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와 중간층의 성격: ‘더민주당’ 체크 박스

다음은 박종훈 변호사의 제안으로 더불어 민주당, 이하 ‘더민주당’ 부산 금정구 지역구에서 발표할 내용이다. 완성된 글쓸 시간을 낼 수 없어서, 도식과 질문들로 구성된 ‘체크 박스(Check Box)’로 대신한다. 각 정당마다 처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 주제 아래 ‘체크 박스’는 정당별마다 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다. 다음 ‘체크박스’는 더민주당을 중심으로 만들어 본 것이다.

 

선거와 중간층의 성격

- ‘더민주당’ 체크 박스 -

 

이상하(철학 박사)

      

1. ‘빡시게’의 교훈

 

옛날에 ‘빡시게’라 불리는 청년이 있었다. 그는 매사에 성심성의껏 대했고 정말 인생을 빡시게 살다 가기를 원했다. 빡시게는 세상이 불쾌했다. 일어나지 말아야 할 것이 일어나고, 또 높은 자리에 앉을 자격이 없는 자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러한 세태는 빡시게로서는 용납할 수 없었던 것이다. 소수의 기득권 세력에 동조하는 가난한 무리는 줄지 않으니, 이 또한 기가 찰 노릇이었다. 빡시게는 어떻게 하든 기득권 세력을 깨부숴야 한다는 신념 아래 기득권에 반하는 ‘모든 것을 종합한 이념’을 신봉하기 시작했다. 그런 이념을 신봉하면, 기득권 세력을 병자(病者)로 진단하기가 너무나 쉬웠기 때문이다. 기득권에 철저히 반하는 이념으로 무장한 빡시게는 어느 날 길에서 한 아이를 만났다. 그 아이는 시종일관 1, 2, 3만 세고 있었다.

 

“왜 세 손가락만 사용하니?”

“모든 게 세 개면 족해요. 열심히 일해 번 돈을 주인에게 갖다 바치면 세 끼를 준답니다.”

“네 개를 받아도 모자랄 판에 철저히 주인에게 이용당하고 있는 멍청한 놈이구나.”

“제가 멍청한 놈이라뇨?”

 

빡시게는 더 이상 분을 참을 수가 없었다.

 

“세상이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된 데에는 너 같은 놈도 책임을 져야 해”

 

빡시게가 아이에게 욕을 퍼붓기 시작하자, 갑자기 주변에서 또래 아이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달려들어 힘을 모아 빡시게를 줘 팼다. 그리고 외쳤다.

 

“앞으로 우리보고 네 개 이상을 세라고 말하는 자는 모두 적이다.”

 

어린아이들에게 얻어터진 빡시게는 코피를 닦으면서 한탄했다.

 

“세 개의 손가락만 사용하는 주제에 ..., 애들이 이 모양이니 세상도 이 모양이지. 정말 엿 같은 세상이야.”

 

그러나 세상은 본래 사람을 가리지 않는 법이다.

 

[1] ‘누구나 한 표’라는 은유에 함축된 평등 개념은 무엇인가?

[2] 빡시게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3] 민주 시민 혹은 깨시민으로만 구성된 사회가 있는가요? 깨시민 민주주의라는 게 가능한가요?

 

빡시게는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세상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기로 했습니다.

 

[4] 진보 세력일수록 대중 설득을 위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들을 무기로 삼아야 한다. 그러한 정책들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만이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대중의 불안감을 희망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이다. 더민주당 직업 정치인들은 이를 인식하고 있을까요?

