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전 논술 기초훈련 중 하나(2012 성균관대)

 

 

* 다음 논술 훈련 자료를 개발자 이상하의 허락 없이 변형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합니다.

 

1, 2012년 성균관대 논술에 나온 다음 제시문들은 인간 행위의 특성에 대한 견해를 다루고 있다. 제시문들을 읽고 각 내용을 노트한 다음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해 본다면? (쓰지 말 것)

<제시문 1>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Gary Becker)는 합리적 선택에 관한 자신의 이론이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커의 주장에 따르면, 직장을 바꾸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하는 모든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행동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선택의 성격보다는 감정적인 또는 의무적인 선택의 성격이 강하다고 인식되는 가족생활과 관련된 결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람들은 왜 아이를 낳고 긴 시간과 많은 돈을 양육에 쏟아 붓는가? 여러분은 사랑, 감정, 본능 등을 생각하겠지만, 베커의 이론에 따르면 사실은 부모가 미래를 위해 현명한 투자를 한 것이고, 결국은 들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 그의 결론은 이 투자가 돈을 은행에 넣어 두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오는 한, 부모는 노년에 대비해서 자식들의 교육과 재능에 재정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2> 한 조사에 의하면 스웨덴에서 자발적으로 헌혈하려는 사람들에게 50크로네(약 8,500원)를 지급하려고 하자 헌혈지원자가 현저히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했다. 행동경제학자들은 이처럼 인간의 의사결정이 심리학자나 사회학자에게는 익숙하지만 경제학자에게는 무시되어 온 복잡한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을 경제학적 합리성의 예측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비합리적인 인간으로 만든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체계적이고 예견적이어서 경제학 이론보다 사회현상을 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경제학이 좁은 의미의 합리성, 자제심, 이기심을 부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인간이 완전히 비합리적이고 비자제적이며 비이기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인간의 행동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 합리적, 완전 자제적, 완전 이기적이라는 점만 부정한다. 여기서 ‘비합리성’ 개념은 터무니없거나 또는 정형화 되지 않은 행동경향이 아니라 완벽한 합리성의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 사용될 뿐이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행동이 완벽하게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일정한 경향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예측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3> 관료들이 언제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공익지향적이고 중립적인 관료의 이미지는 전통적인 사회과학이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다. 현실의 관료들은 오로지 자신의 목적 또는 선호를 합리적으로 달성하려는 효용극대자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학자 앤소니 다운즈(Anthony Downs)는 한 개인으로서의 관료들은 효율성, 정직, 근면, 업무의 완벽성, 공공성 등의 측면에서 일반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한 연구 중 가장 큰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경제학자인 윌리엄 니스카넨(William Niskanen)의 ‘예산극대화 가설’이다. 그의 설명은 다음과같다. 관료들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이며, 관료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가치들은 관료들이 속한 조직의 예산이 커짐에 따라 증대된다. 그러므로 관료들은 공익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조직의 예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공관료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과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니스카넨의 이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정부부문 팽창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주목을 받게되었다.   <제시문 4>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피임이 쉬워지고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듦에 따라 개인들은 아기를 갖지 않거나 또는 적게가지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압력 또한 아기를 가지려는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사회에서 여성의 이미지나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사회적 평판 등의 다양한 사회적 압력이 아기를 갖거나 또는 갖지 않으려는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1950년부터 2000년까지 유럽 주요 국가들의 출산률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산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인구감소율은 1970년 경에 최대값을 나타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상황의 변화, 여성 교육 수준의 변화, 여성 취업기회의 증가 등의 요인에 따라 개인들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출산률의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제상황이나 취업기회 등 여러 요인들의 변화는 출산률 변화의 아주 일부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갖지 않거나 또는 적게 갖겠다는 의사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개인들의 독립적인 판단이 아니라 모방의 결과였다. 아기를 갖지 않거나 또는 적게 가지려는 경향은 동료들의 사회적 압력에 의해 크게 증폭되었다.   <제시문 5> 우리는 흔히 합리성의 전형으로 ‘경제인’, 즉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를 떠올린다. 이 경제적 합리성은 중세 서구의 종교적, 도덕적 지배 질서로부터 해방된 ‘독립적인’ 개인의 탄생과 문명의 역동적인 세속화에 힘입어 현대의 가장 유력한 합리성의 유형으로 자리잡은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자아 정체감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바로 ‘자기 규정적’ 인간, 즉 자신이 규정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정력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발맞추어 현대의 주류 경제학에서도 일반적으로 ‘자기 이익의 극대화’와 함께 그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선택의 내적 일관성’을 합리성의 배타적인 기준으로 채택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대에 와서 사적 욕망이나 이기심을 ‘죄많은’ 혹은 ‘비이성적’ 인간이 빠지게 되는 나락으로 보지 않게 되면서 자기 이익은 인간 행위의 자연스런 동기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경제인’ 개념은 그 어떤 제한도 스스로에게 부과하지 않는 일종의 자기목적적 가치 지표로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단적으로 말해서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현대인에게는 더 많은 것이 더 적은 것보다 가치가 있으며, 더 많이 번 사람은 더 적게 번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오늘날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의 성공을 이른바 자기실현의 이상으로, 더 나아가서는 ‘좋은 삶’의 유일한 가능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2. <제시문 1>, <제시문 3>, <제시문 5>를 읽고 아래의 빈 칸을 채워 본다면?

