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문재인 정부 비판)

* 경제 및 복지 정책을 짤 때 해당 계층이나 시장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는 '렌즈' 장착이 필요하다. 그러한 렌즈 없이는 제대로 된 관리가 불가능하며, 관리의 사각지대가 생기면 그 사각지대는 그대로 복지 사각지대가 되어버린다. 결국 악순환의 반복이 이어진다. 그러한 악순환 속에서 불평등을 심화시키거나 세태에 적응적이지 못한 정치 및 행정 시스템은 고착화된다. 나에게 진보 세력이란 특정 정치적 이념 추종 세력이 아니라 그렇게 고착화된 시스템을 변통시켜 주는 세력이다.

작년 반도체 호황기, 미국의 지속적 저달러 정책으로 GDP 3만불을 돌파했다. 정치인들은 GDP 3만불을 선진국과 후진국을 나누는 기준으로 과장하여 3만불 시대에 걸맞는 정책을 내세운다. 그러면서 획일적 임금 정책, 노동시간 시수 조정에 의한 낙수 효과를 강조하며 '좀 더 낳은 세상'을 강조한다. 당연히 임금 올려야 하고, 노동 시간을 줄여야 한다. 하지만 유통 구조, 정상적 환율 정책, 공기업 및 공공 기관 개혁 등 전체적 체계 조율 속에서만 그러한 정책은 효과를 볼 수 있다. 경제와 복지 정책은 그저 GDP 3만불 기준으로 3만불 이상의 나라가 이러이러하니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는 식이 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GDP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률 추이 변동성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아마도 OECD 국가들 중 GDP에서 가계소득률이 가장 낮은 곳은 스웨덴일 것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복지가 좋은 만큼 개인이 내는 세금이 높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GDP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률은 높아도 개인들의 삶의 질은 별로다. 현재 미국은 완전 고용 상태이지만, 제조업 기반이 약한 만큼 불황이 다가오면 금방 실업률은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GDP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률이 높다고 무조건 개인들의 평균 삶의 질이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GDP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률의 추세 변화는 경제 및 복지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IMF 이후 GDP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해 50-55%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안다. GDP 3만불이라고 해보았자, 실제 평균 가계 소득은 월 200백만원 정도라는 것이다. 여기에 빈부 차이를 감안한다면, 그 200백만원은 소득 분포에서 중앙값도 차지 못한다, 결국 다수 노동자들은 월 150만원 벌기 위해 일주일 내내 일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고 노후 복지 제도도 불충분하다. 따라서 GDP에서 차지하는 가계소득률을 지금보다 높이는 것은 경제 정책에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소득을 높이는 방안이 절실하다. 어떻게 높일 것인가? 현 정부의 정책안들을 보면, 이 문제에 대한 깊은 고민과 분석이 없다. 더욱이 현장 감각이 없다. 하기사 정치 후원금과 인맥으로 먹고 살아온 자들이니 공단 노동자들의 현실을 알지 못한다.

정치인들이 선망하는 독일을 보자. 단순 임금 정책으로 소득이 높아지고 고용 창출이라는 낙수 효과가 나타났다고? 천만에 말씀이다. 정치인들이 정책적 표본으로 내세우는 국가들의 특징을 살펴 보면 이렇다.

1. 우선 농수산물 등 생필품의 유통 단계가 단순하여 10년 동안 생필품 가격 변동이 미미하다.

2. 유가 하락 및 금리 변동 요인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실물 경제에 반영된다.

3. 입법이 국회나 의회의 소관일지라도, 법 제도의 전체 맥락의 정합적 수정과 정비가 정책적으로 이루어지고 행정에 반영된다.

4. 기본 교육에 국한해 가구당 평균 교육비가 상대적으로 낮다.

5. 월급제와 시급제가 동시에 기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시급제의 직종 관리는 지자체 행정기관과 연계되어 있다.

