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철학 에세이 1068

차악의 선택을 위한 최소득표제?

이 글은 웃자고 쓴 글이니 그냥 대충 보자. 이런 글에 각종 정치적 개념을 설명하는 것도 우습다. 민주제는 그냥 다음 도식에 따른 정치 체제라고 하자. 표현의 자유 -> 여론 -> 공익 위 도식에서 공익은 특정 정치 세력의 입장이나 어느 개인이 꿈꾸는 이상 사회의 상태와 같은 것을 뜻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공익은 선태적 공익이며, 민주주의의 다원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위 도식에서 공익은 그저 사회 전체에 걸친 이득의 개선 혹은 좀 더 나은 사회 상태 또는 좀 더 편한 세상으로 이해하면 그만이다. 그런데 여론은 항상 왜곡될 수 있으며, 심지어 권력에 의해 조작 가능하다. 그렇다면 위 도식은 쉽게 성립할 수 없다. 하나의 해결 방안으로 과장된 것이 선거다. 글 보기 -> https://blog.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