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진화 가능성 2. 정태적 관점, 진화적 관점

정당 민주제 형태를 자유 민주제와 사회 민주제로 양분하는 경우에도, 실제 민주주의의 이상을 추구하는 방식은 동일 민주제 내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이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의 모든 정치적 형태가 지향해야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일관된 대답을 기대하기 힘들다. 바로 이 점이 현대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모든 이가 고민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의 입장은 크게 ‘정태적 관점’과 ‘진화적 관점’으로 나뉜다.

 

민주주의의 정태적 관점에 따르면, 자유롭고 공평한 투표권 및 다수결 의사 결정 원칙이 합법화된 곳은 민주화된 곳이며, 다양한 정치 형태는 단지 민주주의의 문화적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태적 접근법에서도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라는 민주주의의 궁극적 이상은 부정되지 않는다. 다만 그것이 사회 유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 목적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이에 대한 근거로 정태적 관점 옹호자는 정치적 평등 보장 민주주의의 비현실성과 비효율성을 들 것이다. 그러한 근거가 충분한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다음이 성립해야 한다.

 

• 정치라는 사회 영역은 전문성을 가진 직업 정치가들 중심으로 구성될 때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

 

위 입장이 전제되지 않을 경우, 정치적 평등 보장 민주주의가 현실성과 효율성을 결여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잃게 된다. 그러한 주장에 위 입장이 전제되어 있는 경우, 다음 결론이 성립한다.

 

• 복잡한 사회적 문제는 직업 정치가 계층으로 구성된 정치 영역을 중심으로만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정치 영역이 그러한 중심이 된다는 것은 복잡한 사회 문제 해결에 대한 충분조건은 아니더라도 필요조건이다.

 

이미 살펴보았듯이, 복잡한 사회 문제는 정치, 교육, 기술, 과학 등 사회의 여러 영역들과 연관되어 있으며, 그 연관성은 한 지역에 그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어떤 영역을 문제 해결 과정의 중심축으로 잡아야 하는가는 그러한 문제의 성격에 의존적이다. 따라서 복잡한 사회적 문제가 항상 정치라는 영역을 중심으로만 해결 가능하다고 단언할 수 없다. 민주주의의 정태적 관점 옹호자가 이러한 문제를 회피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무엇일까? 이 물음은 아마도 정당 민주제가 근대 국민 국가를 기반으로 채택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할 때 대답될 수 있다.

 

국민 국가를 사회와 거의 대등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말한다. 특정 지역 사람들에게 영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통일성을 갖춘 법과 정부를 바탕으로 한 국가가 필요하다. 그러한 국가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민족을 형성하지 않더라도 ‘국민’의 자격을 가지며, 국민들로 구성된 국가는 독립적인 주권을 갖는다. 그리고 사회적 문제는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사회를 국민 국가와 거의 동일시 하는 경우, 거의 모든 사회 문제는 국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국민 국가의 통치 방식이 별도의 직업 정치가들로 구성되는 정부에 의존적이기 때문에, 거의 모든 사회 문제는 그러한 형태의 정부를 중심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정치가 계층으로 구성된 정치 영역이 문제 해결 과정의 중심축으로 기능하지 않는 경우, 그 문제는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없다.

 

지금까지의 논의에 따를 때, 정치적 평등 보장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직접 민주제에 대한 정태적 관점의 회의론은 다음에 근거한다.

 

• 국민 국가를 기반으로 사회가 유지되는 한, 사회는 별도의 직업 정치가들로 구성된 정부를 필요로 하며, 거의 모든 사회 문제는 국가의 문제로 귀결된다. 국가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정부가 문제 해결 과정의 실질적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 따라서 사회의 복잡한 문제는 별도의 정치가 계층으로 구성된 정치 영역을 중심으로만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민주주의의 진화적 관점은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를 그저 이상적 목적이 아닌 실질적 목적으로 간주하는 인식에 근거한다. 이러한 진화적 관점에 따르면, 민주화 정도는 자유롭고 공평한 투표권, 시민권 및 다수결 의사 결정 원칙의 합법화 등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준만으로는 충분히 평가될 수 없다. 민주화 정도에 대한 기준은 정치적 권력이 얼마나 평등하게 분배되었는가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절차적 민주화 이후의 민주화’라는 담론 주제가 진화적 관점에서 생성될 수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진화적 관점에 따른 가장 단순한 생각은 진화의 여정을 ‘정치적 평등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직접 민주제로 다가가는 것’으로 묘사하는 방식이다. 직접 민주제야 말로 정치적 평등 민주주의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치 체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직접 민주제의 비현실성과 비효율성을 인정할 때, 민주주의의 정태적 관점과 진화적 관점은 서로 대립하는 관계를 맺게 된다. 개인적으로 직접 민주제의 한계를 지적하는 정태적 관점의 입장을 수긍하지 않는다. 하지만 직접 민주제가 전 세계에 걸쳐 동시 다발적으로 대규모 사회의 정치 체제로 기능한 적은 없었기 때문에, 정태적 관점의 입장을 무조건 무시할 수는 없다. 정태적 관점의 입장을 존중하는 경우에도, 즉 직접 민주제가 대규모 사회 유지에는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도, 실험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의 진화적 관점은 배제되지 않는다.