정치인들이 빨아대는 선진국들의 기타 여러 특징들, 실례로 노후 복지 및 행정부의 지속성과 안정성 등에 대해서는 함구한다. 그러한 것들은 좀 더 전문적인 논의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또한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는 주거비 문제에 대해서도 함구한다. 다만, 영국 런던의 고가 주택 시장을 실례로 국내 주거비를 논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영국의 경우, 소수가 토지와 주택 상당수를 차지한 전통은 17세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으며, 이것이 항상 영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는 점만 밝힌다.

현재 우리나라의 유통구조는 70년대 이후 거의 변화한 것이 없다. 물론 직거래 방식이 인터넷 기반으로 활성화되고 있으나, 전체적 유통 단계의 복잡성으로 인해 그 가격이 상대적으로 크게 낮은 것도 아니다. 유통 구조의 단순화야말로 단기간에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는 사실은 이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태리 등의 발달 사례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생필품 가격 안정화를 꾀하는 유통 구조의 전체적 개선 정책에서 프렌차이즈 갑을 문제도 의미를 갖는 것이지, 프렌차이즈 갑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표면에 내세울 수 없다. 금리 문제도 황당하다. 경기 둔화를 겁내 금리를 억지로 묶어 두는 정책은 버려야 한다. 기축 통화 금리가 높아지면 선행해 일정 수준 올리는 것이 정상적이다. 경제 현상의 복잡성을 그마마 제어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데 정상적 금리 정책은 기본인 것인다. 그런데 어찌된 나라인지, 기축 통화 금리가 오르면 대출 금리만 올라가고 예금 금리는 오히려 더 낮아진다. 결국 은행들만 예대마진률로 국민들에게 삥뜯는 관행을 정부가 눈감아 주고 있다. 아마도 금리 상승으로 인한 주택 가격 하락을 겁내는 것 같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 개인당 1년 입법안 수가 400여개가 넘는다고 한다. 그런데 입법안이 늘수록 법제도가 시세에 맞추어 정비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정비를 책임지는 행정부의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 단적으로 '미투 운동'만 해도 그렇다. 미투 운동이 있기 전에도 성추행 및 폭행을 담당한 여러 선구적 단체들이 있었다. 미투 운동이 실효성을 거두려면, 그러한 단체들과 여성부의 연계를 통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사안들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필요하다. 소규모 기업, 체인점 등에서 벌어지는 성추행 및 폭생은 아예 사회 표면에 부각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한 법안과 정책만이 미투 운동의 정신을 사회 전체로 확산시킬 수 있다. 교육비가 지금보다 대폭 줄어든다면, 가구별 개인 지출이 줄어들어 실제적 소득 향상을 꾀할 수 있다. 입시만 국한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저질 교과내용, 교과 내용과 동떨어진 수능 문제들과 내신 관련 시험 문제들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가 왜 심각한지 인식할 수 없는 수준의 정치 집단이 과거나 현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일제강점기 시대의 잔존물을 방불케하는 현행 생활기록부 자체를 없애고 그리고 지역 간 학력 격차를 고려해 지역균형제 20%, 내신 30%, 수능 50%로 당분간 일관되게 추진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그 이상을 요구하기에는 정부의 능력이 너무나 수준 이하이다. 단적으로 교과서 분량을 줄이면 학생들의 수업 부담도 준다는 황당한 발언을 해대는 김상곤을 들 수 있다. 수업 부담을 줄여주려면, 다루는 주제가 준 만큼 설명이 더 치밀해야 하기 때문에 교과서 분량을 무조건 줄인다고 능사는 아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을 보라.

<교과서가 얇으면 수업 부담이 준다고?>

 http://blog.daum.net/goodking/864

1-4 모두 자세한 논의가 필요한데 여기서 줄이자. 나는 그런 자세한 논의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다. 다만, 나의 개인적 작업을 하다 싫증이 나서 이 글을 순식간에 올리는 것이다. 이제 이 글의 제목과 관련된 5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자.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국내에서도 많이 회자된 영화이다. 자본주의 비판, 복지의 사각지대, 고착화된 관료주의 등 말이다. 그런데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있다. 다음 장면을 보자.