<제시문 1>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Gary Becker)는 합리적 선택에 관한 자신의 이론이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커의 주장에 따르면, 직장을 바꾸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하는 모든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행동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선택의 성격보다는 감정적인 또는 의무적인 선택의 성격이 강하다고 인식되는 가족생활과 관련된 결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람들은 왜 아이를 낳고 긴 시간과 많은 돈을 양육에 쏟아 붓는가? 여러분은 사랑, 감정, 본능 등을 생각하겠지만, 베커의 이론에 따르면 사실은 부모가 미래를 위해 현명한 투자를 한 것이고, 결국은 들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 그의 결론은 이 투자가 돈을 은행에 넣어 두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오는 한, 부모는 노년에 대비해서 자식들의 교육과 재능에 재정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3> 관료들이 언제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공익지향적이고 중립적인 관료의 이미지는 전통적인 사회과학이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다. 현실의 관료들은 오로지 자신의 목적 또는 선호를 합리적으로 달성하려는 효용극대자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학자 앤소니 다운즈(Anthony Downs)는 한 개인으로서의 관료들은 효율성, 정직, 근면, 업무의 완벽성, 공공성 등의 측면에서 일반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한 연구 중 가장 큰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경제학자인 윌리엄 니스카넨(William Niskanen)의 ‘예산극대화 가설’이다. 그의 설명은 다음과같다. 관료들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이며, 관료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가치들은 관료들이 속한 조직의 예산이 커짐에 따라 증대된다. 그러므로 관료들은 공익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조직의 예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공관료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과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니스카넨의 이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정부부문 팽창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주목을 받게되었다.   <제시문 5> 우리는 흔히 합리성의 전형으로 ‘경제인’, 즉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를 떠올린다. 이 경제적 합리성은 중세 서구의 종교적, 도덕적 지배 질서로부터 해방된 ‘독립적인’ 개인의 탄생과 문명의 역동적인 세속화에 힘입어 현대의 가장 유력한 합리성의 유형으로 자리잡은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자아 정체감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바로 ‘자기 규정적’ 인간, 즉 자신이 규정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정력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발맞추어 현대의 주류 경제학에서도 일반적으로 ‘자기 이익의 극대화’와 함께 그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선택의 내적 일관성’을 합리성의 배타적인 기준으로 채택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대에 와서 사적 욕망이나 이기심을 ‘죄많은’ 혹은 ‘비이성적’ 인간이 빠지게 되는 나락으로 보지 않게 되면서 자기 이익은 인간 행위의 자연스런 동기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경제인’ 개념은 그 어떤 제한도 스스로에게 부과하지 않는 일종의 자기목적적 가치 지표로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단적으로 말해서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현대인에게는 더 많은 것이 더 적은 것보다 가치가 있으며, 더 많이 번 사람은 더 적게 번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오늘날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의 성공을 이른바 자기실현의 이상으로, 더 나아가서는 ‘좋은 삶’의 유일한 가능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제시문 1>, <제시문 3>, <제시문 5>에 따르면, 인간은 (        )을 (         )하기 위해 가장 (       )을 계산하는 (      )을 추구한다. 그러한 (       )은 (       )뿐만 아니라, 대인 관계, (       ), 심지어 (       )에 이르기까지 사회 (      )에 걸쳐 나타난다. 베커에 의하면, 부모들이 자식의 (       )에 헌신하는 것도 자신들의 (      )를 위한 일종의 (      )이다. (      )의 관료들조차 (      )보다는 (      )을 추구하는 (      )이다. 니스카넨의 (      )은 (       ) 뒷받침해 준다. (       )은 (       )의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       )을 하게 되고, 이로 인해 (       )가 만연하게 된다는 것이다. (       )은 (       )을 죄악시하지 않고 (        )을 (       )이며 (       ) 존재로 파악하는 (        )이 (       )가 되면서 주류 경제학의 (          )이 되었다.

