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하 359

마드무아젤, 디드로, 복수와 처벌적 정의 3. 처벌적 정의의 절차적 세 원칙

3. 응보론, 억제론, 재활론에 따른 범죄의 규정 및 처벌적 정의의 해석 방식은 달라진다. 이 때문에, 그 세 가지 입장들의 관계를 양립 불가능한 것으로 파악하는 입장이 있다. 반면에 각각의 이론 틀이 갖는 적용 영역의 특수성에 근거해 세 가지 이론 틀을 적절하게 혼합하는 절충주의적 입장이 있다. 그 어떤 입장을 택하든 간에, 세 가지 이론 틀과 무관한 혹은 그것들에 앞선 ‘처벌적 정의의 절차적 세 원칙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절차적 관점에서 공정한 법제를 마련할 때 이론적 해석이나 정당화에 앞서 지켜져야 할 세 가지 원칙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글 보기 -> https://blog.naver.com/goodking_ct/222035709731 디드로, 복수와 처벌적 정의 1. 응보론,..

무지의 얇은 베일과 두꺼운 베일(Thin vs Thick Veil of Ignorance)

존 롤스(J. Rawls)의 정의론은 국내에서도 많이 회자되었다. 그의 정의론을 가지고 진행된 시민 대상 공개 강좌는 100개도 넘을 것 같다. 롤스의 서술 방식이 사실 매끈하다고 할 수는 없다. 여기에 더해 철학자들의 온갖 추상적 개념들이 함께 난무하다 보니, 롤스에 관한 대중 강연이나 강좌는 사실상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마는 경향을 보인다. 대중은 ‘밑줄 긋기’ 방식의 프레젠테이션으로 자신들이 롤스의 정의론을 이해한다고 생각하지만, 미안하지만 나에게는 그 생각은 착각이다. 또 이 나라 구체적 사안을 놓고 벌어지는 문제들에 고민할 때, 굳이 롤스와 같은 철학자를 등장시켜야 하는 이유도 모르겠다. 롤스의 정의 개념을 쉽게 소개하는 것은 어렵다. 그럼에도 가장 쉬운 방법은 두 종류의 ‘무지의 베일..

연구주제: 난징 대학살의 집단 강간과 일본제국주의 정치 엘리트들의 젠더 의식

일제 강점기 시대와 60년대 경제 발전기의 연속성을 주장하는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일부 국외 학자들도 '위안부=성노예'라는 것은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낙성대 연구소의 이영훈, 이 자는 위안부의 유래가 조선의 기생 제도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식민지 시대의 복잡성을 운운했는데, 그 복잡성은 역으로 식민지 근대화론을 약화시킵니다. 몇몇 자료를 가지고 '모든 무엇은 이렇다'라고 주장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식민지 시대의 복잡성은 식민지 근대화론 옹호자들이 반대편을 비판하는 수단이자 동시에 식민지 근대화론 자체를 위협합니다. 그 복잡성은 단선적 역사 서술 및 이에 근거한 보편화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복잡성을 인정하는 경우, 지나치게 맹목적인 민족주의 노선 역사학자들의 주장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

마드무아젤, 디드로, 복수와 처벌적 정의 1-2. 응보론, 억제론, 재활론

이 글은 수정되어 개인 원고 의 부록들 중 하나로 사용될 것이다. 그 부록에서는 이 글의 영화에 관한 언급은 디데로의 기획 소설 의 서사구조로 대체될 것이다. 이 글은 부록을 만들기 위한 연습작에 해당한다. 이 글을 쓰게 된 동기는 당연히 영화 '마드무아젤'을 보면서 생겨났다. 또 다른 동기는 개인 원고 제 4부 '순환 고리들' 벤담편과 관련된다. 밀, 지드위크 등 철학자들을 통해 벤담을 접하게 되는 경우, 마치 벤담이 공리주의의 원리를 만들고 그 원리에 따라 여러 사회 문제를 분석했다는 인상을 받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인상은 착각이다. 벤담의 많은 저술들을 문제별로 나누어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경우, 그의 공리주의 아이디어는 꽤나 복잡하고 험난한 과정 속에서 형성되었으며, 또 다수의 행복과 관련하여 그..

