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사태 관련 촛불집회

삼성증권 영업정지 및 수사촉구 촛불집회 일정

일시 : 
ㅡ2018년 4월 20일(금) 오후 5시~8시.. 
ㅡ2018년 4월 21일(토) 오후 2시~6시..
장소 :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 건물앞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이 번 사건의 핵심은 천문학적 양의 위조주식 발행이며, 위조주식 일부 유통 과정은 불법 무차입 공매 형태입니다. 개인에게 불리한 무차별 공매제를 제한하는 것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OECD 국가들의 일반적 추세입니다.

무차별 공매제를 제한하는 것은 맞지만, 현 금융제도와 연기금 문제를 그대로 덮어두고 개인들에게 공매를 허용하는 것은 더욱 위험한 시나리오입니다. 금융제도와 연기금 문제를 건드리지 않고 개인 공매를 허용하는 경우, 개인들과 개관들 사이의 균형점은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일본처럼 개인 공매를 허용한다면, 개인 예탁금 2,000정도 걸고 그 중 50%가 공매로 허용될 것입니다. 그런데 연기금이 지금처럼 무차별 대차 창고 상태라면 어떻게 될까요?

연기금이 지금처럼 무차별 대차 창고인 상태에서는 개인들에게 공매도 허용해 봐야, 바뀔 것은 없고 오히려 더 안 좋은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공매도가 폐지된 독일, 프랑스 같은 곳에서도 세력의 쇼트닝은 가능합니다. 현 연기금, 금융 제도를 그대로 놔둔 채 개인 공매를 허용하는 경우, 주가 하락 시 세력은 주가를 올려버리면 그만이고 개인들은 파산합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공매도 폐지 혹은 수정 중 무엇이 되든, 연기금 대체 기능을 제한해야 하는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연기금이 개관들과 검은머리 외인들의 자금 인출기로 기능해 국가 자산을 좀먹도록 방치하는 곳은 개한민국(삼성공화국)이 유일합니다. 이 점은 세계 3개 기금에 속하는 우리나라 연기금과 싱가폴 연기금의 운용 방식을 교차 비교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연기금, 금융감독원, 삼성증권 특감 가야 합니다. 특감 없이는 이번 사태의 실체를 밝힐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의 금융에서는 좌우, 진보 대 보수 같은 것 없었습니다. 금융에서는 오로지 '기득권 대 개돼지만 있었을 뿐입니다. 바꿔야 합니다. 이 번 사태에 연기금도 개입되어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 번 사태는 결코 주식을 하는 사람들에게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