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참여부탁] 삼성증권 사태

오늘 초유의 금융사건이 터졌습니다. 심성증권 사건 말입니다. 삼성증권 주식 총발행주식은 8930만주이며 발행 한도는 1억2000만주 입니다. 그런데 28억주가 배당이 되고 그 중 501만주가 유통되었습니다. 삼성증권은 직원의 실수라고 발뺌하고 금융감독원은 관망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한도보다 25배가 넘는 가상 주식이 발행될 수 있습니까? 주식도 비트코인?

        삼성증권  배당  사고'  실물없는  500만주  유령 주식,  어떻게  팔  수  있었나

http://v.media.daum.net/v/20180406163752994

과거부터 연기금을 가지고 몇몇 증권사들이 불법 무차입 공매를 저지르고 금감원이 눈감아 준다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이 번 사건은 그 소문이 소문이 아니라 사실임을 보여 줄 수 있는 대사건입니다. 공매가 허용된 일부 나라들의 경우, 일반 소액 주주 개미들도 공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기관, 외인, 개미들 사이의 거래 속에서 균형을 잡아 갑니다. 아니면 공매에 대한 엄격한 제한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매를 폐지하던가 개인도 공매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요구가 항상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삼성증권 사건은 단순한 공매가 아니라 불법 무차입 공매입니다. 그것도 우리나라 1년 예산의 1/5을 넘어서는 110조 규모의 위조 주식을 임의로 발행한 것입니다. 기관들이 무차입 공매를 한다면, 더 나아가 위조 주식을 임의의로 빌행할 수 있다면, 그들이 마음대로 주가를 조정할 수 있고, 결국 개미들만 피해를 봅니다. 아니 국가 경제도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번 사건은 단순히 공매도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위조 주식을 발권하여 국가 전체를 농단한 경제 사범에 해당하기에 엄벌에 처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번 삼성증권 사건은 결코 직원의 실수로 끝낼 문제가 아닙니다. 솔직히 직원의 실수라는 삼성증권의 발표도 믿을 수 없습니다. 적폐 청산? 정부가 정말 의지가 있다면, 이 번 기회에 금융감독원, 연기금, 증권사들 전부 전수 조사 들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박근혜 판결만 보아도, 삼성 이재용은 완전히 빠져나가도록 판결문이 구성되어 있더라구요. 정권은 바뀝니다. 기업은 정권보다 오래 갑니다. 나라를 좀먹는 기업은 철퇴를 맞아야 합니다. 정권이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시민들이 나서야 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히 주식 투자자들에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일개 증권사가 마음대로 주식을 발권할 수 있다면, 이것은 국가의 근간을 뒤흔든 사건입니다. 오늘 삼성증권 사태를 놓고 국민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삼성증권 시스템 규제와 공매도 금지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87633?navigation=petitions

저도 참여해 동의하고 왔습니다. 공매도 기능을 놓고는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러한 의견과 무관하게 이 번 삼성증권 사건은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정말 금감원 묵인 아래 진행되었고, 최근 주가 쏠림에 의한 사장 왜곡 현상에 그러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기여했다면, 이것은 최순실 사건보다 훨씬 더 큰 비리입니다. 이것은 시장 경제 틀 자체를 흔드는 국가 전복 시도에 해당합니다. 증권사가 마음대로 가상 주식을 만들어 유통시킬 수 있는 금융시스템을 손보지 않고서는 이 나라 발전 가능성 없습니다. 혹자는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어떻게 가능하냐고 반문할 것입니다. 인터넷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현행 증권법이 느슨합니다. 발행 한도가 1억 2천만주인데, 직원의 자판기 엔터 오류로 28억 개의 신주가 생성되었다? 이걸 믿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솔직히 이 번 삼성증권 사태는 불법 무차입 공매를 넘어 천문학적 '위조 주식 발생 사건'입니다. 이 와중에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사태 수숩을 지켜본 후 모니터링하겠답니다. 금감원은 증거인멸기관? 이 번 사태에 현 정권이 대응하는 방식에 의해 적폐 청산의 진실성과 의지가 평가될 것입니다.

* 이 글은 1주일 후 삭제합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현 주가가 과연 자연스럽게 형성되었을까?) 

* 국내 경제학자들 자꾸 공매도 순기능을 강조하는 데, 한 마디로 맥락 오류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의 맥락은 헤지펀드 등 기관들이 구성하지만, 국내 주식시장은 국제적이지도 않고 규모도 작고 개미들이 주도합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미국의 경우 공매도가 주식 시장의 버블을 제한하면서 유동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들도 공매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 주식 시장과 한국 주식 시장은 한 마디로 서로 다른 시장입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 시장 맥락과 우리 주식 시장 맥락의 차이는 자세히 따지지도 않고 그저 미국 경제학자들 논문들 인용해 공매도 순기능만 강조하는 너그들이 학자라고 할 수 있나? 버러지 같은 넘들. 우리나라 주식시장 규모와 기능 맥락을 고려할 때 일방적으로 외인과 개관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공매제로 인해, 지난 10년 동안 다른 나라 주가 상승비율에 비해 국내 주식시장이 허당친 것. 또 그만큼 우리 주식시장이 해외 자본인출기가 된 것입니다. 바꿔야 나라가 정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