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과세기준 2,000만→1,000만원 권고(무식한 정부)

복지를 위해 세수 마련하는 것에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사람이지만, 이런 식으로 정책을 진행하는 것은 제 판단으로는 그냥 '개지랄떠는 것'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금융소득 1,000만원의 경우 지금도 이것 저것 다 떼고 860만원 정도 될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과세가 더해지면, 앞으로 한 700되겠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투자하지 말고 살라는 것과 같습니다. 7월부터 소득 기준에 따라 건강보험료가 바뀌면서, 소득이 낮은 지역 가입자들 건강보험료가 낮아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금융소득 과세기준이 1,000만원이 되면, 부수입이 아니라 정말 생활비로 금융 소득 1000만원 올리는 사람들은 건강보험료도 더 내게 될 듯. 이 권고안이 만약 통과된다면, 다음 번 수순은 분명히 임대세 강화가 될 것입니다. 많지 않은 임대료로 살아가는 노인층이 직격탄을 맞게 될 것.

주식의 경우 주주들이 매도세까지 과하게 내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합니다. 이런 것은 그냥 나두고 그저 세수 확보에만 열을 올리는 것은 공평하지 못합니다. 정부는 복지를 운운하면서 자꾸 북유럽 스웨덴 운운합니다. 그런데 스웨덴에는 상속세 아예 없고 법인세 많이 낮습니다. 거기도 다 각자도생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라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있다는 원칙'이 작동합니다. 스웨덴 사람들은 시민 정신이 높아 자발적으로 세금을 낸다구요? 웃기는 소리입니다. 사회 복지가 잘 되어 잇는 만큼 소득세는 높은 나라이지만, 다른 영역들에서는 세금이 없거나 우리보다 낮습니다. 스웨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합적적 갱단인 정부의 요구'를 무조건 수용할 리 만무하죠.  

이 사회 시민들 삶의 질을 높이려면 우선적으로 당장 해야 하는 것은 유통 단계 단순화를 통한 생필품 가격 안정화입니다. 또한 연기금 운영을 비롯한 금융 개혁, 이분화된 연금 제도 단일화, 사기쳐도 돈 있으면 집행유에로 풀려나는 양형 제도 개선, 방만한 운영의 공공기관 및 공기업 개혁 등 실질적으로 해야 할 것이 산적해 있는 상황인데, 해야할 것은 제쳐놓고 세수 확보에만 집중된 정책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아프리카 소말리아보다도 못한 금융제도는 그대로 나두고 금융소득 과세 기준을 낮춘다니 적반하장입니다. 배당금 강화, 연기금 대차 기능 제한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보호하도록 금융 정책을 개선하면서 과세 기준을 낮춘다면, 논의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칠 것은 그냥 나두고 그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원칙을 내세운다면, 그 원칙은 시민들에 대한 공갈협박입니다. 

좋은 목적은 누구나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중요한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수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닭그네, 쥐박이, 문쩝쩝의 공통점은 목적과 수단도 구분하지 못하는 종자들입니다. 목적을 주장했으니 목적대로 하라는 식입니다. 누구에게나 저녁있는 삶 좋지요. 이 목적을 달성하려면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저녁에 먹고 놀거리가 있어야 하니, 먼저 GDP 대 가계소득분을 높이는 경제 환경 마련에 힘쓰고, 경제 상황을 봐가면서 업황별로 근로 시간도 조정해야 합니다. 무조건 근로 시간을 일괄적으로 줄여 놓으면, 나머지는 저절로 알아서 된다?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입니다. 

닭그네, 쥐박이, 문쩝쩝, 죄다 제 눈에는 적폐입니다. 이런 엿놈들을 놓고 시민들이 진보 대 보수로 갈려 갑을박론하는 현실이 너무나 서글픕니다. 아니면 말만 시민들이지, 정치꾼들이 깔아놓은 두 깃발 아래 놀아나는 하수인들에 불과한 게 냉혹한 현실이겠죠. 이러다가 조금 지나면 환경세도 부가할 것 같습니다. 돼지들이 숨쉬는 산소도 국가 것이다. 니미럴 ... 아무튼 금융소득 과세기준 1,000만원 하향 권고안이 정말 실현된다면, 이것은 주식 시장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 아마 반발에 부딪쳐 시행되지는 않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