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산주의 4

철학자들의 행복: 토마스 모어1. 접근법

* 이 글은 원고 중 제 2부 '영원성의 정치적 모방'에 들어가는 부분이다. 특히 이 부분을 통해 토머스 모어의 가 사회주의 및 공산주의를 옹호해 준다거나, 아니면 부정하는 것이라는 설을 의심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를 이것 아니면 저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각종 국내외 컬럼에서도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컬럼의 내용을 무조건 수용하지 말라는 것이다. 이 부분에는 많은 참고 문헌과 주석이 달려 있다. 그것들에 대해서는 원고가 책으로 나오면 보게 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사용된 참고 문헌 중 다음은 특별히 추천하고 싶다. McRae, A.(2002): God Speed the Plough: The Representation of Agrarian England, 1500-1660, Cambridge Uni..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1~2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1. 우리말 ‘사해동포주의(四海同胞主義)’는 ‘공감을 바탕으로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함’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상적이고 심리적 의미에서의 사해동포주의를 서양의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서양의 세계시민주의는 그 정의 방식의 다양함과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편적 이념이나 체제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주목받고 있는 ‘문화적 측면의 세계시민주의’는 그러한 보편적 이념을 전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 세계시민주의는 어떤 보편적 이념이나 체제를 전제한 ‘도덕적 측면의 세계시민주의’, ‘정치적 측면의 세계시민주의’, ‘경제적 측면의 세계시민주의’와 어울리기 힘들다. 왜냐하면 문화적 측면의 세계시민..

공산주의(Communism)

공산주의(Communism) 1. 공산 체제는 일반적으로 집단적 생산 및 결과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유지되는 '계급 없는 사회 상태'를 뜻한다. 이때 국가 권력을 대리하는 소수 직업 정치가들로 구성된 정부 형태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많은 원시 공동체가 그러한 정부 형태 부재의 사회였다는 인류학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된다. 정치론으로서의 공산주의는 정책 수립 및 시장 경제에서의 강한 통제권을 가진 중앙 정당, 즉 공산당을 인정한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공산당에 의한 공산 체제를 실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 및 실천 방법을 다루는 정치론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첫째, 계급 구조의 사회에서 피지배자 계층 사람들에게 공산주의..

소유권(Property Rights)

소유권(Property Rights) 1. 소유권(property rights)은 정부의 억압 없이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한 것을 사용하고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국가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집단은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경제 활동에서의 자유와 소유권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소유권의 규정 방식은 철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에 의존한다. 그 하나는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개인에게서 기인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유권의 실제 규정 방식은 이러한 두 철학적 입장에서 추론 가능한 것이 아니다. 또한 소유권의 실제 규정 방식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것도 아니다. 글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