 

 

3. <제사문 2>, <제시문 4>를 읽고 아래의 빈 칸을 채워 본다면?

<제시문 2> 한 조사에 의하면 스웨덴에서 자발적으로 헌혈하려는 사람들에게 50크로네(약 8,500원)를 지급하려고 하자 헌혈지원자가 현저히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했다. 행동경제학자들은 이처럼 인간의 의사결정이 심리학자나 사회학자에게는 익숙하지만 경제학자에게는 무시되어 온 복잡한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을 경제학적 합리성의 예측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비합리적인 인간으로 만든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체계적이고 예견적이어서 경제학 이론보다 사회현상을 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경제학이 좁은 의미의 합리성, 자제심, 이기심을 부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인간이 완전히 비합리적이고 비자제적이며 비이기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인간의 행동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 합리적, 완전 자제적, 완전 이기적이라는 점만 부정한다. 여기서 ‘비합리성’ 개념은 터무니없거나 또는 정형화 되지 않은 행동경향이 아니라 완벽한 합리성의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 사용될 뿐이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행동이 완벽하게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일정한 경향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예측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4>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피임이 쉬워지고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듦에 따라 개인들은 아기를 갖지 않거나 또는 적게가지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압력 또한 아기를 가지려는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사회에서 여성의 이미지나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사회적 평판 등의 다양한 사회적 압력이 아기를 갖거나 또는 갖지 않으려는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1950년부터 2000년까지 유럽 주요 국가들의 출산률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산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인구감소율은 1970년 경에 최대값을 나타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상황의 변화, 여성 교육 수준의 변화, 여성 취업기회의 증가 등의 요인에 따라 개인들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출산률의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제상황이나 취업기회 등 여러 요인들의 변화는 출산률 변화의 아주 일부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갖지 않거나 또는 적게 갖겠다는 의사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개인들의 독립적인 판단이 아니라 모방의 결과였다. 아기를 갖지 않거나 또는 적게 가지려는 경향은 동료들의 사회적 압력에 의해 크게 증폭되었다.

 

 

<제시문 2>와 <제시문 4>에 따르면, 인간은 (       )과 (        )의 영향을 받아 (       )이다. (        )은 실제 (       )가 주류 경제학자들이 (        )하는 것처럼 (       )만으로는 (        ) 설명될 수 없다고 (        ). (       ) 1950년부터 2000년까지의 유럽 주요 국가들의 급격한 (         )는 여성의 (        )나 (        ) 등에 대한 (        ) 등 (       )을 (       ) 않고서는 (        ) 어려운 (        )이다. 다양한 (        )에 (       )인 인간의 행위는 (       )만을 (       )으로 할 때에는 (        )으로 보인다. (       ) 그러한 (        )는 완벽하게 (       )이지는 않지만 (       )을 띠고 있어 (        ) 가능하다는 것이 (       )의 입장이다.