  

  

2. 중간층

 

2.1. 개인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국외 학자들의 ‘민주주의의 진화’ 관점

  

위의 첫 번째 모형에서 두 번째 모형으로 민주주의가 진화한다는 주장에는 ‘중산층 확산 논리’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를 ‘민주주의 진화의 정태적 모형’으로 규정하고 받아들이지 않는데, 그 이유를 여기서 설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간층을 정치학적으로 정의하기란 매우 어렵다는 사실만 알면 됩니다. ‘무당층’이라는 용어가 종종 중간층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됩니다. 하지만 ‘무당층’은 유권자들 정당 선호 방식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선거 결과를 평가할 때 사용되는 개념일 뿐이에요. 중간층에 대한 명확한 규정 없이도, 중간층이란 하나의 집단으로 동질화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위 진화 모형에서 중간층은 ‘경제적, 교육적 측면에서 잠재적으로 중산층에 속하게 될 계층’을 뜻합니다. 또한 좌파와 우파 같은 정치적 이념보다 현실 문제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계층입니다. 그들 중 일부는 현실 문제 해결 방식을 기준으로 정치적 이념의 적합성을 판단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위 모형에 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발표 때)

 

[1] 중간층에 속한 대다수 사람들은 무당층인가?

[2] 무당층은 정치에 무관심한 사람들일까?

[3] 현대 사회의 개인들은 다양한 계층들을 옮겨 다니며 생활을 합니다. (보충 설명 생략) 19대 총선의 경우, 투표 참여율은 6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적어도 40% 무당층 사람들 중 상당수는 중간층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한 중간층을 소위 ‘합리적 진보’, ‘개혁적 진보’와 같은 ‘정치적 중도파’로 규정 가능할까요?

[4] 거대 정당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이념과 가까우면서도 더 극단적인 소수 정당이 유지되도록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한 소수 정당이 유지되는 게 자신들에게도 유리하기 때문이지요. 최근 들어, 새누리당이 한기총 소속 자유기독교당 창당을 묵인하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어요. 한기총의 주류는 장로교 합동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장로교 통합파와 달리, 합동파는 친일, 친독재자 세력의 후예로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보충 설명 생략) 더민주당은 과거 새누리당이 주도한 ‘통진당 해체’에 동조해 주었습니다. 그 결과, 더민주당은 그 만큼의 이득을 얻었을까요? 그 만큼 세를 불렸는지요?

[5] 혹시 중간층의 10%는 과거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렇다면 그들은 왜 등을 돌렸을까?

[6] 현 경제 위기에 비추어 새누리당의 총선 아젠다는 ‘확실한 안보를 바탕으로 민생 살리기’가 될 것입니다. 더민주당의 총선 아젠다는 ‘경제 민주화를 통한 민생 살리기’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교육, 외교, 주거 등의 구체적 정책의 뒷받침 없이 더민주당의 총선 아젠다는 중간층 10%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 정책 연구소 및 각종 부설 기관이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더민주당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하기 위해, 최근 대중의 관심사로 떠오른 ‘필리버스터(filiburster)’에 대한 반응들을 짚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 필리버스터에 대한 중간층의 반응

 

(1) 필리버스터의 합헌성

• 입법 절차에서 만장일치제 및 과반수 의사결정의 문제점

• 그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도입된 2/3 초과반수(supermajority) 의사결정

• 2/3 초과반수 의사결정의 한계

• 필리버스터

   

(위 내용에 관한 설명은 발표 때)

      

(2) 필리버스터 진행 과정에서 나온 잡음들

[1] 기능적 필리버스터는 내용적 필리버스터를 허용하지만, 이에 대한 역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필리버스터는 입법안과 무관한 내용을 허용하지 않는 방식입니다. 최근 벌어진 필리버스터의 진행 방식은 일관적인 것입니까? 기회주의적인 것입니까? (일관적 진행 방식이 반드시 기회주의적 진행 방식보다 도덕적이라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어떤 진행 방식을 택하는 가는 해당 입법 절차 상황에 의존적이기 때문입니다.)

[2] 모 의원은 테러의 원인을 이슬람 극단주의 세력으로 규정하고 필요한 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독소 조항들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런데 그 내용은 ‘테러방지법 불필요성’이었습니다. 정말 이슬람 극단주의가 ‘세계화 시대 테러’의 결정적 원인일까? 테러방지법이 불필요하다면, 왜 지난 해 12월에 입법 합의를 약속해 주었을까?

