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산악회 경제 정책... 앞날이?

정치에 무관심해 그냥 지나가려 했는데 ..

난 증세에 반대하지 않는다. 그런데 증세와 병행되어야 하는 게 있다.

1. 60년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농수산물 유통 구조.

   비 좀 오면, 뭐가 100% 오르고, 가물면 뭐가 100% 오르고!

   선진국 빨아대는 데 거기 가보쇼. 외식은 비싸도 농수산물은 심지어 10년 동안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이게 어려운가? No

   지자체 중심이든 기업 중심이든 나라마다 다르긴 하지만, 뭔 농수산물 유통 단계가 10단계 되는 나라는 OE    CD 가입국 중 여기가 유일할 듯.

   이 xx들아 농수산물 가격 안정화되어야 외식비가 상대적으로 올라도 최저임금도 유지 가능.

   이런 무지막지한 후진적 유통구조 개선 없이 최저임금만 인상하면 자동 분수효과?

   닭 날아가니, 달이 떴다는 데, 이 달 정책은 어디 무슨 간담회 세미나 갔다와서 개소리하는 수준.

   사람 중심 경제? 지랄..

2. 부동산 투기 막아야.

   올 상반기 은행들 역대 최고 이윤.

   뭐 경영을 잘 해서가 아니다.

   대출금리만 올리고 저축금리는 그대로 1%이니, 부동산 과열로 인한 대출 확대 시세차에 불과!

   경제는 예측하기 힘들다. 그래서 불확실성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금리 정책은 순리에 따라야 해.

   금리 조정 없이 각종 규제 짓거리해 봐라. 부동산 과열이 막히나.

   아파트 몇 채씩 갖고 있는 인간들이 정치권에 많아서인가? 잡을 의지가 없다.

   이런 상황 속에서 실거래는 미미하면서도 월세 전세만 급등. 서민들만 죽어나.

   다주택 소유자 과세는 기대도 하지 않지만, 분양가 원가 공개는 언제 하냐?

3. 공공기업 개혁

   한 마디로 운영이 방만.

   혈세 잡아먹는 하마.

   인원 줄이라는 게 아니다.

   뭐 내가 말해서 뭐하겠노.

   공공기업 개혁만 잘 해도 엄청난 세수 확보 가능하다.

   일정 연봉 이상 성과급제 지랄부터 막아라.

이런 와중에 부동산 소득은 기존대로 나두고, 주식 양도세 등 자본소득 증세 강화.

자본소득 증세를 효과적으로 거드릴 수 있는 전문가가 달 주변에 있는지 의심스러움.

그러면서 선진국 운운하는데, XXX들아 주식 양도세 부과하는 나라들,

주식 매매거래세가 없거나 미미. 또 공매도도 거의 불가능. 배당이 빵빵, 미국 경우 손실분에 대한 소득공제.

우리 주식시장이 지금 이 여건을 갖췄나? XX새기들아 ..

점차적으로 개미들 수익까지 뺏어갈 예정, 아마도 2020년이 될 듯 싶다.

그래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맞다. 하지만 세금 정책은 항상 경제 구조틀 속에서 의미가 있어.

무조건 올린다고 그 만큼이 복지로 상환?

달 주변 교수(아마추어 눈깔 멍청이)들이 빨아대는 스웨덴의 경우, 소득세가 높은 만큼 상속세는 없다.

이것들은 툭하면 선진국 사례 운운하며 입맛에 맞는 것만 가져와 개지랄...

연기금으로 특정 기업 주가만 올려 코스피 눈속임도 계속 진행 중.

벤쳐투자라면 벤쳐투자 답게 모험심 있는 프로젝트에 화끈하게 돈 대주고, 망해도 그만이라는 식.

이스라엘처럼 말이지. 뭔 벤쳐 90%가 앱 개발이야. ㅋㅋ

결론. 닭은 악닭. 현 정권은? 네팔산악회 쑥덕 아마추어 정책 남발하는 집단.

이런 판국에 새로운 정치적 동력도 없고...

아마 100년 후, 20세기 말 30년 영광 운운하며 자기 딸딸이치는 나라가 될 듯.

뭐 교육은 말할 것도 없고..

망조가 들어, 뭐든 상대 평가. 닭보다 나으면 다 잘되는 거냐? ㅋㅋㅋ

지금은 21세기야. 전문적 정책 능력 없는 감성팔이는 안 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