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언어 훈련 23. 조세 전가

* 수능 언어 비문학 문제들이 진정한 추리 문제 성격을 갖추려면, 문제에 적합하도록 제시문이 별도로 개발되어야 한다. 아직도 검증되지 않은 대중서를 잘라 문제를 만드는 꼬락서니에 머물러 있는 상태이다. 더욱이 말이 추리 문제이지 실상은 세밀 독해 문제에 불과하다. 다음의 전반부 문제들은 과거에 돈벌이로 내가 만든 것이고, 후반부는 기출 문제들이다. 따라서 다음 문제들이 내가 원하는 방식에 따른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아래 제시문은 앞뒤가 제대로 맞지 않는 개떡 같은 글이다. 정말 제대로된 추리 문제를 만들려면, 평가원은 너무 길지 않게 문제에 적합하도록 제시문을 자체적으로 개발해야 한다. 그리고 기존 비문학 영역은 글자 그대로의 이해력 테스트를 목적으로 삼아야 한다. 이건 뭐 어중이떠중이 대중서 긁어다가 비비 꼬아 문제를 만들면, 그 문제가 추리 문제냐? 정말 가관이다. 제시문의 27번 문장은 원래의 것에서 수정한 것이다. 원래 제시문에 따르는 경우 시제와 맞물린 ‘생산량’의 모호함 때문에 마지막 기출 문제의 답에 대해서 이의제기 가능하기 때문이다.

 

- 2009학년도 6월 평가원 모의고사

1정부는 조세를 부과해 재정 사업을 위한 재원을 마련한다. 2그런데 조세 정책의 원칙 중 하나가 공평 과세, 즉 조세 부담의 공평한 분배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얼마의 조세를 부과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하다. 3정부는 특정 조세에 대한 납부자를 결정하게 되면 조세법을 통해 납부 의무를 지운다. 4그러나 실제로는 납부자의 조세 부담이 타인에게 전가되는 현상이 흔히 발생하는데, 이를 ‘조세전가(租稅轉嫁)’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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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언어 훈련 23. 조세 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