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속화와 민주주의 (봉인 해제)/세속화와 민주주의

가상의 역사 13. 세속화 과정과 동양적 자유 개념 5 (현실 수긍 여부에 따른 자발적 의사 결정의 분류 방식)

착한왕 이상하 2012. 10. 11. 00:15

현실 수긍 여부에 따른 자발적 의사 결정의 분류 방식을 도식화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개인의 삶이 위 분류 방식 중 어느 하나에 종속된 경우는 없다. 현실 수긍 여부에 따른 자발적 의사 결정은 개인이 처한 상황과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개인의 능력에도 의존적이기 때문이다. 특히 유교의 변통 가능성이 실현되는 과정은 ‘현실 수긍 여부에 따른 자발적 의사 결정 방식이 소극적 의미에서 적극적 의미로 이행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 할 때, 개인이 원하는 것마저도 ‘개인이 추구하는 세계의 그림’으로 국한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유교에 함축된 가치 체계는 개인의 삶을 유도하는 일종의 지도와 같은 것으로서의 세계의 그림이기 때문이다. 이때 위 도식의 각 경우는 다음과 같이 해석 가능하다.

 

• 현실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경우 ‘높은 만족 수준을 지향하는 결정’

어느 개인 I가 추구하는 세계의 그림을 ‘Wi’라고 하자. 현실이 Wi에 비추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 I는 Wi가 현실 속에서 만족할 만한 정도로 실현된 것으로 여긴다. I는 현실이 Wi에 더욱 가깝게 될 수 있다는, 더 나아가 Wi와 일치할 수 있다는 확신 아래 사안을 결정한다. 즉, Wi의 실현 가능성 정도에 대한 I의 기대치는 매우 높다.

 

• 현실에 대한 긍정적 평가의 경우 ‘적정 만족 수준을 지향하는 결정’

‘적정 만족 수준을 지향하는 결정’은 ‘높은 만족 수준을 지향하는 결정’과 마찬가지로 현실에 대한 긍정적 평가에 근거한다. 다만 Wi의 실현 가능성 정도에 대한 기대치는 ‘높은 만족 수준을 지향하는 결정’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그 기대치가 얼마나 적정한가는 I가 처한 상황에 의존적이다.

 

• 현실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경우 ‘타협적 결정’

현실이 어느 개인 I에게 그의 Wi에 비추어 부정적으로 평가되는 경우, Wi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더 이상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I는 현실을 가급적 Wi에 부합하도록 변통시키는 것이 불가항력에 가깝다고 판단한다. I는 Wi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현실에 자신을 적응시킨다. 그러한 적응의 의미에서 사안을 결정하는 것을 타협적 결정이라고 할 때, 타협적 결정은 크게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으로 나뉜다. 능동적이면서 타협적 결정의 대부분의 경우는 자신이 부정적으로 평가한 현실이지만 그 현실 속에 자신을 드러내려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한 경우, I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한때 원했던 Wi를 포기하고 현실을 옹호하는 방식으로 관점을 바꾸기도 한다. 수동적이면서 타협적 결정의 대부분의 경우는 그 현실 속에서 살아가기 위한 수단을 찾는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한 경우, I가 자신을 합리화할 목적으로 굳이 Wi를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Wi에 반하는 결정을 하기도 한다.

 

• 현실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경우 ‘비타협적 결정’