 

실험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의 진화적 관점을 이끌어내 보기 위해, 절차적 민주주의와 정치적 평등 보장 민주주의의 혼용 방식에 대해 생각해 보자. 이때 정치적 평등 보장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직접 민주제를 근간으로 하되, 절차적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간접 민주제를 부분적으로 채택하는 방식은 논외로 하자. 왜냐하면 그러한 방식은 직접 민주제가 대규모 사회를 유지하는 데 비현실적이고 비효율적이라는 입장에 대한 반론을 전제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당 민주제를 기반으로 하면서도 직접 민주제의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채택하는 경우에만 주목하자. 그러한 방식으로 직접 민주제의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채택한 지역들이 의외로 많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정태적 관점의 옹호자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직접 민주제의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채택한 지역들을 거론하는 것이 진화적 관점을 옹호하는 데 사용될 수 없다고 말할 것이다. 그들은 직접 민주제의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채택하는 것은 그 지역 민주주의의 문화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직접 민주제에 대한 정태적 관점의 회의론이 기대고 있는 근거의 핵심은 ‘사회 상태’를 ‘국민 국가 상태’와 거의 동일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회의 중요한 거의 모든 문제는 국가의 문제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국가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별도의 직업 정치가들로 구성된 정부’가 문제 해결 과정의 실질적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때 세 가지 지적 사항들을 고려할 수 있다. 그 세 가지 지적 사항들을 다루기 전에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다. 실험적 의미에서의 진화적 관점이 직접 민주제를 ‘정치적 평등 보장 민주주의의 유일한 정치 체제’로 간주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그 표면적 이유는 정태적 관점에서의 직접 민주제에 대한 비판을 일단 인정해 주자는 전략에 따른 것이다. 그 심층적 이유는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를 실질적 목적으로 설정하는 것이 반드시 특정 형태의 유일한 정치 체제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 상태에 가깝게 다가간 사회의 정치 체제가 반드시 직접 민주제라고 미리 예견할 수 없다. 그러한 상태는 정치가 집단을 심판할 수 있도록 시민의 권리를 확장하거나, 정당 민주제와 직접 민주제를 적절히 결합하는 방식에 바탕을 둘 수 있다. 심지어 국가 권력을 부정하는 무국가주의나 조합 공동체 주의의 요소들도 그러한 사회 상태에 뒤섞일 수 있다. 직접 민주제는 ‘정치가들이 없는 정치’의 이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무국가주의나 조합 공동체주의와 양립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이 있다.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 상태를 기준으로 어떤 사회 상태가 그 이상적 상태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논할 때, 그 둘의 차이를 단선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 둘의 차이를 단선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다음을 뜻한다.

 

•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가 실현된 이상적인 사회 상태를 IS라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 상태들을 S1, S2, ..., Sn이라고 하자. 이때 다음과 같은 수선을 생각해 볼 수 있다.  

 

S1은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현된 사회 상태를 뜻하며, IS에 가까운 사회 상태일수록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가 좀 더 실현된 상태이다.