 

 

[3~7] 다음 <자료>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자료> 공공재 공급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보다 정밀하게 연구하기 위하여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자발적 기부행위에 관한 실험연구(experimental study)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실험참가자들은 일정한 금액의 돈을 제공받는다. 실험참가자들은 이 돈의 일부를 공동계좌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하고 남은 금액은 자신이 가질 수 있다. 실험참가자들의 기부의사결정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공동계좌로 기부된 금액은 합산되어 모든 실험참가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 만일 공동계좌에 기부된 금액이 일정한 수준을 넘는 경우, 공동계좌 입금의 총액을 상회하는 금액이 모든 실험참가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실험에서 공동계좌에 기부하는 것은 공공재의 공급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임이론에 따르면, 이 실험상황에서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은 공동계좌에 한 푼도 기부하지 않는 것이다. 아래는 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실험의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 공동계좌 기부 비율=(총 기부 금액/총 초기 제공 금액)   실험 1a 실험 2b 의사소통 가능 c 47% 31% 의사소통 불가능 d 41% 21% 전체 44% 26% a: 서로 잘 아는 같은 학과 학생들로 실험이 진행된 경우   b: 서로 잘 알지 못하는 다른 학과 학생들로 실험이 진행된 경우 c: 실험 참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허용된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된 경우 d: 실험 참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된 경우

 

 

3. 공공재 사용에서 무임승차 현상이 자주 발생한다면, 이는 인간 행위의 측면에서 무엇을 보여 주는가?

 

 

4. 위 <자료>를 분석할 때 필요한 네 가지 경우는?

 

 

5. 어떤 경우에 공동계좌 기부 비율이 가장 높은가?

   

 

6. 위 실험 결과로 <제시문 1>~<제시문 5>의 두 입장 중 어느 입장이 반박되는가?

 

 

7. 위 실험 결과에 따를 때, 공공재 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한 정책 방향은?

 

 

[8~9] <표 1>과 <표 2>를 바탕으로 물음에 답하시오.

 

8. <표 1>에서 개인에게 부가되는 손해부담율이 낮아지면서 발생한 현상은?

 

 

9. <표 2>에서 1kg 쓰레기종량제 봉투가격이 상승하면서 발생한 현상은?

 

   

* 2012학년도 성균과 대학교 인문 1 논술 문제

 

논제 1. <제시문 1>~<제시문 5>는 인간행위의 특성에 대한 견해를 담고 있다. 이 제시문들을 서로 다른 두 입장으로 분류하고, 각 입장을 요약하시오.

 

<제시문 1>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게리 베커(Gary Becker)는 합리적 선택에 관한 자신의 이론이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일을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베커의 주장에 따르면, 직장을 바꾸거나 친구를 사귀거나 하는 모든 행동을 할 때 사람들은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행동을 선택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리는 일반적으로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선택의 성격보다는 감정적인 또는 의무적인 선택의 성격이 강하다고 인식되는 가족생활과 관련된 결정에도 적용될 수 있다. 사람들은 왜 아이를 낳고 긴 시간과 많은 돈을 양육에 쏟아 붓는가? 여러분은 사랑, 감정, 본능 등을 생각하겠지만, 베커의 이론에 따르면 사실은 부모가 미래를 위해 현명한 투자를 한 것이고, 결국은 들인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거두게 된다. 그의 결론은 이 투자가 돈을 은행에 넣어 두는 것보다 더 많은 이득을 가져오는 한, 부모는 노년에 대비해서 자식들의 교육과 재능에 재정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이다.

