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 359

민주주의에 대한 불만의 시선들 1. 세 가지 시선들

SF 영화를 보거나 소설을 읽어 보면, 미래의 지구 정치 체제로 자주 등장하는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외계 종족의 침략에 대항하려고 지구 전체에 걸친 정치 연합이다. 그러한 정치 연합은 현재의 UN 체제의 확장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미래에도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마치 봉건제 시대를 연상시키는 귀족주의 정치 체제의 부활이다. 그러한 부활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의 붕괴를 전제하고 있다. 그런데 미래 사회에서 민주주의 정치 체제가 붕괴되는 가상의 과정을 그럴듯하게 묘사한 SF 소설은 없다. 그러한 소설을 구상하는 경우, 민주주의 정치 체제 붕괴 과정의 첫 시발점은 아마도 투표의 비밀성 혹은 익명성과 평등성이 이런저런 이유로 위협받게 되는 가상의 상황일 것이다. 투표의 익명성과 ..

평등주의(Egalitarianism), 짧은 버젼

자유주의 전통에서 평등주의(egalitarianism)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려고 할 때, 다음 두 가지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 효과적이다. (i) 만인은 도덕적, 법적 지위에서 평등하다. (ii) 소득, 능력, 분배와 관련된 불평등은 해소되어야 한다. 글 보기 -> https://blog.naver.com/goodking_ct/222885582518 벤담, 온건한 평등주의 자유주의 전통에서 평등주의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려고 할 때, 다음 두 가지 입장을 살펴보는 것이 효과... blog.naver.com

독재 집단 메디치 가문에 대한 미켈란젤로의 증오

18세기 초 독일 음악가로 영국에서 입지를 굳혔던 헨델은 당시 함부르크의 Gian Gastone de' Medici의 후원으로 이탈리아를 방문해 이탈리아 오페라 작곡 기법을 익힐 수 있었다. 이런 말을 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특히 르네상스에 관심을 갖고 교양인인 척하는 멍청이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 "역시 메디치 가문이야. 정말 대단한 가문이야. 우리나라 재벌들도 메디치 가문 흉내라도 내면, 문화가 정말 발달할 텐데 ..." 위와 같이 생각하는 멍청이가 이탈리아에 가서 미켈란젤로가 메디치 가문의 요청으로 만든 밤과 낮의 조각상을 본다고 하자. 글 보기 -> https://blog.naver.com/goodking_ct/222096659417 메디치 가문에 대한 미켈란젤로의 증오 * 2019년 11월 15..

마드무아젤, 디드로, 복수와 처벌적 정의 4-7. 개인적 복수와 법적 처벌의 구분

4. 모든 사람이 합의할 수 있는 정의에 대한 단 하나의 규정 방식은 없다. 그럼에도 공동체를 유지하는 데 기반이 되는 정치적 이념이나 문화적 요소들을 고려하는 경우, 정의를 이해하는 여러 방식들에는 유사성이 있게 마련이다. 그러한 유사성을 바탕으로 대중은 정의롭지 못한 구체적 사안에 대해 분노를 표출할 수 있다. 그러한 집단적 분노를 조율하는 정책적 고민을 통해 정의에 대한 절차적 원칙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정의에 대한 구체적 이론 혹은 이론적 정의론 없이도 정의에 대한 담론은 가능하다. 앞서 살펴본 처벌적 정의의 절차적 세 원칙들에 대한 논의에 함축되어 있는 이러한 ‘이론을 전제하지 않는 정의론’은 다수 철학자들에게는 여전히 이질적이다. 더욱이 인간의 합리적 판단 능력의 원천으로 이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