 

이처럼 민주주의의 진화 과정을 단선적으로 이해하는 것은 IS를 기준으로 각 사회 상태에 대해 ‘현 시점 평가’를 할 때 필요하다. 하지만 그러한 이해 방식은 민주주의에 대한 실험적 의미에서의 진화적 관점과 상충한다. Sn보다 뒤쳐진 Si 상태는 Sn의 전략을 모방 수용해 IS에 다가가는 전략을 취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이때 IS로 귀결되는 정치 체제 형태는 민주주의의 진화 과정에서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 고정되어 버리기 때문이다. 각 사회 상태가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라는 이상을 실질적 목적으로 삼을 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은 그 사회가 처한 상황에 대한 분석이다. 민주주의의 진화 과정에 대한 단선적 이해 방식은 그러한 상황 분석의 중요성을 약화시킨다. 그러한 상황 분석 없이 한 사회 상태가 일방적으로 ‘앞선 곳’을 모방 수용하는 방식의 수단을 택하는 것은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없다. 실험적 의미에서 민주주의의 진화 과정을 논할 때 그 진화 과정에 대한 단선적 이해 방식은 피해야 하는 것이다. 대신에 다음과 같은 다면적 이해 방식이 요청된다.

 

•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가 실현된 사회 상태들의 모임을 IS라고 하자. IS는 여러 정치 형태의 그러한 이상적 사회 상태들의 모임이다. 절차적 민주주의가 실현된 이후의 사회 상태들의 모임들을 S(1), S(2), ......, S(n)이라고 하자. 실례로 S(1)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실현한 하나의 사회 상태가 아니라 그러한 사회 상태들의 모임을 뜻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도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화살표로 처리된 선분은 민주주의 진화 과정의 단선적 측면을 뜻한다. S(n)에 속하는 모든 사회 상태는 원의 반경에 따라 그 단선적 측면의 직선에 위치하게 된다. S(n)의 모든 사회 상태들은 이러한 점에서 그 직선의 후위에 위차하게 되는 S(i)의 모든 사회 상태들들 보다 IS에 가깝다. 하지만 S(n)이나 S(i)의 각 사회 상태가 처한 상황은 다르다. 이 때문에, S(n)이나 S(i)에 속한 사회 상태들을 동질적으로 파악해서는 안 된다. S(i)에 속한 두 사회 상태가 IS에 다가가는 방식은 그것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며, 경우에 따라서는 단 기간에 S(n)을 넘어 설 수 있다.

 

민주주의의 진화 과정을 실험적 의미에서 접근할 때, 진화적 관점은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를 실질적 목적으로 삼는다. 하지만 그러한 목적을 실현시켜줄 유일한 형태의 정치 체제, 실례로 직접 민주제를 전제하지 않는다. 그러한 목적을 실현한 이상적 사회 상태에 다가가는 방식은 각 사회가 처한 상황에 의존적이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의 진화적 과정에 대한 이해 방식은 다면적이어야 한다. 또한 실험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의 진화적 관점은 사회 상태를 국민 국가 상태에 종속시키지 않는다. 이 점은 사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려면 ‘별도의 직업 정치가들로 구성된 정부’가 문제 해결 과정의 실질적 중심축이 되어야 한다는 정태적 관점의 입장을 재평가할 때 분명해 진다.

 

다음 세 가지는 민주주의의 정태적 관점을 재평가할 때 반드시 지적하고 넘어 가야 하는 것들이다.

 

• 첫째, 별도의 직업 정치가 계층이 정치 영역에 필수적이라는 관점은 민주주의에 국한되지 않는다. 그것은 직업 정치가들로 구성된 정부 형태를 인정하는 모든 정치 체제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부분 국민 국가 기반의 사회는 그러한 정부를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국민 국가 기반의 사회가 반드시 민주주의를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 둘째, 점점 더 구조적으로 분화되고 개인의 계층 간 이동에 대한 요구가 강해지는 현대 사회에서 복잡한 거의 모든 문제가 정치 영역을 중심축으로 해결될 것이라고 여기는 것은 너무나 낙관적이다.

 

• 셋째, 정치 영역에 별도의 정치가 계층을 허용하는 것은 정치가 계층에 실질적 기득권층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다. 정당을 선별하는 선거제는 정치가 계층을 제어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이를 받아들이면, 절차적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정당 민주제의 다수결 의사결정의 원칙이 실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한다고 그 누구도 단언할 수 없다.