 

<제시문 2>

한 조사에 의하면 스웨덴에서 자발적으로 헌혈하려는 사람들에게 50크로네(약 8,500원)를 지급하려고 하자 헌혈지원자가 현저히 줄어드는 결과가 발생했다. 행동경제학자들은 이처럼 인간의 의사결정이 심리학자나 사회학자에게는 익숙하지만 경제학자에게는 무시되어 온 복잡한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이러한 요인들은 개인을 경제학적 합리성의 예측과는 다르게 행동하는 비합리적인 인간으로 만든다. 하지만 그 영향력은 체계적이고 예견적이어서 경제학 이론보다 사회현상을 더 적절하게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주장의 핵심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행동경제학이 좁은 의미의 합리성, 자제심, 이기심을 부정하고 있지만, 이것이 인간이 완전히 비합리적이고 비자제적이며 비이기적이라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다만 인간의 행동이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완전 합리적, 완전 자제적, 완전 이기적이라는 점만 부정한다. 여기서 ‘비합리성’ 개념은 터무니없거나 또는 정형화 되지 않은 행동경향이 아니라 완벽한 합리성의 기준에서 벗어난다는 의미로 사용될 뿐이다. 행동경제학은 인간의 행동이 완벽하게 합리적이지는 않지만 일정한 경향을 띠고 있다는 점에서 예측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제시문 3>

관료들이 언제나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것은 아니다. 공익지향적이고 중립적인 관료의 이미지는 전통적인 사회과학이 만들어낸 허구일 뿐이다. 현실의 관료들은 오로지 자신의 목적 또는 선호를 합리적으로 달성하려는 효용극대자인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정치학자 앤소니 다운즈(Anthony Downs)는 한 개인으로서의 관료들은 효율성, 정직, 근면, 업무의 완벽성, 공공성 등의 측면에서 일반인들과 다를 것이 없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가정에 근거한 연구 중 가장 큰 논란과 관심을 불러일으킨 것은 경제학자인 윌리엄 니스카넨(William Niskanen)의 ‘예산극대화 가설’이다. 그의 설명은 다음과같다. 관료들은 공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존재이며, 관료들이 추구하는 이러한 가치들은 관료들이 속한 조직의 예산이 커짐에 따라 증대된다. 그러므로 관료들은 공익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조직의 예산을 극대화하기 위한 선택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공공관료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과다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니스카넨의 이론은 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적인 정부부문 팽창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으로 주목을 받게되었다.

 

<제시문 4>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높아지고 피임이 쉬워지고 종교의 영향력이 줄어듦에 따라 개인들은 아기를 갖지 않거나 또는 적게가지려는 의사결정을 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 압력 또한 아기를 가지려는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끼친다. 사회에서 여성의 이미지나 직업을 갖는 것에 대한 사회적 평판 등의 다양한 사회적 압력이 아기를 갖거나 또는 갖지 않으려는 개인들의 의사결정에 매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이다. 1950년부터 2000년까지 유럽 주요 국가들의 출산률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출산률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인구감소율은 1970년 경에 최대값을 나타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경제상황의 변화, 여성 교육 수준의 변화, 여성 취업기회의 증가 등의 요인에 따라 개인들이 독자적으로 의사결정을 하였다고 보기에는 출산률의 변화가 너무 갑작스럽게 일어났다는 사실이다. 각종 통계자료에 따르면, 경제상황이나 취업기회 등 여러 요인들의 변화는 출산률 변화의 아주 일부만을 설명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아기를 갖지 않거나 또는 적게 갖겠다는 의사결정을 하였는데, 이는 개인들의 독립적인 판단이 아니라 모방의 결과였다. 아기를 갖지 않거나 또는 적게 가지려는 경향은 동료들의 사회적 압력에 의해 크게 증폭되었다.