비타협적 결정은 타협적 결정과 마찬가지로 현실에 대한 부정적 평가에 근거한 결정이다. 어느 개인 I의 비타협적 결정은 타협적 결정과 달리 Wi를 추구하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현실에 자신을 적응시키려는 목적으로 사안을 결정하는 방식이 아니다. I에게 Wi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이때 비타협적 결정은 크게 ‘세상을 버리는 비타협적 결정’과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비타협적 결정’으로 나뉜다. ‘세상을 버리는 비타협적 결정’은 앞서 살펴본 ‘수동적이면서 현실 타협적 결정’과 분명히 유사한 측면을 갖고 있다. 두 가지 결정 방식 모두 자신이 추구하는 Wi가 실현되기 어렵다는 인식에 근거한다. 하지만 ‘세상을 버리는 비타협적 결정’은 현실에 적응하기 위해 Wi를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결정 방식이다. 이 때문에, ‘세상을 버리는 비타협적 결정’은 사회에서 개인을 격리시키는 삶의 태도를 반영한다. 반면에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결정’은 부정적으로 평가된 현실을 Wi에 가깝도록 변통시키겠다는 태도를 반영한 결정 방식이다. ‘세상을 버리는 결정’을 하는 사람보다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결정’을 하는 사람이 더욱 실천적이고 의지가 강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섣부른 판단이다. 현실이 Wi에 비추어 부정적으로 평가된 경우, 어느 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 분석 없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결정’이 ‘세상을 버리는 결정’보다 더 진취적이라고 단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백이 숙제 형제와 주무왕 모두 당시 현실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현실에 타협하지 않은 결정에 따랐다. 그들 중 누가 더 강한 실천적 의지를 가진 인물이었을까? 당시 그들 각자가 처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그 누구도 이러한 물음에 대해 딱히 누구라고 답하기 힘들다.

 

현실 수긍 여부에 따른 자발적 의사 결정을 분류한 방식의 각 경우에 대한 평가는 생각보다 복잡하다. 이는 그러한 의사 결정으로서의 자유를 도덕 담론과 연관시켜 보면 분명해 진다. 개인적 차원에서 도덕 담론을 접근할 때, 현실 수긍 여부에 따른 자발적 의사 결정의 각 경우는 두 가지 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첫 번째 시험은 개인이 원하는 세계의 그림 Wi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두 번째 시험은 자신이 결정한 것을 실천하는 방식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방식이 항상 대칭적인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의 합의를 거쳐 도덕적으로 정당화된 Wi에 대해서도, Wi에 근거한 개인의 결정 방식이 항상 도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목적 달성을 위해 타인을 수단으로 삼지 말라’는 준칙이 두 번째 시험을 통과한 경우, 그 준칙에 반하는 결정 방식은 Wi의 정당성에도 불구하고 도덕적인 것으로 분류될 수 없다. 역으로 그 준칙에 부합하는 결정 방식일지라도, 결정이 근거하는 Wi가 반드시 도덕적인 것은 아니다.

 

현실 수긍 여부에 따른 자발적 의사 결정을 도덕 담론 속에서 다룰 때 나타나는 복잡성을 다루지는 않는다. 다만 그러한 복잡성을 발생시킨 원인이 도덕적 평가 기준에 대한 합의가 어렵다는 사실에만 기인한 것은 아님을 인식하면 된다. 그것은 또한 현실 수긍 여부에 따른 자발적 의사 결정이 현실과 원하는 것, 그리고 원하는 것의 실현 가능성 정도를 고려하는 것에서 기인하기 때문이다. 여기서 그러한 의사 결정으로서의 자유를 논하는 것은 사회의 특정 영역에 국한된 두 대안을 비교하는 방식의 ‘서양 근대의 선택의 자유’와 다름이 명백해 진다.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인’과 같은 개념은 그러한 선택의 자유를 상황과 무관하게 보편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해 가정된 것이다. 따라서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인 개념에 함축된 ‘사회와 분리된 개인’과 같은 것은 현실 수긍 여부에 따른 자발적 의사 결정 과정으로서의 자유를 논할 때 전제될 필요가 없다. 이를 받아들이면, 사회 설계 참여의 자유가 서양 세속화 과정에서 나타난 방식을 이 땅의 역사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점도 분명해 진다. 그 방식은 선택의 자유가 자율적이고 합리적인 개인 개념에 대한 비판적 고려와 함께 사회의 다양한 영역을 가로 지르는 선택마저도 허용하는 것으로, 그리고 사회의 계층 분화 과정을 거치면서 사회 설계 참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으로 확대된 방식이기 때문이다.

 

물론 현실에 대한 부정적 평가의 경우에서 ‘세상을 버리는 결정’은 의사 결정 주체가 의도적으로 자신을 사회에서 격리시키는 측면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회와 분리된 개인’ 개념을 전제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런데 사양의 ‘사회와 분리된 개인’ 개념은 관계와 무관한 자율적이고 합리적 개인을 가정하여 선택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개념적 장치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현실 수긍 여부에 따른 자발적 의사 결정으로서의 자유를 논할 때 필요한 개인 개념은 관계에 의존적이다. ‘세상을 버리는 결정’은 단지 관계 의존적이라는 것이 관계 종속적임을 뜻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결정 방식이다.