[3] 마포 길잡이 학원 원장 출신 모 의원은 안기부에 끌려가 얻어터진 얘기를 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리고는 파파이스인가 하는 방송에 출연해 ‘필리버스터를 계속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확답을 회피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 분의 교육 정책에 대해 좀 알고 싶어요. 아무튼 광주 무슨 콘서트에 가서는 ‘약간의 우경화’는 필요하다고 했답니다. 과연 약간의 우경화로 더민주당은 과거 잃어버린 지지 기반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4] 총선 준비 기간 동안은 무당층이 보통 10% 내외로 나옵니다. 그러나 이 10%에 현혹당해서는 안 됩니다. 현혹당하면, 새누리 지지층에서 표를 끌어오려고 안간힘을 쓰게 됩니다. 여론조사 방법을 안 다면, 그 무당층 10%는 허수입니다. 총선 투표율은 60%를 넘기 힘든 것이 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무당층을 포함한 40% 중간층 사람들이 다 우경화되어 있는 사람들일까요?

[5] 중간층 10%는 제 눈에는 과거 민주당 지지자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성과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야당답지 못한 행태에 반발심이 생겨 더민주당에 표 던지길 망설이는 사람들입니다. 우경화를 통해 의석 과반수를 차지하겠다는 목적이 현실적입니까? 아니면 잃어버린 10% 세력을 확실히 되찾겠다는 목적이 현실적입니까?

[6] 더민주당 지지자들 및 중간층 다수가 원하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 발전일까? 정말 경제민주화가 되면 과거처럼 5%~10%의 성장 원동력이 생길까요? 아니면 좀 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방안을 담은 정치적 비전을 원하는 것일까요?

[7] 이 ‘체크 박스’를 작성하는 중 ‘필리버스 중단 합의’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재벌 의존적 경제 구조는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중시하는 ‘고전적 경제학’에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것에 이의를 달 지지자는 없습니다. 김종인 대표는 필리버스터를 중단시킨 배후의 인물입니다. 그는 ‘새누리의 이념적 공작이 경제민주화 아젠다를 약화시킨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정말 경제민주화가 새누리의 안보 아젠다를 확실히 누를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삼성, LG, 은행 등의 해외자본 침식율이 50%~80%에 달합니다. 이윤을 지금보다 더 올려도 대기업에서는 국내 투자를 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경제민주화로 해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경제민주화가 성공하고 중소기업들의 여건이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해도, 이미 어느 정도 높은 경제 수준에 도달한 나라는 3% 성장도 버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중간층 상당수는 일정 수준 교육 이상의 중산층 사람들입니다. 주식 등 각종 투자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정말 사교육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교육 정책, 사회적 분배 정책 및 노후 대책, 주거 공간 정책 등과 단절된 경제민주화 아젠다에 혹할 것 같습니까?

[8] 이 ‘체크 박스’를 작성하는 중 또 다른 잡음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박영선 의원이 자유기독교당 창당대회에 가서 ‘동성애는 자연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이니, 더민주당은 한기총의 모든 목사님들과 뜻을 같이 합니다’라는 발언을 했답니다. 과연 중산층 다수가 기독교인일까요? 모든 기독교인들이 한기총 목사들의 말에 순종하는 어린 양들입니까? 기독교의 계파 복잡성을 인식한다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박영선 의원의 말에 동조할 것이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더욱이 그 발언이 당대표로 참석해 나왔다는 것은 충격적입니다. 더민주당 공식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았습니다. 소수자 인권 조항이 거의 없었어요. 새누리당보다 못합디다. 더민주당에도 각종 정책 연구소 및 부설 기관들이 있습니다. 이 기관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물론 부자 공천에 의존할 수 없는 더민주당의 어려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정말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했다고 자부할 수 있을까요?

[9] 조중동에 맞선다지만 질 떨어지는, 즉 어떤 의미에서 조중동을 돋보이게 하는 경향, 한계레,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휘둘리는 방송이 여론을 장악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당은 국가 전체에 걸친 문제는 ‘사후 토론’이 아니라 ‘사전 토론’을 활성화시켜야 불필요한 잡음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7], [8]의 잡음과 같은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 정당 내부에 사전 토론을 담당하는 의사결정 제도가 없나요?