다니엘 블레이크가 흥분해 서 있는 장소는 어디인가?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청 혹은 동사무소 직업소개소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가장 사람들이 붐비는 곳은 민원실이다. 직업소개를 관련하는 곳들은 주로 해당 지역 사설 직업소개소와 연관되어 있을 뿐이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면서 복지 사각지대, 자본주의를 비판하기 앞서, 먼저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야 할 것이다.

왜 우리나라는 지역 관공서에 공적인 직업소개소가 없을까?

내가 독일에서 방학 중 일자리를 구할 때 가장 짭짤하게 재미를 보았던 곳은 벤츠나 폭스바겐이 아니다. 그런 곳은 사전에 해당 회사 부처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을 놓치거나 이미 방학 중 학생 일자리가 찬 경우, 그런 대기업 공장에서는 일할 수 없다. 그래서 지역 공공기관인 직업소개소라는 '아르바이츠암트'를 방문해 일자리 하나를 얻었다. 당연히 그곳은 온갖 계층의 사람들로 북적거렸다. 그곳에서 구한 일자리는 자동체 부품 콜벤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이었다. 계약 조건을 보니, 시간당 인건비가 젠장 폭스바겐에 비해 너무나 낮아 실망을 감출 수 없었다. 그런데 이 중소기업에서 두 달 동안 번 돈이 폭스바겐보다 오히려 높았다. 왜냐고?

시간당 급료는 낮은데 생산 콜벤 개수가 어느 수를 초과하면 수당이 엄청나게 붙더라. 이러한 방식의 시급제를 거기서는 '아코드' 방식이라고 부르더라. 그리고 주말이나, 밤일을 하면 초과수당이 짭짤해 결국 학생으로서 월 700까지 벌었다. 15년 전 얘기다. 여기서 이런 반문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독일은 주당 노동 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는가? 맞다, 정해져 있다. 그런데 제조업체들은 생산 사이클이라는 것이 있다. 일년 내내 주구장창 2교대 3교대를 돌릴 수 없다. 특정 시기에 그렇게 가동된다. 주당 노동시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더라도, 중소 제조업체 등은 노사정 합의를 통해 노동 시간과 인력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여기서 고민해야 하는 것이 있다. 우리의 경우, 민노총, 현대차 노조 등이 있다. 하지만 안산공단 등에 조직화된 노조가 있는가? 없다. 왜 없는데? 공단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인원을 뽑는다. 지역신문 광고든 전단지, 사설 직업소개소 등을 통해서 말이다. 그리고 해당 공장에 가면, 계약 조건은 공장주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다. 양심적인 사장도 많다. 그렇지 않은 사장들도 많다. 잘못 걸리면, 초과 수당, 휴일 수당 없이 '포괄임금제'라는 덫에 걸려 죽노동만 하고 받는 급여는 노동 대가에 못미친다. 그리고 기업들이 제출한 재무표를 가지고 정부가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현장과 동떨어진 중소기업 육성안을 내놓는다. 게다가 국내 중소기업들도 규모와 상관 없이 죽을 맛이다. 대기업 하청 업체가 되려고 몸부림쳐야 하며, 설령 하청 업체가 되더라도 삼성과 같은 곳에 걸리면 매출액 대비 별볼일 없는 순이익을 감당해야 한다.

