된다. 따라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역선택의 피해가 증가하여 시장 자체가 축소되거나 소멸될 위험이 커진다.   (가)[A기업은 고품질의 제품을, B기업은 저품질의 제품을 생산한다고 가정하자. 만일 두 제품이 혼합 균형 상태에서 거래된다면 A기업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소비자들의 역선택이 누적되어 시장 자체가 외면당하면, B기업까지 손해 볼 가능성이 커진다. 그러나 A기업이 B기업과는 차별화된 제 가격을 받기 위해 소비자에게 신호를 발송했을 때, 그것이 효과적이라면 소비자는 제품의 속성을 제대로 알게 되어 고품질 제품에 대한 차별화된 수요가 형성될 가능성이 커진다. 이때 B기업은 신호를 보내지 않고 저가 정책을 취함으로써 시장 자체가 축소되거나 소멸될 위험을 피해 매출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저품질 제품 수요자도 혼합 균형 상태에서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신호 발송을 통해 역선택의 문제가 개선될 뿐만 아니라, 시장 참가자 모두에게 유리한 분리 균형 상태가 형성될 수 있는 예이다.]

   

1. 소비자 인증마크를 특정 상품에 허용하는 것은 소비자만을 보호하려는 정책이다.

(   )

 

2. 품질에서 차이를 보이는 두 상품이 혼합 균형 상태에서 거래되는 경우, 신호 발생 전략을 취하는 생산자만 이익을 보게 된다. (   )

 

3. 상품의 가치가 상품 자체의 품질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욕구에 의해 결정된다면, 분리 균형 상태에서도 소비자의 욕구에 부합하지만 상대적으로 저품질의 상품이 적절한 홍보 등을 통하여 고가에 팔릴 수도 있다. (   )

 

4. 여러 기업이 동일한 생산품 동시에 생산하는 경우, 수입 원산지 등을 표시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불매 운동은 그러한 기업들과 소비자 사이의 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발생 가능한 소비자측의 피해를 줄이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   )

 

5~10. 생략

 

 

* 논구술 훈련

 

[논제 1] 생략

 

[논제 2] 제시문 마지막 단락 (가)의 상황과 다음 그래프의 상황을 비교 분석하여 공통점과 차이점을 설명해 본다면?

다음 그래프는 제약품의 부작용과 소비자의 심리적 불안감 사이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소비자의 불안감과 판매량 사이에는 반비례 관계가 성립함을 가정하라. 그리고 동일 질병에 대해 제약회사 C의 제약품이 D의 제약품보다 부작용이 현저히 작다고 가정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