[10] 정치적 이념과 무관하게 거대 정당이 자기편과 정치색이 비슷한 소수 정당을 배려해 주는 것은 관례입니다. 더민주당은 이러한 관례를 지켜왔습니까? 아니라면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려는 저쪽과 무엇이 다른가요?

 

중산층을 껴안고 있는 중간층은 절대 ‘정치적 중도층’으로 동질화될 수 없어요. 그들 상당수는 오히려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해, 자신의 입장을 대변해 주고, 공감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담론화시켜 주며, 해결책을 담은 정책안을 마련해 주는 정당을 선호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포섭할 수 없다면, 더민주당은 소멸되거나 소수 정당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이렇게 강경한 언급에 대해 더민주당 핵심 지지자는 다음과 같이 반박할 것입니다. “필리버스터를 끝까지 진행한다고 해서 테러 방지법을 막을 수 없다니까요. 새누리가 원채 힘이 강해서 어쩔 수 없어요. 지금은 깨시민들이 대동단결해 더민주당을 밀어야 독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반박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이 말만은 하고 싶습니다. 지금처럼 행동하는 정당은 어느 나라에서나 소멸되거나 소수 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소위 ‘덕국’으로 칭송되는 나라 독일의 사민당(SPD)이 왜 망했는지, 그리고 왜 회복하고 있지 못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조사해 보세요. 죄송하지만 ‘깨시민 민주주의’라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과 같은 일들은 지지자들에게 ‘어쩔 수 없이 차악을 선택하라는 희망 고문’을 가하는 것입니다. 희망 고문이 계속 이어진다면, 지지자들도 지칠 수밖에 없어요. 질 때는 ‘포커 판에서 올인하는 자세’로 당당하게 져야 합니다. 그래야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는 잘 아실 것입니다.

 

     

 

3. 더민주당의 구조적 문제

 

3.1.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세계정세 흐름

 

• 18세기 중엽 이후 서양에서 벌어진 ‘선택의 자유와 복지의 관계’에 대한 낙천적 입장과 비관적 입장의 교차 과정

• 19세기 이후 ‘정치로 사회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신념 아래 행해진 정치적 실험들/ 정치 영역에 직업 정치가 집단을 허용하지 않는 아나키즘과 조합 공동체주의, 정치 영역에 직업 정치가 집단을 허용하는 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및 이들의 혼합 정치체제들/ 실례로 사회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 민주사회주의, 복지 지향 자유주의 등

• 제 2차 세계 대전의 종식과 함께 각 정치 체제들의 지역적 확산 및 미소 냉전 체제

• 이후 미소 냉전체제 붕괴, 산업 기반 구조의 변화, 경제적 세계화의 가속

• 세계화 과정 속에서 개인 간 거래는 국경을 초월하게 되었지만,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국격 및 애국심을 강조하는 세태가 도래(MB가 다 이런 것 어디서 주워듣고 국격 외친 것임)/ 자본주의가 ‘국가 자본주의(state capitalism)’의 성격을 띠게 되면서, 시민권은 오히려 약화되는 추세

• 시민권의 약화 추세가 지속되자, 여러 국가에서 새로운 정치 실험이 등장, 실례로 ‘시민 의회(citizen’s assembly)’ 제도가 시행/ 간접 민주주의 틀 내에서 직접 민주주의 방식을 섞는 이러한 시민 의회는 지방자치제 단위(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및 온타리오 주)로 혹은 국가 전체 단위(네덜란드)로 시행/ 현재 영국의 스코틀랜드와 벨기에도 시민 의회제도 도입을 논의 중/ 또한 조합 공동체 기반의 기업 형태들이 여러 나라에 등장.

 

(위 내용에 관한 설명은 발표 때)

 

[1] 우리나라의 정치제도는 자생적으로 형성된 것이 아닙니다. 수입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미소 냉전 상황을 등에 업은 경제 성장기 과정에서 서양에서 벌어졌던 사건들, 실례로 소수 기득권 대 다수의 갈등, 경제 성장에 의한 재분배가 한계에 다다르는 상황, 고용과 사회적 분배에 대한 국민적 관심 표출 등이 짧은 기간 동안에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사건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여러 정치적 실험을 겪은 국가들의 경우, 아젠다, 정책집 등을 담당하는 독립적 기관과 정당의 유기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정당들도 그러한 시스템을 갖추고 있을까요? 갖추고 있지 않다면, 경제민주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정당민주화가 아닌가요?

