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성과 공공재의 비극(Externality and the Tragedy of the Commons)

* 다음 자료를 저자 이상하의 허락 없이 변형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다음 자료의 문제는 2012 수능 언어에 나온 외부성 문제보다는 훨씬 까다롭다. 다음 자료는 과거 추학 까페에 올렸던 것이다. EBS 연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념 및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 물론 글 구성이 눈에 보이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 경제학의 외부성과 공공재의 비극(Externality and the Tragedy of the Commons)

 

전통적인 자유주의 입장에 따르면, 소유권은 궁극적으로 개인에 기인한 것이다. 반면에 전통적인 사회주의 입장에 따르면, 소유권은 궁극적으로 사회에 기인한 것이다. 민주주의에서 이러한 차이는 ‘자유 민주제’와 ‘사회 민주제’라는 정치 체제의 차이로 나타난다. 그러나 자유 민주제가 전통적인 자유주의 입장을 완전히 구현한 정치 체제는 아니며, 사회 민주제 역시 전통적인 사회주의 입장을 완전히 구현한 정치 체제는 아니다. 민주제와 같은 정치적 제도가 경제 활동의 일방적인 수단이 될 수 없듯이, 경제 활동도 정치의 일방적인 수단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자유 민주제와 사회 민주제 모두 조화로운 공동체를 유지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있다.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려면,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생산량이 결정되고 제어되어야 한다. 적정 수준의 생산량의 제어는 단순히 수요와 공급의 원리로만 가능한 것은 아니다. 소유권의 주체, 소유권 행사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 귀속 여부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소유권을 명확히 규정한다는 것’은 다음의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누가 소유권의 주체인가와 무관하게 경제 활동에 의한 생산량은 공동체 유지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양이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도록 소유권을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하는 것은 매우 힘들다. 그러나 소유권이 잘 규정되지 않는다면, 경제 정책은 그 실효성을 거둘 수 없다. 왜냐하면 정책 결과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여겨지는 개인 및 집단과 경제 정책 사이에 간극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실례로 ‘외부성(externality)’과 ‘공공재의 비극(tragedy of the commons)’을 들 수 있다.

 

어떤 경제적 행위에 따른 효과로 인해 다른 사람들에게 의도하지 않은 이득이나 손해가 발생하지만, 그 누구도 그 이득이나 손해에 대해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그러한 경우에서 ‘이득’은 ‘긍정적 외부효과’, ‘손해’는 ‘부정적 외부 효과’로 불린다. ‘외부성’은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 양자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른 시장 경제의 원리로만 설명될 수 없다. 또한 대부분의 경제 정책에는 긍정적 외부 효과와 부정적 외부 효과 모두가 뒤따르게 마련이다. 공동체 유지를 위한 적정 수준의 생산량을 제어하려면,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요인들도 고려하여 경제 정책을 짜야 한다.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물품을 생산하는 어느 공장이 있다. 생산 과정에서 많은 매연이 발생한다. 이로 인해 지역 시민들은 호흡기 질환을 앓게 되었다. 시민들의 피해를 공장이 보상해주지 않는다면, 공장은 더 많은 물품을 생산하게 될 것이고, 이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이다. 이에 대한 원인으로 공기에 대한 소유권의 불명확한 규정 방식을 들 수 있다. 만약 공기를 지역 시민들의 소유권으로 규정했더라면, 많은 매연을 발생시킨 공장은 시민들의 소유권을 침입한 것이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해야 한다. 만약 공기를 회사의 소유권으로 규정했더라면, ㉠                      .

 

소유권의 불명확한 규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례들 중에는 ‘공공재의 비극’으로 불리는 것이 있다. 어느 목초지는 지역 시민들의 공공재로 규정되었다. 시민 각자는 목초지에 가축을 방목할 권리를 갖고 있었다. 하지만 목초지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조건 및 방안들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그 결과, 목초지는 황폐화되었다. 공공재의 비극에 대한 또 다른 사례로 코끼리 보호법을 들 수 있다. 어느 아프리카 국가는 코끼리 멸종을 막기 위해 코끼리를 국가 재산으로 규정했다. 코끼리를 죽이는 행위는 처벌을 받게 된다. 하지만 코끼리의 개체수는 오히려 감소했다. 밀엽군은 코끼리 보호법을 위반함으로써 이득을 얻을 수 있었지만, 코끼리 보호법을 지킴으로써 다수가 얻게 될 이득은 없었기 때문이다.

