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전수조사는 왜 하지 않는 것일까?

요새 어린이집 전수조사를 놓고 온갖 말이 많습니다. 어린이집 비리가 밝혀진 이상 당연히 전수조사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런 의문이 하나 듭니다.

왜 고등학교 전수조사는 하지 않는 것일까?

대학 강의 떼려치고 개한민국 철학계와 자발적으로 결별한 후 초등부터 고딩, 해외 유학학생들 가르쳐 본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이 물음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은 정말 많습니다. 입시 관련 비리 및 문제는 그 누구보다도 잘 안다고 자신하는 1인입니다. 해외 고등학교 어느 멍청한 재학생의 경우 A대학의 자소서를 엉뚱하게 B대학으로 넣었음에도 B 대학에서 합격하는 등 벼라별 회괴망칙한 사건들이 정말 많습니다. 고등학교 전수조사 해야 한다는 것은 과거 글에서 여러 번 언급한 바 있습니다. 문에게 쫓겨난 김상곤을 누구 주선으로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고등학교 전수조사부터 전략적으로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만나보니 '돌대가리 노인네'인지라 상종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죠. 입시 문제와 동떨어진 교과서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문제 구성, 출제 방식 및 기관 구성 방식은 어떻게 개선되어야 하는지, 학교와 지자체의 관계는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그리고 각 학교 담당 선생이 일괄적으로 문제 출제를 담담하는 현행 내신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예 기본 개념조차 없더이다.

올해만 들어 고등학교 내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이 여러 번 터졌습니다. 모든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가 아예 없었는데 말이죠. 비리 발생 빈도수로만 따지면, 어린이집보다 고등학교가 더 많아요. 내신 시험 문제 유출 사건이 여러 건 터졌다면, 당연히 고등학교 전수조사 시행해야 합니다. 더욱이 수시 관련 비리는 고등학교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학원 업체와 교감 및 수석 교사들 결탁 비리는 전수조사를 시행하면 봇물 터지듯 터질 겁니다. 정말 엄청날 겁니다.

적폐 청산이라는 것을 하려면, 단순히 적 몇 명 두들겨 팬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정착하려면, 금융제도, 유통구조, 교육제도 전반의 시스템을 시대에 맞게 고치고 공공기관 개혁을 서둘러야 합니다. 이런 것들을 제쳐두고 적폐 청산을 강조하는 것은 적반하장입니다. 금융제도의 경우, 황당한 연기금 대차 제도로 인한 공매도 문제가 많이 거론됩니다. 그 내부를 자세히 들여다 보면 고쳐야 할 게 한 두 개가 아닙니다. 실례로 코스닥의 상장폐지 신청 법안을 보면 가관입니다. 채권자는 채권 액수와 거의 무관하게임의로 관련 기업 상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법을 그냥 나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각종 주식 세력 장난질에 철퇴를 가하겠다고 정부는 외치지만 이런 법을 그냥 나둡니다. 알아서 적당히 서로 짜고 헤쳐먹으라는 겁니다. 쥐, 닭, 문어 정권 모두 아마추어들입니다. 선진국 정착에 필수적인 개인 금융 소득 강화안은 안 중에도 없으니, 투자는 그저 부동산 투기로 몰릴 뿐!

교육 쪽은 더 개차반입니다. '내용 혁신을 통한 교육 개혁'은 과거나 현 정권의 개쓰레기 교육부의 인적 자원으로은 어림도 없는 소리입니다. 다만 비리가 터진 곳에는 전수조사를 해서라도 더 이상의 비리는 막아야 하는 겁니다. 현행 수시 및 정시 이원적 구도와 맞물린 고등학교 비리는 자주 터짐에도 고등학교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모든 정치꾼들이 함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럴까? 각자 생각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