[2] 더민주당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 민생 무슨 정책집 달랑 하나 있더군요.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전단지 수준입니다. 그런 수준으로는 총선 및 대선 아젠다, 더 나아가 적어도 10년은 사용할 수 있는 정당 아젠다를 만들 수 없습니다. 부산 쪽에는 오의도 연구소가 있더군요. 들어가 보았습니다. 자료란에 단 한 건의 자료도 없더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나요? 혹시 오의도 연구소는 서생들로 구성된 연구 집단이 아니라, 향후 직업 정치가가 되려는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곳은 아닌가요?

[3] 더민주당 의원, 보좌관, 정책 연구 담당자들이 세계정세 흐름에 대해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있었다면 ‘왜 시민권 약화가 발생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정당의 윤리 규정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앞서 강조 했듯이, 소수 인권 보호 방안은 새누리보다도 떨어집니다. 왜 이렇게 되었나요?

[4] 벌써 몇몇 나라들에서는 시민들에게 사회 설계 참여의 자유를 확대시켜 주기 위한 정치적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이러한 실험을 못할까요? 언제까지 국외 유명인 이론에 기대어 그 이론을 적용하면 장밋빛 미래가 된다는 거짓말에 휘둘러야 하나요? 우리 민족은 정말 ‘앞섬’이 불가능한 민족인가요?

[5] 물론 새누리당은 뉴라이트라는 집단의 지원을 받고, 또 돈이 많아 정보 수집력이 높은 보좌관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돈이 원수라, 지역구 관리도 수월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재원이 부족하다는 것이 책임 회피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됩니까? 혹시 치열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닌가요? 아니면 적은 재원이라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없는 무능력이 원인은 아닌가요?

[6] 시민 의회제도 등을 실험하는 나라들에서도 쉽게 손을 대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들은 한 영역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중요한 문제가 직접적으로 경제 영역에 속하더라도, 그 해결 방안은 교육, 주거, 과학과 기술 등 여러 영역들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패키지(package) 정책’안이 되는 것입니다. 국외 특정 인물을 거론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데, 샌더스의 정책 아젠다를 봅시다. 하나가 아니라 10개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습니다. ‘패키지 정책안’에 근거한 총선 아젠다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까?

 

 

3.2. 과거에서 지금까지의 대학 교육 흐름

• 대학 교육에서 ‘교육’은 라틴어 ‘educare’에 어원을 두고 있음/ 에듀카레는 ‘잠재적 능력을 이끌어 내어 발휘하게 하다’를 뜻함/ 하지만 서양에서도 이러한 의미의 교육이 실제 시행된 적은 거의 없음

• 대학을 ‘university’라고 하나, 실제로는 ‘multiversity’임/ 전문성이라는 명목 아래 전공별 소통이 부재한 ‘파편화된 교육 기관’으로 기능해 왔던 것임/ 멀티버서티는 산업화 시대 국가 간 경쟁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했음/ 어떤 의미에서 멀티버서티는 ‘국가의 인간 사육 시스템’으로 존재해 왔던 것임

• 멀티버서티의 한계가 드러나고, 소통, 융합 이런 유행어가 떠돌아다니게 되었음/ 그 목적은 멀티버서티를 교육 이념에 걸맞는 ‘진정한 유니버서티’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그러나 어느 나라도 성공한 곳은 없음/ 미국, 독일, 프랑스가 성공했다구요? 착각을 깨세요.

