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이론(Theory of Elites)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모두 이상적으로는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를 지향하는 이론이다.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는 정치 체제 기능의 평가에서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힘든 목적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민주주의는 그 어떤 경우에도 독재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공산주의는 무산 계급 독재, 즉 프롤레타리아 혁명 후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필수 불가결한 단계로 허용하는 정치론이다. 시장의 역할, 자본의 사용과 분배 문제를 놓고서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차이를 보인다. 정부의 시장 개입 폭 여부를 놓고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의 입장은 다르지만, 둘 모두 기회의 평등은 보장해도 분배에서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공산주의는 그러한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해야 공동체의 조화로운 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정치 이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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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트 이론

 

 

 

* 2013년 4월 4일 작성한 글을 수정한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