‘박정희 30=박정희 60?’, 진보 세력의 딜레마 또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덫

세태에 적응적이지 못한 시스템을 방치하고 더욱 고착화시키는 세력에게 ‘진보’, ‘보수’라는 명칭을 붙일 수 없다. 그러한 시스템이 더욱 고착화되어 간다고 판단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 이 땅에는 진보, 보수가 없다. 다만, 진보, 보수로 치장한 정치사기꾼들만 있을 뿐이다. 이 글에서 진보, 보수는 그냥 이 땅의 신문방송에서 회자는 특정 정치 세력들을 뜻할 뿐이다. ‘박정희 30=박정희 60?’, 진보 세력의 딜레마 또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덫 요새는 인터넷 기사를 많이 본다. 일본의 경제 보복을 둘러싼 반응들이 너무나 재미있기 때문이다. ‘이순신의 배 12척’, ‘임진왜란에 끌려간 도공’, ‘아베에게 사죄드립니다’ 등으로 대표되는 코미디가 진보와 보수 세력에서 튀어나오고 있다. 예상했던 대로 ‘양심 있는 독일..

비판적 읽기 쓰기 자기 평가서 작성법 1. 읽기 평가 기준

비판적 읽기 쓰기 자기 평가서 작성법 에너지 기술은 여전히 전기 시대에 정체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정보 통신 및 소통 기술은 획기적으로 발달했다. 인터넷, SNS 등을 통해 개인 간 거래가 더욱 활성화되었고, 개인의 정체성도 경영의 대상이 된 시대가 도래했다. 이러한 시대를 ‘다양성’으로 상징하는 사람이 많지만, 정작 문화는 오히려 동질화되는 경향을 띠고 있다. 발달한 정보 통신 및 소통 기술이 그러한 문화적 동질화 현상의 결정적 원인은 아니다. 그러한 기술을 적절하게 그리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은 현장 교육과 거리가 멀고 다수에게 체득되지도 않았다. 정보 통신 및 소통 기술의 발달로 대중 음악은 과거보다 더욱 다양해질 수도 있었지만, 실상은 다르다. 실례로 올해 유로비젼 송 콘테스트과 30년 ..

SF 코미디 추리: 실험실 우주 1. 특이점, 질점, 수학적 모형과 실재

이게 정말 블랙홀 이미지일까? 블랙홀 주변 현상 혹은 그림자를 관측했다는 이번 발견 과정을 살펴보면, 물리학에서 자주 사용되는 간접 측정도 아니다. 블랙홀 존재를 함축한 특정 이론을 참으로 전제한 알고리듬을 돌려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로 얻어진 이미지이다. 이러한 이미지가 전파 망원경을 통해 얻어진 우주 노이즈 데이터 자체에 함축된 사실을 표상한다고 할 수 없다. 위 이미지에 무엇이 대응한다고 할 때, 그 무엇이 블랙홀이라고 단정할 수 있을까? 중력파에 이어 블랙홀까지 발견했다고 난리를 치니, 내년에는 웜홀 사진이 기사화될 것 같다. 이 글의 목적은 이번 블랙홀 관측 과정을 검토하고 그 신빙성을 따지려는 것이 아니다. 빅사이언스의 우주론 연구는 나의 관심사 밖이다. 우주론은 아직까지는 ‘자르고 던지고 합..

이시무레 미치코의 서사 구조 비판

* 정말 인간이 합리적 동물이라면, 합리적 판단 능력의 발휘는 유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집단적 실천 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합리적 판단 능력은 인간의 한계와 항상 공조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유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해 주는 체계적 방법론의 개발, 그러한 방법론을 뒷받침해 주는 이론적 시도를 도외시한 그 어떤 담론도 현실 속에서는 무용지물이다. 글 보기 -> https://blog.naver.com/goodking_ct/222999419229 이시무레 미치코의 서사 구조 비판 * 인간이 합리적 동물이라면, 합리적 판단 능력의 발휘는 유사한 실패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집단적 실천 속...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