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술 도표분석 훈련 하나: 사회의 다면적 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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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제] 다음 두 입장과 도표들을 활용하여 바람직한 국가 경영 전략을 논하시오.

 

입장 (가). 시장경제는 복지, 공공 정책 등과의 상호 관계를 고려한 정책을 통해 사회는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다. 이 점에서 사회 질서는 다면적이다.

 

입장 (나).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를 바탕으로 한 시장경제의 질서는 자생적이다. 사회의 발전은 그러한 시장 경제를 바탕으로 할 때 가능하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지나친 개입은 결국 개인 간 자유로운 거래를 방해하여 사회의 발전을 가로 막는다.

 

<도표 1>

 

 <도표 2>

 

10년 전

국가＼지표	조세 부담률	GDP대비 사회보장지출	1인당 GDP	지니계수	범죄율	기대수명	투명성 지수
A	30%	15%	$28,000	0.25	1.01명	70.2세	8.3(3위)
B	40%	30%	$25,000	0.25	1.17명	71.2세	8.5(4위)

 

현재

국가＼지표	조세 부담률	GDP대비 사회보장지출	1인당 GDP	지니계수	범죄율	기대수명	투명성 지수
A	30%	10%	$31,000	0.35	2.01명	70.1세	7.3(6위)
B	50%	35%	$33,212	0.18	0.79명	78.4세	9.1(1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