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의 카드는?

"美, 관세폭탄 투하…中 즉각 보복 자제, 신중한 모습(상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oid=008&aid=0004075092&sid1=001

"데이비드 달러 부르킹스연구소 연구원은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미국은 강력한 경제로 인해 무역전쟁에 따른 경제적 압박을 당장은 덜 느끼게 될 것"이라며 "양측의 갈등이 최소 내년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두 국가의 무역전쟁이 본질적으로 세계 경제의 주도권을 놓고 대립해 온 두 국가의 충돌인 만큼 세계 경제에 더 근본적인 변화를 몰고 올 수 있다는 진단도 제기된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충돌'이 표면적으로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 기조에서 촉발된 관세 갈등이지만 글로벌 경제 패권을 둘러싼 두 경제대국의 맞대결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블룸버그 통신은 "(무역전쟁으로 드러난 갈등은) 국가 주도와 시장 주도라는 두 분화된 체제의 충돌"이라며 "관세로 인해 야기되는 현재의 벼량끝 전술이 어떻게 발현되는지와 상관없이 두 국가간 전략적 긴장이 격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솔직히 말해 중국이 맞불 관세로 대응할 수는 없죠. 미국의 중국 수출량은 중국의 미국 수출량에 비해 미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미국이 몰아 붙이겠다고 마음 먹으면 중국은 관세 전략으로는 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미국에 대응할 수 있는 것으로 미국 채권 매각이 많이 거론되나, 미국 채권 매각은 중국에게도 심각한 타격을 줍니다. 더욱이 미국은 기축 통화인 달러를 더 찍어 싸게 매입하면 그만입니다. 이에 따른 부작용 정도는 트럼프는 견뎌 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렇다면 중국이 할 수 있는 것은?

1. 쪼짠하게 미국 관광 금지

2. 미국 제품 불매 운동

3. 중국에 투자한 미국 기업들 옥죄기

4. EU 등 다른 세력과 손잡기

1, 2는 미국 쪽에서 신경도 안 쓸 겁니다. 3은 트럼프가 바라는 것입니다. 중국 투자하지 말라는 것이죠. 4에 대비해 트럼프는 앞서 EU쪽과 한판 으르렁거렸는데, 이것은 EU가 미국쪽에 붙으라는 암시이기도 합니다. 미국과 EU의 무역 분쟁은 확대되지 않고 적정선에서 해소될 것입니다. 거대한 나라를 책임지는 시진핑은 이 정도는 눈치채야 하는데 멍청하게도 EU쪽에 '우리와 손잡자'고 제안했었죠. 이러한 노골적 제안은 상대방에게 자신의 어설픈 전략만 노출시키는 꼴입니다. EU의 많은 나라들은 중국 제조 2025를 달갑게 여기지 않습니다. 결국 EU를 끌어안은 미국 대 중국의 무역 분쟁 형세가 상당히 길게 지속될 여지가 있습니다.

* 미중 무역 분쟁의 승리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의견에 따르면, 중국은 내수 시장이 크며 공산당은 지속적 정치 체로 기능함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무역 분쟁 길어야 1년 안에 끝날 것이라 봅니다. 시진핑은 결국 중국 제조 2025를 수정할 것이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관세는 껍데기, 실제로는 미국이 중국 크기 전에 꺽어버리려고 하는 패권 싸움. 시진핑은 너무나 조급하게 서둘러 화를 자초했다고 봅니다.

* 대선 당시 트럼프와 종종 비교되었던 인물은 샌더스입니다. 트럼프가 미국 진보 진영을 대표한다고 자처했던 샌더스와 공유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경제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한때 세계화를 비판하는 것은 진보의 몫이라는 식의 글들이 많이 돌았죠. 경제의 세계화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사회의 다면적 질서를 위협한다는 내용의 글들이었습니다. 대선 당시 경제 영역에서 트럼프와 샌더스의 공약은 실제로 상당히 유사했습니다. 트럼프는 그것을 실용주의 혹은 미국 우선주의라는 용어를 갖다붙였던 반면, 샌더스는 불평등 해소로 포장했던 것이죠. 두 사람 모두 다른 나라에 채권을 팔고 대신에 저렴하게 소비제를 수입하는 정책이 미국 제조업 약화로 실업률을 증가시켰다고 판단합니다. 경제의 세계화는 그런 정책을 통해 미국의 시민들이 이득을 보게 되고 또 다른 나라도 발전할 수 있다는 논리를 정당화해 주었는데, 실제 현상은 다르게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트럼프는 괘씸한 면이 있습니다.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미국에 잠재해 있는 백인우월주의를 교묘히 이용한 것은 정말 기가 찹니다. 그런데 이 인간 공약 추친력은 인정해 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제, 군사력 대국의 힘을 가지고 밀어붙이는 전략을 효과적으로 사용합니다. 북미 평화 회담과 관련해서는 북한에 민간 투자만 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이 점은 향후 북핵 처리 비용을 미국이 일절 부담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핵무기 완전 폐기는 사실상 과학적으로 힘듭니다. 어느 단계까지만 가능한데, 그 비용이 상당합니다. 현명한 정부라면 그 비용 부담을 피해 나가거나 최소화시킬 수 있는 플랜 A, B를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알아서 하겠죠. 2억 5천 금융 자본을 갖고 있는 신혼부부들 대상으로 아파트를 저렴하게 분양해 인구수를 늘리겠다는 발상을 하는 정부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