• 유니버서티가 실제로는 멀티버서티로 기능했던 시절, 하나 혹은 몇 개의 세계 이해 방식이 ‘여기’나 ‘저기’를 지배했음/ 개인들의 사회 영역 및 계층 이동도 원활하지 못했고, 정보는 공유의 대상이 아니었음/ 과거와 달라진 현재, 심지어 인문학과 과학, 과학과 기술의 관계 설정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윤곽을 잡은 곳이 없음/ 칸트, 헤겔, 공자, 하버마스, 프랑크푸르트 학파, 데리다, 마르크스 등을 읽으면 그 윤곽이 보인다고요? 보이면 제 손목을 잘라 드림. 과거를 아는 것은 현실 문제 진단에 도움을 줄 뿐, 현실의 복잡성마저 드러내 주는 것이 아님

 

(위 내용에 관한 설명은 발표 때)

 

[7] 88만원 세대로 뜬 분, 과거 메가스터디 창설 멤버인 분이 정책 연구소 및 교육 자문위원회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혹시 이 분들, 정당을 이용해 인기 관리하는 분들 아닙니까? 88만원 세대를 위한 구체적 정책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요? 우리와 전혀 다른 상황의 핀란드 교육을 도입하면 입시 문제가 해결되나요?

[8] 입시제도 건드리는 것과 대학 교육 개혁 중 무엇이 장기적 정책 대상이 되어야 하는가요?

[9] 각국에서 멀티버서티를 유니버서티로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인문학 지원 제도, 심지어 대통령 과학 장학금 제도 등도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제도를 제대로 평가하고 모니터링할 전문가 집단이 과학재단 등에 갖추어져 있나요? 서울대 등 유명 교수들이 자문을 한다구요? 그 사람들이 과연 그러한 전문가 집단일까요? 아니면 교육을 빙자해 이득을 취하려는 세력인지요? 기독교, 가톨릭, 불교 재단 대학들이 정부 지원을 받아 만든 인문학 커리큘럼을 보셨나요? 현대인에게 적합한 인격체가 기독교적 혹은 불교적 자아 완성체인가요? 자아 찾기 게임이 인문학의 목적인가요?

[10] 대학 진학률 92%, 과연 정상입니까? 60% 정도 줄이는 방안은 없을까요? 입학하면 졸업이 보장되는 대학 교육이 정상인가요? 각종 소모적인 비용을 줄인다면, 국립대학 무상교육은 불가능한 것일까요?

[11] 통합 과학교과서가 빅뱅론으로 시작하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그런 교과서가 통합 과학교과서로 적합할까요? 아니면 동식물 분류법 소개. 현미경의 필요성, 현미경의 원리, 광학 입문, 이런 식으로 구성된 과학교과서가 적합할까요? 중고등학교 교과서들을 보면, 1주일이면 혼자 만들 수 있는 수준이며, 내용이 빈약해 학생들이 혼자 공부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수학이 정말 개념을 익히고 응용하는 학문이기에, 개념 수학이 중요하다구요? 혹시 학생들이 학원을 가지 않으면 공부를 할 수 없도록 교과서가 구성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12] 미국에서 유행하는 STEAM 융합 교육이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그 교육을 위한 콘텐츠가 갖추어져 있지 않습니다. 애플의 융합 교육 콘텐츠는 고작 교과서를 화려하게 인터액티브하게 만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에서는 STEAM이 마치 완성된 교육 분야인 것처럼 선전되고 있습니다. 신문에는 아예 STEAM 교육란이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소금물에 뭘 부으니 신기한 블라블라’입니다. 이게 STEAM 콘텐츠인가요? 아니면 특정 업체 뒷돈을 받아먹고 나오는 기사일까요?

[13] 수능 문제 등과 같은 것에 등장하는 제시문들을 봅시다. 대중 서적 일부 잘라 만든 것들입니다. 이렇게 하는 나라가 어디에 있나요? 이게 정상인가요? EBS 수능 언어의 경우, 저작권 엄청 강조합니다. 그런데 문제 수준도 저질일뿐더러, 모든 비문학 제시문은 대중서 잘라 만든 겁니다. 자체적으로 제시문 개발할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 실제 사교육 업체나 학원을 대상으로 저작권을 발동할 수 없는 것입니다. 혹시 대중서에서 제시문 잘라 문제 만드는 것 자체가 불법 아닌가요?

