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 민주주의

* 유학생들 에세이를 지도한 과거 경험을 떠올려 볼 때, ‘저기’나 ‘여기’나 배우는 것이 비슷하다는 생각이 든다. 민주주의의 경우, 주로 자유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교재가 사용되고 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점이다. 공산주의든 자유 민주주의든 사회 민주주의든, 모두 ‘정치가들에 의한 정치론’이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또한 ‘정치가 사회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신념’이 시대정신처럼 여겨지고, 다양한 정치적 실험들이 경쟁했던 시대의 산물이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민주주의의 역사를 살펴보는 경우에만 민주주의의 여러 정부 형태가 ‘다른 정치적 이념과의 관계 속’에서 형성되었다는 사실이 눈에 들어온다. ‘저기’와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들은 그러한 사실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다음 글은 대의 민주주의에 대한 나의 입장과 무관하다. ‘저기’와 ‘여기’에서 사용되고 있는 교과서들에 따를 경우에 국한해 대의 민주주의의 핵심을 밝힌 글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글은 대학 입시 및 취업 면접 등에 도움을 줄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된 질문들이 면접에 자주 등장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글은 대의 민주주의가 간접 민주주의로 규정되는 이유, 대의 민주주의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표준적인 교과서 내용’에 따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대의 민주주의

 

미국의 대통령 링컨(A. Lincoln 1809~1856)은 그의 유명한 게티즈버그(Gettysburg) 연설문에서 민주주의를 ‘민중의 정부’, ‘민중에 의한 정부’, ‘민중을 위한 정부’로 규정했다. ‘민중의 정부’는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라는 민주주의의 궁극적 이상을 상징한다. ‘민중에 의한 정부’는 직접 민주주의(direct democracy)의 고전적 이상을 상징한다면, ‘민중을 위한 정부’는 현대적 대의 민주주의(representative democracy)를 상징한다(Heywood 2004). ‘민중에 의한 정부’와 ‘민중을 위한 정부’의 관계에 대한 링컨의 이해 방식은 무엇이었을까. 그 관계가 둘 중 하나만 뜻한다면, 링컨의 연설 내용은 자체 모순적이다. ‘민중에 의한 정부’와 ‘민중을 위한 정부’ 중 하나만 성립한다면, 둘을 동시에 언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는 ‘민중에 의한 정부’와 ‘민중을 위한 정부’가 서로 양립 가능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이를 받아들이면, 그는 대의 민주주의 틀 속에 직접 민주주의의 요소들이 섞일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아마도 그는 그러한 섞임 없이는 ‘민중을 위한 정부’는 언제든지 ‘민중에 반하는 정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민중을 위한 정부’는 어디까지나 직업 정치가들로 구성되며, 직업 정치가들도 사람인지라 자신들의 이득을 위해 권력을 행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직업 정치가들의 기득권화 가능한 관심사와 권리를 제어하기 위한 방법을 제도화하려는 집단적 노력 없이는 대의 민주주의는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다. 보게 되듯이, 정부를 구성하는 투표제는 그러한 방법으로는 불충분하다. 이를 알려면 대의 민주주의를 직접 민주주의와 비교하는 가운데 그 정의 방식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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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 민주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