 

현실이 자신의 뜻에 맞지 않고, 또 그 뜻을 실현하기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뜻을 지키기 위해 생존 영역 이외의 사안에 대해서 무관심한 태도를 갖겠다는 것도 ‘세상을 버리는 결정’ 방식에 속한다. 그러한 삶의 태도를 가진 백이와 숙제는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의로운 사람들로 평가 받는다. 여기에는 세계의 그림들에 대한 평가 기준이 유교적 가치 체계라는 전제가 깔려 있다. 그러한 전제는 세속화된 현실의 사회 상태에는 적용 불가능하다. 물론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념이 지배적이기는 하지만, 개인들이 원하는 모든 세상의 그림들이 반드시 단 하나의 유일한 정치적 이념에 근거해 그 정당성을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실례로 소외 계층에 대한 배려 정책이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가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간주되게 된 데에는 공산주의 이념의 주창자로 거론되는 마르크스 사상의 기여도 있었다. 만약 세상의 그림들이 오로지 민주주의라는 정치적 이념을 기준으로만 평가되는 것이 현실이라면, 민주주의 내에서 가치 체계의 다원화를 논하는 것은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 누군가 만약 정말 그것이 큰 의미를 가질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는 ‘민주의의의 진화’ 과정이 다른 정치적 이념들을 배제하는 과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은 다음 장에서 분명해 질 것이다.

 

신유학에 함축된 중심과 주변의 구분 맥락이 사람들의 의식을 지배한 시절, 어느 개인이 원하는 세계의 그림은 신분제를 함축한 유교적 가치 체계에 부합하는 경우에만 정당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그러한 경우에만 사회에서 통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 사회라는 공간 속에서 개인의 이동 영역도 신분제에 의해 한정되어 있었다. 개인이 원하는 세계의 그림이 자신의 미래상에 관한 것인 경우에도, 그 그림은 신분제에 의해 한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었다. ‘누구나 왕이 될 수 있는’ 혹은 ‘누구나 관계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는 생각은 과거에는 통용될 수 없었으며, 유교적 가치 체계에 반하는 세계의 그림을 원하는 사람은 반사회적이거나 사회에 무관심한 인물로 여겨졌다. 이는 기독교의 고전적 이원론이 유럽을 지배한 시절, 무신론자나 무종교인이 반사회적이거나 사회에 무관심한 인물로 여겨졌던 것에 대응한다.

 

고전적 이원론의 붕괴 과정은 오랜 기간 거쳐 일어난 서양의 세속화 과정의 근간이다. 그러한 세속화 과정에 대응되는 것이 이 땅의 역사에도 있었다고 가정하는 경우, 그렇게 대응되는 이 땅의 세속화 과정의 근간은 중심과 주변의 구분 맥락이 흔들리게 되는 과정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심과 주변의 구분 맥락은 고전적 이원론과 기능적 유사성을 갖는다. 하지만 그 둘은 내용적 차이를 보인다. 고전적 이원론은 내용적으로 하나의 정합적 체계를 이룬다. 이 때문에, 고전적 이원론의 붕괴 과정은 기독교 전통의 틀 내에서 그것을 대체할 세계 이해 방식을 찾는 것에 바탕을 둔다. 반면에 중심과 주변의 구분 맥락은 내용적으로 하나의 정합적 체계를 이루지 않는다. 중심과 주변의 구분 맥락은 그 맥락의 핵심인 ‘관계 중심의 인간 관점’을 유지한 채 그 관점과 ‘우열 구분의 관점’과 ‘엄격한 신분 구분의 관점’을 분리시키는 방식으로 변통 가능함을 논했다. ‘유교의 변통 가능성’으로 규정한 그러한 변통 가능성이 실현되는 과정이 이 땅의 세속화 과정의 핵심으로 간주될 수 있는 이유도 논했다. 자유 개념에 국한해 유교의 변통 가능성이 실현되는 과정을 논하는 경우, 그 과정은 앞서 살펴본 것처럼 ‘현실 수긍 여부에 따른 자발적 의사 결정이 소극적 의미에서 적극적 의미로 해석되는 방식으로서의 전이 과정’과 같다.