[14] 사교육을 적대시할 이유는 없습니다. 입시에 매몰된 사교육이 문제입니다. 사교육비 절감 정책안을 만드는 것이 정말 그렇게 어려울까요? 학벌 사회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구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안 단순화시켜 건드리지 않고 몇 가지만 신경쓰면 일본처럼 할 수 있습니다. 일본을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한때 입시 유명 강사는 헬리콥터를 타고 이 학원 저 학원을 옮겨 다녔고, 학원물 애니메이션이 넘쳐난 곳이 일본입니다. 지금은 OECD 국가들 중 사교육비가 가장 적게 들어가는 곳이 일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사교육비만 줄어도 지금 소득 수준에서 살만한 곳이 우리나라 아닐까요?

 

(사교육비 절감시키는 방안은 간략히 발표 때 소개)

      

 

3.3. 정책 연구소 및 부설 기관, 정당인, 시민들을 유기적으로 묶어주는 시스템

 

지금 ‘헬조선’이라는 말이 유행입니다. 어느 누구는 국민 소득을 얘기하면서 혹은 6.25 시절 얘기하면서 청년들을 욕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욕하는 분은 ‘헬조선’의 의미를 모르는 분입니다. 헬조선의 의미는 ‘사회적 병목 현상’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학생들의 꿈은 좁아집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취업문은 더 좁아집니다. 취업을 해도 언제 잘릴지 모릅니다. 꿈을 실현해 볼 도전을 하기 쉽지 않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돈이 있어도 소비하기 힘든 상황에 다수가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중간층을 포함한 다수의 관심은 결코 경제민주화에 집중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더민주당은 총선 아젠다를 잘못 고르셨습니다. 총선 아젠다는 여러 영역들에 걸친 ‘패키지 정책안’들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총선에 새누리당이 180석 아니 200석 가져가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1년 안에 ‘정책 연구소 및 부설 기관, 정당인, 시민들을 유기적으로 묶어주는 시스템’만 확보할 수 있다면, 결국 필요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단, 그러한 시스템이 확보 가능하다면요. 100년을 거쳐 활용 가능한 정치론을 만드는 것은 논외로 합시다. 10년 정도 필요한 정당 아젠다, 총선 및 대선 정책 패키지 아젠다, 시민과 소통할 수 있는 방안들만 있으면 충분하며, 정당도 새로운 생명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정책 연구소 및 부설 기관, 정당인, 시민들을 유기적으로 묶어주는 시스템’을 확보 못하면, 어쩌면 ‘더불어 민주당’이라는 이름은 사라질지 모릅니다. 물론 새로운 당명으로 명맥은 이어가겠죠. 이러한 식으로 명맥을 이어가는 것, 힘들지 않습니까? 더 큰 문제는 지지자들에게 희망 고문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희망 고문이 계속 지속되면, 결국 더민주당은 소멸하거나 소수 정당이 될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진보를 자처한 정당 세력이 그렇게 된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진보 세력은 항상 사회 변화를 꾀합니다. 그러한 변화를 바라는 사람조차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한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는 전문적이고 구체적 정책을 마련하는 데 게으르고, 어설프게 정당 특색을 함부로 흐린 진보 정당들은 사라졌습니다.

‘정책 연구소 및 부설 기관, 정당인, 시민들을 유기적으로 묶어주는 시스템’은 여러 가지입니다. 어느 것을 택할지는 국민의 수준, 현 정당이 처한 상황, 인적 자원, 재원 등을 고려해 결정됩니다. 그러한 요인들을 고려할 때, 1년 안에 더민주당이 갖출 수 있는 시스템은 다음 도식으로 대신합니다. 그러한 시스템만 갖출 수 있다면, 잃어버린 것을 되찾고 ‘진보의 드라이브’를 할 수 있습니다. 인적 쇄신은 필수 불가결이며, 유명 스타 교수 영입, 유명 인터넷 논객, 베스트셀러 대중서 저자들을 영입하는 식으로 진행된다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될 것입니다. 현 의원들 중 몇 명에 새로운 인물 몇 명이 더해지면, 충분합니다.

    

(각 항목 및 화살표 등 도식 설명은 발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