 

첫 반째 지적 사항에 대해 정태적 관점 옹호자는 ‘비교 범주의 오류’를 범했다고 주장할 것이다. 국민 국가 기반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효과적인 정치 체제를 논하는 것은 민주주의 범주 내에 국한되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그래야 진화적 관점의 정치 체제가 국민 국가 기반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비효율적이라는 그의 입장이 설득력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의 진화적 관점 옹호자는 사회 상태가 반드시 국민 국가 개념을 전제할 필요는 없다고 여긴다. 이 점은 실험적 의미의 그러한 진화적 관점이 반드시 국가 권력을 대리하는 정부 중심의 정치 체제만을 허용하는 관점은 아니라는 사실에 의해 뒷받침된다. 진화적 관점의 옹호자는 사회 상태가 민주주의의 진화 과정에서 어떻게 변화할지는 ‘열린 문제’로 여긴다. 여기서 더 나아가 현 사회 상태를 국민 국가 상태와 동일시하지 않는다. 이 점은 두 번째 지적 사항에 반영되어 있다.

 

두 번째 지적 사항에 대해 정태적 관점 옹호자는 정치 영역을 중심으로만 사회의 중요한 문제들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할 것이다. 그 입장에 대한 근거는 국민 국가 기반 상태의 중요한 사회 문제는 정치적 문제라는 것이다. 여기에는 사회 상태를 국민 국가 상태와 동일시하는 관점이 깔려 있다. 두 번째 지적 사항을 중요하게 받아들이는 진화적 관점 옹호자에게 사회 상태는 특정 정치 체제의 상태보다 항상 폭넓게 파악되어야 하는 것이다. 정책 결정이 최종적으로 청치 영역의 몫이 되더라도, 사회의 어떤 영역이 문제 해결의 중심축으로 기능해야 하는지는 주어진 문제의 복잡성과 성격에 의존적이다. 현대 사회의 복잡한 대부분 문제는 다양한 지식들의 연결망과 관련을 맺고 있으며, 문제 해결 과정의 중심 영역은 해당 문제의 성격을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경제, 과학 혹은 교육 등의 영역을 중심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정치 영역 속에 갇혀 버리면, 이로 인한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러한 부작용은 사회 간접비용을 증가시키며, 그 비용은 시민의 몫이 되어 버린다. 민주주의의 진화적 관점 옹호자에게 ‘정책적 역량’이란 정치 영역을 ‘문제 해결 과정의 중심축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한 공론장으로 활성화하는 것’을 뜻한다.

 

세 번째 지적 사항에 대해 정태적 관점 옹호자는 어떻게 반응할까? 시민들의 평균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중산층이 두터워 지면, 정당을 선별하는 선거제는 자연스럽게 정치가 계층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낙관적 입장은 현실적 비관론에 의해 강화된다. 그 현실적 비관론이란 ‘시민들에게 정치적 권력을 직접 행사할 수 있는 각종 규칙을 만들어 내는 것은 이상적으로 보여도 국민 국가 상태의 사회를 유지하는 데 비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이에 맞서 진화적 관점 옹호자는 ‘정태적 관점 옹호자들이 계층들의 역동적 관계를 단순히 경제 영역에 축소시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고 반응할 것이다. 또한 높은 평균 교육 수준 자체가 민주주의의 이상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시각을 갖춘 개인들의 수적 확대를 보장하지는 않는다고 반응할 것이다. 세 번째 지적 사항에 대한 민주주의의 정태적 관점과 진화적 관점 사이의 엇갈린 반응을 좀 더 구체적으로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한 비교를 통해 무종교인의 딜레마를 확산 계층의 딜레마로 규정할 것이다. 이를 다루기 전에 실험적 의미에서의 민주주의의 진화적 관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는 민주주의의 궁극적 이상이자 실질적 목적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민주화 정도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준만으로는 충분히 평가될 수 없다.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 상태를 기준으로 어떤 사회 상태가 그 이상적 상태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논할 때, 그 둘의 차이는 단선적이 아니라 다면적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민주주의의 진화 과정에서 사회 상태들의 차이를 다면적으로 이해할 때,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라는 목적을 실현시켜줄 유일한 형태의 정치 체제는 전제되지 않는다. 그 목적이 실현된 이상적 사회 상태에 다가가는 방식은 각 사회가 처한 상황에 의존적이다. 또한 국민 국가 기반의 사회 상태에서도 사회와 국가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사회의 복잡한 문제가 국가의 문제로 귀결될 것이라는, 그리고 정당을 선별하는 선거제로만으로 정치가 계층을 제어할 수 있다는 생각은 착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