일용직 노동, 속칭 노가다 일을 해도 사설 직업소개소를 통해 일자리를 구하고 거기에 수수료를 내야 한다. 더 큰 문제는 일용직 노동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의 수, 그들의 삶의 질, 노동 여건, 실제 소득 등은 복잡한 다단계식 노동시장 구조로 인해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힘들다. 이렇게 후진적 일자리 정책이 개선의 여지 없이 지금까지 이어져오고 있는 것이다. 독일, 프랑스, 저녁이 있는 삶 개구라 외치기 전에 시간제 업무의 현재 특성과 열악한 상황부터 들여다 볼 수 있는 '렌즈'를 제도적으로 개발하고 상황을 분석해야 한다. 시급제와 월급제는 어느나라에서나 시행되고 있는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 이상적으로는 시급제를 없애면 좋긴한데, 그러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해 보면 없앨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문제는 논외로 하고, 시간제 급여의 장단점에 대해서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하라.

시간제 급여제의 장단점 http://goo.gl/41zUo5

제발 어설픈 GDP 3만불 기준으로 '저녁이 있는 삶' 그만 얘기하라. 그리고 케케묵은 운동권 서민 코스플레이 그만하고,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놓고 고민하라. 공무원 수자 늘려 청년층 실업률 줄인다면서요. 자칫하면,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방만한 운영만 더욱 부채질 할 수 있다. 차라리 동사무소, 구청에 공공행정부서로 직업소개소를 도입하라. 그리고 그곳에 등록한 영세 상인 및 중소기업들에게 특혜를 줘라. 당장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동사무소나 구청 소속 직업소개소에가서 일자리를 구하도록 하라. 마치 '나, 다이넬 블레이크'에 나오는 위 장면처럼 말이다. 영국이나 독일이나 공무원 수를 늘리는 것을 다수 국민이 반기지는 않아, 그런 곳도 최소 인원으로 시행되고 있고 이로 인한 잡음도 많다. 하지만 그런 곳을 설치해야 저소득층 노동자들의 권익과 실질 소득을 높여줄 수 있다. 일단 임금체계가 제대로 관리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저소독층 노동자들을 상대로 한 시급제 노동에서의 포괄임금제라는 것이 자리잡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지역별 노조 결성이 가능해져 기업과 노동자들의 상호 제한이 가능해진다.

자꾸 독일 독일 좀 하지마라. 아마추어 정책 사기꾼 정치가들아. 유통구조, 일자리 창출 지역 연계망, 지역 노조 활성화, 법제도, 세율제도의 단순화, 교육비 감소 정책, 뭐 이런 전체적 사회체계의 개선 속에서만 임금 상승 및 노동시간 단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일단 그렇게 해 놓으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이 바뀐다고? 웃기는 소리 좀 그만해라. 다행히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 지켜 보자.

조금 전 떠먹는 야구르트 두 개를 위 속에 집어넣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 뭐 이런 것까지 대기업 제품을 먹어야 하나? 자꾸 독일 독일 하는 정치인들, 당신들 거기서 살아봤어? 작은 도시의 경우에도, 지자체와 연계된 소규모 노동조합 기반의 공장이나 기업체들이 많다. 그런 곳에서 지역 특산 맥주도 생산하고, 요구르트도 만들고 그런다. 독일이 벤츠만 팔아서 완전 고용 상태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각 지역에서 만들어진 초콜렛 수출량이 아마도 엄청 날 것이다. 그런 지역 기반의 생산 체계를 바탕으로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이다. 우리나라 노동조합 설립 조건을 보면. 눈먼 돈 따먹으라는 식이다. 제대로 될리가 만무하다. 그것이 제대로 되려면 생필품 유통 단계의 단순화가 선행 혹은 병행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복잡한 다단계식 유통 구조 개선에 대해서는 아예 신경쓰지 않는다. 그리고 제발 예금 금리도 국제 경제 변동 상황에 맞게 제때 제때 올리거나 내려라. 잘못된 정책으로 투기판에서 아예 골칫거리 도박장으로 번진 주식에서 손 떼고 저축으로 갈아타보자.

