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철학/ GK 비판적 사고

다음은 박종훈 변호사의 제안으로 더불어 민주당, 이하 ‘더민주당’ 부산 금정구 지역구에서 발표할 내용이다. 완성된 글쓸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도식과 질문들로 구성된 ‘체크 박스(Check Box)’로 대신한다. 각 정당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주제 아래 ‘체크 박스’는 정..

민주주의의 정태적 관점은 실험적 의미에서의 진화적 관점을 배제하지 않는다. 이로부터 민주주의의 그러한 진화적 관점을 수용해야만 한다는 당위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그 관점의 수용 여부는 어디까지나 해당 집단이 처한 상황에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만약 정태적 관점의 중산층 논리가 실현된 집단에서도 확산 계층의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면, 그 집단은 그러한 중산층 논리에 대한 반례라고 할 수 있다. • 절차적 민주화가 이루어진 이후 정태적 관점의 중산층 논리가 완전히 실현된 현실 공간을 T라고 하자. 그 논리에 따르면, 중산층이 확대될수록 교육 및 경제를 기준으로 한 상대 계층들 사이의 간격은 ‘다수의 의견이 입법 및 정책에 반영되는 정도의 범위’ 내에서 안정화된다. 다시 말해, T는 사회 구성원 다..

정당 민주제 형태를 자유 민주제와 사회 민주제로 양분하는 경우에도, 실제 민주주의의 이상을 추구하는 방식은 동일 민주제 내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이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의 모든 정치적 형태가 지향해야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일관된 대답을 기대하기 힘들다. 바로 이 점이 현대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모든 이가 고민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의 입장은 크게 ‘정태적 관점’과 ‘진화적 관점’으로 나뉜다. 민주주의의 정태적 관점에 따르면, 자유롭고 공평한 투표권 및 다수결 의사 결정 원칙이 합법화된 곳은 민주화된 곳이며, 다양한 정치 형태는 단지 민주주의의 문화적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태적 접근법에서도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라는 민주주의..

* 이 글은 과거에 올렸던 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때문에, 해당 글은 삭제시켰다. 특정 지역에서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된 정치 체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아닐 수 있는 까닭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규정하기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그 하나는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 즉 정치적 평등(political equality)과 자치(self-rule)를 시민에게 보장하는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공평하고 자유로운 선거권, 표현의 자유와 같은 시민권,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의 원칙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관점이다. 전자를 ‘정치적 평등 보장 민주주의’로, 후자를 ‘절차적 민주주의’로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