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소환제

2025년 7월 26일 대만에서 국민 소환 투표제(recall referendum)가 시행된다고 한다. 대만은 지역구가 113곳인데, 31개 지역구에서 26일 동시 투표가 진행되는 것이다. 투표 결과에 따라 31명 의원들의 생사가 갈리는 것이다. 우리와는 다르게, 대만은 진보 진영 정당인 민진당은 친미, 보수 진영 정당인 국민당은 친중이다. 다수당인 국민당이 예산안 등에 제동을 걸자, 민진당 지지 시민들과 중도 성향 민중당 지지 시민들이 합세해 소환 투표 발의 운동을 벌였다. 대만의 경우, 지역구 시민 10% 동의가 있으면, 소환 투표를 하게 된다. 31개 지역구 소환 대상 의원들은 국민당 소속이기 때문에, 이번 선거 결과로 민진당이 다시 다수당으로 등극할 가능성은 상당히 크다고 한다. 이러한 방식의 국민 소환 투표제를 우리가 채택할 수 있을까? 이 물음에 대한 의견은 각자의 판단 몫으로 남겨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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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중 선출직 시장, 시의원, 국회의원, 의회 의원들의 대표성을 박탈할 수 있게 해 주는 소환제는 정부의 구성 방식에 따라 그 제도적 형태도 다를 수밖에 없다. 대만과 달리 연방제 정부의 경우, 소환제 허용 여부 및 시행 방식은 각 지역 주 정부의 결정 사항이다. 대표적으로 미국과 스위스를 들 수 있다. 대만의 경우, 소환 가능 대상은 총통 및 의원을 포함한 모든 선출직이다. 독일의 경우, 각 지역 시장이 소환 가능 대상이다. 아예 정당 자체를 소환 가능한 대상으로 규정한 국가도 있는데, 리히텐슈타인이다. 일본의 경우, 지자체 선출직이 소환 가능 대상이다. 소환 절차도 국가별로 차이를 보인다. 정부 및 의회 구성에서 선출직 수가 상대적 소수인 쿠바의 소환제는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을 뿐 기능적 측면에서는 유명무실하다. 정부 형태에 따른 소환 가능 선출직 대상, 소환 절차 등에 따른 소환제의 분류 방식을 알려고 할 때, 다음의 자료가 도움을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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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소환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