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위기, 제일 좋지 않은 시나리오

미국 북한 폭격 가능성을 놓고 말이 많다. 신문이나 SNS 글들을 보면 마치 트럼프 도라이 기질 때문으로 몰고 가는데, 정말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자. 클린턴이 되었어도 이 번 사태는 일어날 가능성이 컸다.

1. 어차피 김정은 나이를 고려할 때 4대 세습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2. 북한이 정권 유지할 방안으로 미국과 직접 협상안을 추진할 수단이 뭔가? 미국을 타겟으로 한 미사일 개발이다. 미국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다.

3. 서로 한 방씩 주고받는 국지전 위험 가능성은 수십 년 지속될 여지가 있다.

위 단순한 추정만 고려해도, 한반도 안전 장치로, 그것도 최소한의 안전 장치로 작전권 환수는 이미 이루어졌어야 마땅했다. 심지어 한때 미국이 우리 쪽에 제안한 것이기도 하다. 그런데 어땠나? 작적권 환수하기로 해 놓고도 여야 모두 미군 철수 불가를 강조하면서 미루어온 것이다. 여기에는 여야 따로 없다. 더욱 웃긴 건 작전권을 가져오면 자동 미군 철수라는 식의 논리를 퍼뜨렸다는 것이다. 둘은 별 개의 문제이다. 아무튼 한반도 위협시 바다와 하늘을 제어할 작전권이 없으니, 쯧쯧.

이 문제는 여야 모두에게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이 위기 상황을 가지고 참기름바른 개소리나 해대면서 표 구걸을 하고 있다.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미국부터 방문해 미국와 중국 양 국가에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단다. 미친 소리 ..

내가 대선 후보라면 이렇게 하겠다.

1. 먼저 작전권을 환수할 기회가 있었는데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대국민 사과

2. 작전권 환수를 공약으로 걸고, 작적권 환수와 미군 철수는 별개의 문제임을 강조

3. 작전권 환수하지 않을 시 위기 상황이 반복될 여지가 큼을 설득

4. 작전권 환수가 한반도 안전 장치로 충분하지는 않으나 최소한의 장치임을 설득

5. 현 황교안 정권은 시체 정권. 시체 정권에게 안보를 맡길 수 없음.

6. 모든 대선 후보, 정당들이 한반도에 위기를 불러올 수 있는 사안에 반대하는 공동성명서 발의안 추진 제안

오히려 이렇게 제안하는 것이 표 얻고 굳히기에 유리한 전략이다. 미국과 중국 양 국가에게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개기름 개소리 ...

지금 안 좋은 시나리오는 이렇다.

이번 위기로 한반도에 국지전이 일어날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 하지만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한반도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할 때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그 가능성은 논외로 하자.

1.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원한다. 미국도 북한의 행태롤 계속 지켜만 보고 있을 수 없다.

2. 미국, 중국의 용인 하에 북한 선제 타격 구실거리를 찾는다.

3. 고민에 빠진 북한, 다가오는 태양절에 핵탄두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4. 안 하면 좋겠지만, 솔까 북한 정권이 말이 인민 존중이지, 어디 인민 목숨 대단하게 생각하는 집단인가?

5. 역사적 사례들을 뒤져보면, 강한 놈과 약한 놈이 서로 협상 구실을 만들어 내려 할 때 손쉬운 수단 중 하나가 '한 방 때리고 한 방 날리는 것'이다.

6. 북한 미사일 실험 강행

7. 미국, 북한 지역 일부 선제 타격

8. 북한, 남한 수도권 지역 일부 타격

9. 중국, 러시아 들고 일어남(짜고 고디리 친 놈들이 국제 평화 운운하면서 ...)

10. 한반도 위기 안정화 블라블라 협상 들어감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만약 위처럼 사건이 발생하면 어느 쪽이 가장 피를 보겠는가? 뻔하지 않은가.

어쩌다 조선시대 말기 상황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게 되었을까?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다는 것. 내 예기가 아니다. 멀리는 박지원, 홍대용, 가깝게는 19세기 최한기의 얘기다. 아무튼 1-10의 사건 발생을 무조건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 그 국지전 사건이 발생해도, 유사한 사건이 또 일어날 수도 있다. 김정은 나이가 몇인가? 4대 세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점은 감안한다면, 지금 대선 주자들이 이 번 위기 사건을 가지고 미국과 중국 양 국가에서 존중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주장하니, 이 자들은 사람이 아니다. 국방에 대한 구체적 정책 비전을 내놓을 수 없다면, 서로 합심해 반대 성명이라도 미국과 중국에 전달하라. 하기야 이렇게 할 수준의 인간들일리가 없지. 닭 모가지가 잘려도 새벽은 온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님을 보여 주는 시점이 다가오는 듯.

뭐 하기사 500년 동안 강대국에 빌 붙어 살고, 살만해져도 그져 국외 이론 가져다 가우잡는 학계,이해도 못하면서 그런 걸 아는 채 해야 교양인이라 생각하는 대중들! 사대주의 발상이 만연한 곳이니... 자업자득이 아닐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