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철학/ GK 비판적 사고

2023년 7월 31일 현 더불어민주당 혁신위원장을 맡은 한국외국어대학 법학전문대학 교수 김은경이 구설수에 올랐다. 좀 더 오래 살 젊은 계층에게 수적으로 더 많은 투표권을 주어야 한다는 식의 의견을 자신의 자식의 말을 빙자해 표출했기 때문이다. 김은경의 발언에는 ‘민주제에서의 시간’과 ‘민주제의 미래’를 구분하지 못한 채 반대 세력 제거를 민주주의 진화의 목적으로 삼는 의도가 깔려 있다. ​ ​ 민주제(democratic political system)는 완전하지 않아도 독재를 방지할 수 있는 정치적 체제 중 하나로 여겨진다. 민주주의 이론이란 왜 그런지를 다루고 정당화하는 이론이다. 1인 1표(one person one vote)는 민주제 사회 구성원들 다수에게 일종의 신앙처럼 작용한다. 1인 1표를..

우리나라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퇴학이 금지된 곳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 퇴학 허용에 반대하는 사람이다. 나의 이유는 제쳐 둔다. 현재 신체적 처벌을 우리보다 먼저 금지한 국가 중 초등학교 퇴학을 허용한 곳이 꽤 많다. 미국, 영국을 포함한 영연방 다수 국가, 독일, 프랑스 등을 들 수 있다. 초등학교 정학을 허용한 국가들의 수는 당연히 더 많다. 퇴학이 의미하는 바도 국가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인다. 어떤 곳은 일정 기간 이상의 강도 높은 정학을, 어떤 곳은 무관용 원칙에 따른 영구 퇴출을 뜻한다. 미국 같은 곳은 퇴학 기준, 시행 절차를 두고 주마다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심지어 유치원 퇴학을 허용한 곳도 있다. 글 보기 -> https://blog.naver.com/goodking_ct/22316..

현 정부는 일본 방사능 오염 처리수 방출 문제를 놓고 과학적 자료를 강조한다. 사실 일본 방사능 오염 처리수에 반대하는 진영에서는 무시하고 싶은 진실이 있기는 하다. 포타슘 혹은 칼륨 자연 해양 방사능 수치가 오염 처리수 삼중 수소 방사능 수치에 비해 비교 불가할 정도로 높다는 것, 우리나라 원전에서 배출하는 오염 처리수 삼중 수소 방사능 수치가 오히려 더 높다는 것, 가스 터빈 가열 방식을 사용하는 영국, 프랑스 등의 오염 처리수 삼중 수소 방사능 수치는 상대적으로 정말 높다는 것 등 말이다. 일본 방사능 오염 처리수 배출이 적절한 위험 관리 영역에 속한다고 할지라도, 대중 정책 설득에서 ‘과학만으로’라는 것은 성립하지 않는다. 무해 물질이라도 내 집 앞에 버려지는 것을 반기는 사람은 없다. 과학을 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 이유는 단순하다. 간호법 제정을 발판으로 다음 두 가지 제도를 현실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 (i) 간호 대학원 및 상급종합병원에서 특정 수련을 받은 간호사들에게 전문 간호사 자격을 보장해 주는 제도의 현실화 (ii) 고령층 및 불치병 환자들 대상으로 한 지자체 중심 전문 간호사 활용 제도의 현실화 글 보기 -> https://blog.naver.com/goodking_ct/223029230580 간호법 갈등을 둘러싼 두 개의 시선, 상급종합병원과 의협 최근 다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 금고형 이상 의사 면허 취소법에는 반대... blog.naver.com

귀족 노조(labour aristocracy)는 일반적으로 노동자 계층 중 다른 노동자들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와 이득을 누리는 특정 노동조합 집단을 뜻한다. 서양사에서 귀족층은 봉건제 사회에서 군주와 농노 사이의 매개 역할을 수행하는 대가로 세습 권력을 가진 계급이다. 기존 위계질서 권력 유지에 도움을 주는 대가로 기득권화된 세력에 ‘귀족’이라는 용어를 붙인 사례로 러시아 무국가주의자(anarchist) 미하일 바쿠닌(M.A. Bakunin)의 ‘귀족 노조’ 개념을 들 수 있다. 바쿠닌은 마르크스(K. Marx)의 비판적 적으로 자처했다. 바쿠닌에게 마르크스의 공산 혁명론은 일당 독재 국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바쿠닌과 마르크스 모두 생산 수단으로만 기능할 뿐 생산 권력을 박탈당한 프롤레타..

