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민간자문위, 뭐하는 곳인가?

 

 

2057년 국민연금 고갈에 대비한 연금 인상률로 놓고 말이 많다. 그 인상률은 소위 '국민연금 민간자문위'에서 나온 것이다. 연금 지급 시기마저 68세로 하겠다는 설이 나오자, 많은 시민들이 흥분했고 급기야 문어벙이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과거 쥐, 닭, 문어의 공통점이 있다. 각 행정부 연구 기관들의 보고서들은 무시한 채 어떤 사안을 놓고 민간자문위를 조직한다. '민간'이라는 수식어를 붙여 마치 그런 자문위가 민주적 행정을 대표하는 것처럼 포장한다. 소위 '민간자문위'는 주로 교수들, 시민단체 인물들로 구성되며, 상당수는 행정부의 이해 당사자들이다. 해당 사안에 대해 전문성이 떨어지는 인물들로 자문위가 구성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자문위 발표안을 기사로 흘리고 시민들을 반응을 보고 정부는 대처한다. 시민들을 대상으로 '간보는 것'이다. 시민들의 반응이 좋지 않으면 정부는 진화에 나서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자문위 초안을 약간 수정한 방식의 정책을 발표한다. 이러한 방식의 의사결정 체계가 얼마나 후진지는 논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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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민간자문위, 뭐하는 곳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