 

<제시문 5>

우리는 흔히 합리성의 전형으로 ‘경제인’, 즉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호모 에코노미쿠스(homo economicus)를 떠올린다. 이 경제적 합리성은 중세 서구의 종교적, 도덕적 지배 질서로부터 해방된 ‘독립적인’ 개인의 탄생과 문명의 역동적인 세속화에 힘입어 현대의 가장 유력한 합리성의 유형으로 자리잡은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현대인의 자아 정체감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바로 ‘자기 규정적’ 인간, 즉 자신이 규정한 이익을 합리적으로 자유롭게 그리고 정력적으로 추구하는 인간이기 때문이다. 또한 이에 발맞추어 현대의 주류 경제학에서도 일반적으로 ‘자기 이익의 극대화’와 함께 그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한 ‘선택의 내적 일관성’을 합리성의 배타적인 기준으로 채택해 온 것이 사실이다. 현대에 와서 사적 욕망이나 이기심을 ‘죄많은’ 혹은 ‘비이성적’ 인간이 빠지게 되는 나락으로 보지 않게 되면서 자기 이익은 인간 행위의 자연스런 동기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다. ‘경제인’ 개념은 그 어떤 제한도 스스로에게 부과하지 않는 일종의 자기목적적 가치 지표로서 사람들의 삶의 방식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왔다. 단적으로 말해서 자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가장 효율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현대인에게는 더 많은 것이 더 적은 것보다 가치가 있으며, 더 많이 번 사람은 더 적게 번 사람보다 더 가치가 있다. 실제로 사람들은 오늘날 호모 에코노미쿠스로서의 성공을 이른바 자기실현의 이상으로, 더 나아가서는 ‘좋은 삶’의 유일한 가능 조건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논제 2. 아래 <자료>를 분석하고, 분석된 결과와 [문제 1]의 두 입장 간의 논리적 연관성을 밝히시오.

 

<자료>

공공재 공급에서 발생하는 ‘무임승차’의 문제를 보다 정밀하게 연구하기 위하여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에서 자발적 기부행위에 관한 실험연구(experimental study)가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실험참가자들은 일정한 금액의 돈을 제공받는다. 실험참가자들은 이 돈의 일부를 공동계좌에 기부할 수 있으며, 기부하고 남은 금액은 자신이 가질 수 있다. 실험참가자들의 기부의사결정은 동시에 이루어진다. 공동계좌로 기부된 금액은 합산되어 모든 실험참가자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 만일 공동계좌에 기부된 금액이 일정한 수준을 넘는 경우, 공동계좌 입금의 총액을 상회하는 금액이 모든 실험참가자에게 돌아가게 된다. 이 실험에서 공동계좌에 기부하는 것은 공공재의 공급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게임이론에 따르면, 이 실험상황에서 개인들의 합리적인 선택은 공동계좌에 한 푼도 기부하지 않는 것이다. 아래는 한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실험의 결과를 정리한 표이다.

 

* 공동계좌 기부 비율=(총 기부 금액/총 초기 제공 금액)

	실험 1a	실험 2b
의사소통 가능 c	47%	31%
의사소통 불가능 d	41%	21%
전체	44%	26%

a: 서로 잘 아는 같은 학과 학생들로 실험이 진행된 경우

b: 서로 잘 알지 못하는 다른 학과 학생들로 실험이 진행된 경우

c: 실험 참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허용된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된 경우

d: 실험 참여자들 사이의 의사소통이 허용되지 않은 방식으로 실험이 진행된 경우

 

논제 3. <표 1>과 <표 2>에 나타난 현상들을 [물음 7]과 관련된 두 입장 중 한 입장에 근거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논제 4. <보기>의 두 가지 헌혈정책의 장단점과 헌혈량을 늘리기 위한 추가적 개선방안을 [문제 1]의 두 입장 각각에 근거하여 논술하시오.

 

<보기>

우리나라에서는 그 동안 무상헌혈제도를 시행해 왔다. 그 결과 최근 3년간 모든 혈액형에 걸쳐 보유혈액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는 아래의 두 가지 헌혈 장려책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① 무상헌혈 캠페인

② 헌혈 1회당(300cc 기준) 5,000원 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