이 나라 정치 세력들이 국민을 ‘사육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교과서를 자신들의 이념과 목적에 부합하도록 각색하려고 시도하기 때문이다. 현 정권은 ‘민주주의’ 용어를 ‘자유 민주주의’로 대체한 교과서만 허용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사회 민주주의든 자유 민주주의든, ‘민주주의’ 앞에 어떤 수식어가 붙든, 민주주의는 각 나라 책임 분산 맥락에서 선택과 관련된 개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정치 체제이다. 더 나아가 개인의 사회 설계 참여의 자유도 당연시하는 정치 체제이지만, 그러한 참여의 자유가 법적으로나 관례적으로나 실질적으로 크게 확대된 곳은 아직 없다. 사회 민주주의와 자유 민주주의 구분은 정부의 시장 개입 여부, 규모 및 한계, 복지 실현 방식 등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지, ..

황망하게 많은 젊은이들의 목숨을 앗아간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했다. 할로윈 참사를 놓고 관련 부서는 주최자 없는 대규모 모임 관리 매뉴얼 부재 및 현장 대처 미흡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처사는 유지되던 동선을 일순간에 무너뜨린 것으로 의심받는 일명 '밀어 밀어' 소규모 집단, 문을 닫아버린 몇몇 클럽 주인들에 대한 조사의 정당성에 힘을 실어줄 수 없다. 그럼에도 윤재앙 정권은 책임 회피에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인다. 반대편 중 일부는 이번 참사를 사전 예측 100% 가능했던 것으로 몰고 가면서 대규모 집회화하려는 선동적 문구를 쏟아내고 있다. 실례로 문재앙의 충견 우상호는 '뒷사람은 밀게 마련이다'라는 발언을 했다. 우는 피냄새를 맡은 흡혈귀를 떠오르게 만든다. 우..

갑작스러운 ‘학교 시작 나이 5세 정책안’으로 사회가 소란스럽다. 그러면서 5세 입학이 제도화된 영국 학제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의 학교 시작 나이 5세가 19세기 말 빅토리아 시대의 유산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논하려고 한다. 다음 물음들을 간략히 다룬다.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를 포함한 영국에서 5세 입학이 제도화된 시기는 언제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5세 학교 시작 나이 찬성론의 핵심은 무엇인가? 5세 학교 시작 나이 반대론의 핵심은 무엇인가? 영국의 경우 지금까지 별 반대가 없었는데, 20세기 말에 접어들면서 갑자기 5세 입학 제도에 반대하는 교육학자, 교사들, 지역 교육 관리자들, 학부모들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인가? 놀이를 아이들의 인지 및 정서적 발달의 핵심으로 간주하는 ..

집권자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놓고 온갖 말이 많다. 정치 색의 입맛에 따른 찬반 논리는 그저 반대를 위한 반대, 찬성을 위한 찬성의 진영 논리로 치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풍수가 애꿏은 희생물로 등장하고 있다. 묘자리, 길한 장소와 길일 등과 관련된 풍수의 무속적 실천 방식은 미신이다. 그런데 풍수에 깔린 지리적 환경과 행동 사이의 의존성도 미신에 불과한가? 지식을 매개로 한 지리적 환경과 행동 및 소통 사이의 되먹임 과정을 함축한 볼딩의 도식을 통해 그렇지 않음을 살펴보고, 집권자 집무실과 관저 이전을 놓고 벌어지는 현 소란을 되새겨 보자. 볼딩 도식 - 지리적 환경과 소통의 관계 - 내가 사는 거주 공간은 행동과 소통을 포함한 나의 생활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 나는 나의 거주 공간에 대한 구조화된..

중국 2022 동계 올림픽 개막식이 끝났다. 개막식 후 여러 해외 언론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 개막식을 보면, 중국 체제를 ‘중국식 자본주의를 바탕으로 한 공산주의’로 부를 이유가 더 이상 없는 것 같다. 시진핑을 중심으로 한 ‘중화 국가 사회주의’로 불러야 할 것 같다. 이번 동계 올림픽 개막식은 자국의 소수 민족을 이용한 일종의 ‘정치적 도발’인 이유를 따져 보자. 글 보기 ->https://blog.naver.com/goodking_ct/222640389547 소수 민족을 이용한 중국의 올림픽 도발 중국 2022 동계 올림픽 개막식이 끝났다. 개막식 후 여러 해외 언론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 개막식을 보면,...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