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57년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한 연금 인상률로 놓고 말이 많다. 그 인상률은 소위 '국민연금 민간자문위'에서 나온 것이다. 연금 지급 시기마저 68세로 하겠다는 설이 나오자, 많은 시민들이 흥분했고 급기야 문어벙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과거 쥐, 닭, 문어의 공통점이 있다. 각 행정부 연구 기관들의 보고서들은 무시한 채 어떤 사안을 놓고 민간자문위를 조직한다. '민간'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마치 그런 자문위가 민주적 행정을 대표하는 것처럼 포장한다. 소위 '민간자문위'는 주로 교수들, 시민단체 인물들로 구성되며, 상당수는 행정부의 이해 당사자들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들로 자문위가 구성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자문위 발표안을 기사로 흘리고 시민들을 반응을 보고 정부는 대처한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보는 것'이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정부는 진화에 나서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문위 초안을 약간 수정한 방식의 정책을 발표한다. 이러한 방식의 의사결정 체계가 얼마나 후진지는 논외로 한다.
글 보기 -> https://blog.naver.com/goodking_ct/222410849783
'과학과 철학 에세이 > 잡세상 잡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래디우스(Radius 2017), 기억과 법적 처벌의 문제 (0) | 2018.09.28 |
---|---|
행정의 지속성 없는 위험한 민주주의: 이 번 통계청 청창 경질 문제 (0) | 2018.08.27 |
디자인에서 디테일의 중요성: 윈드피아 충전식 선풍기 WF-H201 (0) | 2018.08.10 |
은산분리: 쥐, 닭, 문어 (0) | 2018.08.08 |
단서화: 왜 아직까지 폴더블 폰이 나오지 않은 것일까 (0) | 2018.07.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