 

현실 수긍 여부에 따른 자발적 의사 결정을 소극적 의미에서 해석하는 경우, 생존을 위한 수단을 강구하는 방법마저도 개인의 신분을 뜻하는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따라서 개인이 처한 상황에서 원하는 것도 그러한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이 때문에, 개인이 정할 수 있는 삶의 방향성도 그러한 영역에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특징들은 적극적 의미에서 해석된 현실 수긍 여부에 따른 자발적 의사 결정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개인이 정할 수 있는 삶의 방향성은 사회의 여러 영역들을 넘나들 수 있게 된다. 현실 수긍 여부에 따른 자발적 의사 결정을 소극적 의미에서 해석하든 혹은 적극적 의미에서 해석하든, 그 어떤 경우에나 ‘사회에서 분리된 개인’ 개념과 같은 것은 전제되지 않는다. 그 어떤 경우에나 개인을 관계 의존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것만이 필요하다. 개인을 그러한 존재로 파악하는 것은 중심과 주변의 구분 맥락의 핵심인 관계 중심의 인간 관점과 일치한다, 따라서 개인을 관계 의존적인 존재로 파악하는 것에 바탕을 둔 ‘현실 수긍 여부에 따른 자발적 의사 결정’으로서의 자유 개념은 유교의 변통 가능성이라는 논제에 위협을 가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 논제는 주변과 중심의 구분 맥락에서 그 핵심인 관계 중심의 인간 관점이 우열 구분 및 엄격한 신분 구분의 관점과 내용적으로 정합적 관계를 맺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하기 때문이다. 이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다음과 같다.

 

• 현실 수긍 여부에 따른 자발적 의사 결정이 소극적 의미에서 해석된 시절, 개인이 원하는 세계의 그림은 ‘엄격한 신분제를 함축한 유교적 가치 체계’에 의해 그 정당성이 평가되었다. 유교의 변통 가능성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의사 결정이 강한 의미에서 해석되는 경우는 신분제를 함축한 유교적 가치 체계가 더 이상 통용될 수 없게 되는 경우이다. 하지만 유교의 변통 가능성이 충분히 실현된 경우에도, 중심과 주변의 구분 맥락의 핵심인 관계 중심의 인간 관점은 그대로 남는다. 그렇다면 현실 수긍 여부에 따른 자발적 의사 결정이 강한 의미에서 해석되는 경우가 어떻게 세속화된 사회 상태의 특징인 ‘사회 설계 참여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가? 이 물음이 의미있는 이유는 사회 설계 참여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유교적 가치 체계를 반드시 전제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충실히 따라온 사람에게 위 문제는 근거 없는 걱정에 가깝다. 위 문제는 유교의 변통 가능성이 실현되는 과정은 필연적으로 세속화된 사회 상태로 이어져야 한다는 전제 아래에서 성립하는데, 그렇게 전제하는 것은 합당한 근거를 결여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가정하는 것은 마치 고전적 이원론의 붕괴 과정에서 나타난 계몽주의 사상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세속화된 사회 상태가 실현된다고 여기는 사고방식과 유사하다. 그러한 사고방식은 역사적 근거를 결여한 것이다. 이에 대한 근거로 이 땅의 역사를 들 수 있다. 이제 유교의 변통 가능성이 실현되는 과정에 근거해 비록 가상이기는 하지만 서양의 세속화 과정에 대등하는 역사를 구성해 볼 것이다. 여기서는 ‘현실 수긍 여부에 따른 자발적 의사 결정’이 ‘사회 설계 참여의 자유에 대한 씨앗 개념’으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만 확실해 졌으면 한다. ‘서양 근대의 선택의 자유와 같은 것은 사회 설계 참여의 자유에 대한 이 땅의 씨앗 개념일 수는 없다는 조건’, 그리고 ‘그러한 씨앗 개념은 유교의 변통 가능성이 실현되는 과정에서 사회 설계 참여의 자유로 확대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는 조건’을 그러한 의사 결정으로서의 자유 개념이 만족하기 때문이다. 그 두 조건은 사회 설계 참여의 자유에 대한 이 땅의 씨앗 개념이 만족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