한화그룹 회장이 자발적으로 노동시간 단축해 문대통령이 거기 가서 회장을 어부바했다면서? 그런데 미국 캘리포니아주가 태양광 발전을 더 이상 늘리지 않는 데다가 관세 문제로 거기 생산량을 줄여야 해. 거기 회장이 어떤 인간인가는 누구나 다 알잖아. 야구 방망이로 사람 패고 정권바뀔 때마다 정권 입맛에 맞게 아부해 살아남은 인간이야. 그런 인간이 노동시간 준 만큼 아무 대가 없이 고용을 늘릴 것 같아? 어차피 대기업은 몇년 전부터 노동시간 줄이는 것 준비해 온 상태고 충분한 여력이 있다. 그냥 무언의 압력만으로도 그들은 그렇게 하며 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문제는 소규모 중소기업의 시급제 노동자들이야. 이들의 실질적 삶을 개선시키지 않고서는 일자리 창출, 저녁 있는 삶 죄다 개소리가 되며, 그렇게 개소리가 되는 경우, 문재인 대통령 당신도 누구처럼 훗날 이름이 아니라 '쩝쩝이', '문어', '문재앙'으로 불릴 여지가 크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발 부탁이다. 자칫하면 박근혜 덕으로 자칭 보수당이 자멸했듯이, 당신으로 인해 훗날 자칭 진보 세력도 자멸할 수도 있어요. 양쪽 구도가 자멸하면서 새로운 정치 세력, 즉 전문적 정책 능력을 갖춘 세력이 등장 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가능성도 희박해 보여요. 안타깝죠? 하하하.

사실 이 글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체계적 안 같은 것을 밝히지 않았으며, 내가 그렇게 할 이유도 없다. 다만, 전문적 정책 능력이 뒤떨어지니, 공무원 수 늘리기 현행 정책과 관련해 위에서 언급한 공공 직업소개소를 각 지차체, 구청 등에 설치하라. 세제 혜택을 받고싶은 업체들은 그곳에 등록하고, 돈이 필요한 사람들은 그곳을 통해 직접 일자리를 구하도록 하라. 그리고 현행법에 따른 시급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감시하며, 지역 노조 결성을 활성화시켜 그곳이 민원실보다 사람들이 북적되는 장소로 만들어라. 이런 것이 병행될 때만이, 현행 복지 확대 정책 및 임금 정책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다. 전체 산업 구조, 경제망에 대한 치밀한 분석 없이 그저 획일적으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식의 정책 남발은 '성장 없는 인플레이션'을 불러일으킬 공산이 크다. 고학력 실업자를 대표(?)해 이 글은 이쯤 끝낸다.

* '한강의 기적', 그만 외칩시다. 전쟁 후 이 만큼 살게 된 것 대단하지만, 1960년대 GDP 기준 우리보다 GDP 높았던 대부분 나라들 항상 높았고, 지금도 이 상황은 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싱가포르 같은 곳이 대단합니다. 우리와 비슷하거나 낮은 곳이 역전 현상을 만들어 낸 곳이니까. 물론 국토가 작아 우리와 직접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이광요가 독재자라 불려도 공기업 및 공공기관 개혁으로 세수를 마련한 과정은 지금 정부가 절실히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 독일 노동자들의 저녁이 있는 삶? 시간당 생산성이 높다보니 노동 강도가 아주 세다. 점심시간도 보통 15분 내외이다. 자동차 공장의 경우, 업무별로 노동 강도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여러 업무를 순환해 가면서 담당한다. 저녁에는 미혼자들은 주로 크나이페에 가서 술을 마시며 주말에는 여가 활동도 하지만 포르노 비디오나 디브이디를 왕창 빌려 시청한다. 일하면서도 휴가 기간 여행지를 꿈꾸며, 상당수는 동남아 섹스관광을 선호한다. 우리나라 노동자들은 독일 노동자들과 비교해 너무나 너무나 지적이라는 것. 우선 평균학력이 훨씬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