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로크 통치론 퀴즈 하나

죽도 밥도 아닌 현 정권의 소득중심 성장론, 즉 아마추어 정책에 불과한 것을 두고 황당한 이념 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현 정권 친화적인 세력은 그 아마추어 정책을 미화하는 반면, 반대 세력은 죽도 밥도 아닌 그것에 '사회 민주주의'라는 이념을 뒤집어씌워 '자유 민주주의' 이념을 옹호한다. 자유 민주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자율적 시장이라는 게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가? 과연 시장 규제를 완화하면 재벌 기업 중심의 한국 사회가 정말 성장하고 부가 분배될 것인가? 그렇다고 긍장하는 것은 지난 과거를 부정하는 것과 다름 없다.

 

축구 프로 리그에 국제 경제를 유비할 때, 우리나라는 이제 1부 리그에 들어간 상태다. 지금 필요한 정책은 1부 리그에서 살아남기 위한 체제를 확보하는 것이다. 소말리아보다도 못한 금융 시스템, 70년대 이후 변화하지 않는 복잡한 유통 구조, 지지율에만 의존한 외교 정책,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행정의 지속성 등을 시대에 걸맞게 개선시키고 안정화시켜야 한다. 그런데 이런 노력을 현 정권은 보이지 않으니 개탄스럽다. 올해만 연기금 적자가 1조다. 작년 한해만 연기금이 국외 세력에 대차해 준 금액이 천조에 달한다고 한다. 그 와중에 삼성바이로직스만 주가가 올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왜? 연기금의 실제 운용사는 삼성자산운용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연기금 곳곳에 삼성 장학생들이 깔려 있다. 이런 와중에 정권은 자신의 입맛에 맞는 책임자를 선별하려고 하다 보니, 거의 1년 반 동안 연기금은 책임자 없이 운영되었다. 그 사이 연기금 직원들은 해외 공매 세력의 돈으로 연구라는 허울 좋은 명목 아래 해외 여행을 다녔다. 과거에도 문제가 넘쳐났던 곳이 연기금이다. 하지만 책임자는 자신의 입지를 위해 '삼성 밀어주기' 등 무리한 운영에 대해서는 제동을 걸 수밖에 없다. 지난 1년 반 동안은 그런 제동 장치마저 없었기에 연기금은 국민 자산 까먹기에 일조했다. 이 사례는 전문적 분석 없이도 현 금융시스템이 얼마나 개차반인가를 보여 준다.

 

외교도 지나치게 지지율을 의식헤 성급하게 움직이면 안 된다. 남북 평화는 나도 원하는 것이다. 남북 관계가 잘 되어 기차를 타고 북한을 거쳐 러시아 여행을 해 보고 싶다. 그런데 급하면 체한다. 우리 쪽보단 북쪽이 체제 안정화 때문에 아쉬운 게 더 많은데, 왜 이렇게 통일 들먹이며 성급히 서두르는지, 참 그렇다. 남북 관계는 어차피 북미 관계 진행에 의존적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겸허히 받아 들여야 한다. 북미 관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낙관적 입장을 가졌으나, 지금은 그렇지 않다. 김정은이 악수를 두었기 때문이다. 너무 빨리 중국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어차미 북미 관계가 무르익으면, 중국은 어쩔 수 없이 북한에 대규모로 투자할 수밖에 없다. 김정은이 중국 카드를 너무 일찍 쓰는 바람에 그의 전략은 트럼프에게 다 읽혀버린 상태다. 팽팽한 줄다리기 인내심 싸움에서 정은이는 졌고, 트럼프는 임기말까지 북미 관계 협상을 질질 끌 가능성이 커졌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나서, 실제로는 문어벙 지지율을 올리려고 서둘러 남북 종전 선언을 이끌어내겠다는 발상은 위험한 측면이 있다. 그 위험한 측면이 무엇인지는 각자 생각해 보시라. 지금 국내 현황 분석이 주제가 아니므로, 이런 얘기는 이쯤에서 접자. 다만, 지금은 북한의 실제 경제 상황이 아니라 대북 제제 효과에 대한 트럼프의 생각이 중요하다. 그가 효과가 있다고 믿는다면, 그래서 제제를 쉽게 풀 용의가 없는 상황에서 다급해진 북한이 우리에게 손을 벌렸을 때 덥석 잡아주는 게 우리에게 이득일까? 생각해 보시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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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로크 통치론 퀴즈 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