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을 안지키면? 정책연구용역 90%가 수의 계약

 

 

자본주의 체제 경제를 둘러싸고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가 이념적으로 대립하곤 한다. 정부의 시장 경제 개입을 가급적 제한하자는 자유민주주의의 입장, 정부의 시장 경제 개입을 늘려야 한다는 사회민주주의의 입장이 이론적으로 서로 대립하더라도, 현실에는 양자의 입장이 상황에 맞추어 개입되어 있게 마련이다. 정부의 시장 경제 개입 범위 및 수준을 정확히 수치적으로 결정해 주는 이론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두 입장 중 무엇을 택하든, 정상적인 국가라면 이념적 공방과 무관하게 지켜져야 할 절차적 원칙들이 있다. 다시 말해, 이념적 해석에 앞선 원칙들이 있다. 그러한 절차적 원칙들로 금융 및 정책의 투명성, 통화 및 금리의 선제 대응 등을 들 수 있다. 불확실한 시장 경제에서 그나마 예측 범위를 마련해 위험성을 줄이려면, 정치적 이념 공방과 무관하게 그러한 절차적 원칙들이 지켜져야 한다. 그러한 절차적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으면, 제아무리 국가 부채가 낮아도 한화는 세계 시장에게 안전자산으로 여겨질 수 없다. 더욱이 주식 시장을 포함한 금융 시장을 외인 세력의 현금 인출기로 기능하도록 방치하는 현 개차반 금융법은 장기 투자를 가로막는다. 이러한 점은 각종 시장 경제 지수가 악화되면 해외자본뿐만 아니라 국내자본마저 외부로 유출되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수의 계약이란 무엇인가? 문준용이 무슨 코딩 교육 컨텐츠를 많은 초등학교에 납품했다는 데, 문준용과 해당 학교들 사이의 계약은 수의 계약이다. 일반적 관행은 학교가 특정 콘텐츠와 관련해 공모를 낸다. 그리고 입찰 경쟁을 통해 특정 업체가 학교와 컨텐츠 제공 계약을 맺게 된다. 반면, 수의 계약은 학교가 직접 특정 인물과 계약하는 것이다. 수의 계약이 위법은 아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수의 계약은 조달청에 반드시 신고할 필요가 없다. 결국 수의 계약은 합법을 위장하여 각종 비리와 불공정 거래의 온상으로 기능할 수 있다. 교육 콘텐츠 시장에서도 수의 계약이 통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런데 황당하게도 기재부 정책연구용역 90%가 수의 계약이라고 한다.

 

<연구용역 90%가 수의계약..그마저 20%만 공개한 기재부>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11&aid=0003604615

 

장책 연구 용역의 90%가 수의 계약이라? 90%가 수의 계약이라면, 이 나라 정책 투명성은 거의 0라고 보면 된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여야 정치 세력? 원칙도 지키지 않는 현 여야 정치사기꾼들의 이념적 선동에 놀아나지 말고 '각자도생의 길'을 찾아야 할 시점인 듯 싶다. 특히 젊은 세대들 말이다. 원칙도 지켜지지 않는 나라에서 이념을 둘러싼 논쟁은 무의미하며, 그 실상은 정치사기꾼들의 세력 싸움일 뿐이다.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씨발 기재부 정책연구용역 90%가 수의 계약이냐? 기재부 인적 자원들은 다양한 분야들의 전문가들보다 훨씬 뛰어난 전지전능한 인물들로 구성되어 있냐? 기재부 고위 관리자들, 즉 일반 행정직 공무원들이 아니라 권력에 기생하는 끄나풀들은 또 합법을 외칠 것이다. 수의 계약은 반드시 필요하며 공시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다. 이게 나라냐? 양아치들아 ... 콘텐츠 다양성, 시급성 등을 고려해 수의 계약이 필요하더라도, 수의 계약을 투명 거래에서 배제세키는 것이 정당하며, 연구용역 90%가 수의 계약이라는 게 말이 되니? 그렇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집적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 양자에 전제된 공정한 절차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이다. 필요한 규제는 다 없애고, 불필요한 규제만 늘리는 이유는 뭐냐?  정책연구용역 90%가 수의 계약인데, 중소기업을 육성한다고? 각종 정부기관 관련 연구원들, 박봉에 비정규직임에도 심혈을 기울여 제출한 연구보고서들은 검토도 하지 않지? GDP 대비 점점 더 떨어지고 있는 가구당 가처분 소득 비율! 이런 것은 고민도 하지 않지? 경제가 어려울 때 자발적 월급 삭감, 대통령이나 수상의 무보수 업무 선언, 이런 뉴스가 이 나라에는 나온 적이 없지. 여야 정치사기꾼들은 다수의 삶의 질이 어떻든 자산 늘리기에 총력을 다하는 버러지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