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임승차(Free Rider)

 

 

무임승차(Free Rider)

 

‘무임승차(free rider)’는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기여에 편승하여 공동의 이득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뜻한다.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쓰레기 분리수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L는 분리수거를 하는 데 드는 시간과 불편함 때문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분리수거를 한다고 자신에게 돌아올 사회적 혜택은 미미하다는 것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였다. 이러한 보기는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조건을 만족하는 공공재 사용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를 대표한다. 비경합성 조건이란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과정에서 경쟁이 일어나지 않음을 뜻한다. 비경합성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 소비의 경우, 어떤 사람의 상품 소비로 다른 사람의 소비분이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않는다.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품 사용이 다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는 너무나 미미하기 때문에,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품 소비는 비경합성 조건을 만족한다고 할 수 있다. 비경합성 조건이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치루지 않은 사람을 배제할 수 없음을 뜻한다.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품 사용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L을 그 서비스에서 배제할 수 없다. 이 점에서 분리수거를 통한 재활용품 사용 서비스는 공공재에 속한다. L는 분리수거 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그 활동에 따른 혜택을 누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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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훈련: 무임승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