 

[예제 1] 위 글이 뒷받침하는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불명확한 소유권에 대한 이유는 민주주주의가 실현 불가능한 정치 체제이기 때문이다.

② 소유권을 명확히 하는 것은 선택의 자유에 대한 시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에 우선한다.

③ 공공재의 비극에 해당하는 사례는 자유 민주제 정부 형태의 국가에서 빈번히 발생한다.

④ 불명확한 소유권 규정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경제가 정치에 우선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⑤ 불명확한 소유권 규정으로 발생하는 문제들은 소유권에 대한 정치적 논쟁으로만은 해결될 수 없다.

 

 

[예제 2] ㉠에 들어가야 할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지역 시민들이 공기 오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 매연 발생도 줄어들 것이다.

② 지역 시민들이 공기 오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를 공공재로 해달라는 시민의 요구가 확산될 것이다.

③ 지역 시민들이 공기 오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공장은 물품에 대한 수요 감소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된다.

④ 공장이 공기 오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물품 생산 감소로 인해 매연 발생도 줄어들 것이다.

⑤ 공장이 공기 오염에 대한 비용을 지불해야 하기 때문에, 물품에 대한 시민들의 수요는 충족될 수 없게 된다.

 

 

[예제 3] 위 글에 근거한 추론으로 적절한 것은?

 

① 긍정적 외부 효과는 소유권의 규정 방식에서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② 긍정적 외부 효과는 공동체의 조화로운 유지에 항상 득이 된다.

③ 공동체는 수요와 공급 원리에 따른 가격 결정만으로는 조화롭게 유지될 수 없다.

④ 명확한 소유권을 규정하기 위해 천연자원 등의 공공재는 반드시 시민의 소유가 되어야 한다.

⑤ 공공재로 규정된 목초지에 방목할 수 있는 가축의 수를 제한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입하는 것이므로 명확한 소유권의 법적 규정에서 고려될 사항은 아니다.

 

 

[예제 4] <보기>에서 영이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선택? (반드시 영이의 선택에 대한 합당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

 

<보기>

영이는 채식주의자이다. 하지만 그녀는 인간처럼 고통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의 생존권을 옹호하지는 않는다. 영이는 많은 사람들이 육식을 하면 할수록 가축의 수는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고기집과 후라이드 치킨 체인점은 늘기만 한다.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일까? 영이는 현행 가축법의 소유권 규정 방식에 그 원인이 있다고 생각했다. 특정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축의 주인이 될 수 있다. 가축의 주인은 가축을 팔아 이득을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육식에 대한 수요가 크더라도 가축의 수는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다. 채식주의가 사회에 확산되려면, 육식에 대한 수요가 줄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가장 빠른 방법은 현행 가축법을 폐지하는 것이다. 가축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면, 육식에 대한 수요도 줄게 될 것이다. 영이는 대통령이 되면 가축에 대한 소유권 규정 방식을 수정하겠다고 결심했다. 가축을 누구나 소유 가능한 공공재로 규정할 것인가? 아니면 가축을 국가 재산으로 규정할 것인가?

 

 

[예제 5] 위 글에 근거하여 <보기>의 입장을 비판해 본다면?

 

<보기>

여러분, 우리나라는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나라입니다. 자유주의에 따르면, 모든 소유권은 개인에 기인한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에, 천연자원은 공공재가 되는 것입니다. 공기를 보기로 들어보죠. 숨을 쉬는 데 필요한 공기의 임자는 따로 없습니다. 내가 공기를 소유한다고 하여, 다른 사람이 공기를 소유할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에 대한 소유권은 이러한 점에서 ‘비배재성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또한 숨을 쉬는 데 경합성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기에 대한 소유권은 ‘비경합성의 조건’을 만족합니다. 자유주의에서 이러한 비배재성의 조건과 비경합성의 조건을 만족하는 것은 공공재로 규정됩니다. 문화재도 공기처럼 공공재로 규정되어야 마땅합니다. 문화재가 어떻게 국가 자산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저는 숭례문을 모든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제 숭례문은 진정한 의미에서의 공공재로 탄생하는 것이며, 이는 자유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숭례문을 시민에게 무료로 개방하게 되면, 그 부수적 효과도 큽니다. 아이들은 조상의 숨결을 직접 느낄 수 있는 체험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또 외국 관광객들의 명소가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