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철학/ GK 비판적 사고

* 이 글은 다음 사이트(http://ppss.kr/archives/1660)에 실린 글의 원문이다. 시간이 많이 지났으므로 블로그에 올린다. 기득권층 - 완벽한 태극의 조화 - 나는 누구인가? 빈털터리, 무능력, 가족으로부터 소외, 주변의 따가운 눈총 등을 대표하는 ‘개털 인생’에서 벗어나 본격적으로 돈을 좀 벌어보려고 발버둥 쳐, 이제 겨우 중산층에 들어섰다고 자기 위안을 삼는 사람이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벌어 부유층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리고 조용한 곳에 처박혀 외제 고급차 가격과 맞먹는 값비싼 오디오나 굴리면서 매일 음악과 영화를 보며 죽을 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이 목적을 달성하면, 나도 기득권을 차지하게 되는 것일까? 부유층이 곧 기득권이라는 공식이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이..

무임승차(Free Rider) ‘무임승차(free rider)’는 일반적으로 어떤 개인이 다른 사람들의 기여에 편승하여 공동의 이득을 나누어 가지는 것을 뜻한다.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려고 쓰레기 분리수거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L는 분리수거를 하는 데 드는 시간과 불편함 때문에 분리수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분리수거를 한다고 자신에게 돌아올 사회적 혜택은 미미하다는 것이 그렇게 결정한 이유였다. 이러한 보기는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가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조건을 만족하는 공공재 사용에서 나타나는 무임승차를 대표한다. 비경합성 조건이란 재화나 서비스의 소비 과정에서 경쟁이 일어나지 않음을 뜻한다. 비경합성 조건을 만족하는 상품 소비의 경우, 어떤 사람의 상품 소비로 다른 사람의 소비분이 줄어들거나 사라지지 ..

* 다음 자료를 저자 이상하의 허락 없이 변형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한다. 다음 자료의 문제는 2012 수능 언어에 나온 외부성 문제보다는 훨씬 까다롭다. 다음 자료는 과거 추학 까페에 올렸던 것이다. EBS 연계,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개념 및 이론에 대한 정..

진보의 시작 - 그 목적과 성격 - 현재 논의되는 정치적 이념들은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논쟁의 산물들이다. 당시에는 ‘정치가 특정 상태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 지배한 시대였다. 그 관점은 당시에 논쟁된 공산주의, 민주주의, 아나키즘 등에 공통된 신념과 같은 것이었다. 정보화 시대가 도래한 이후, 정치적 이념들을 사회에 대한 평가 기준이 아니라 평가 대상으로 삼는 학적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여기에는 정치 또한 과학, 기술, 교육 등과 함께 사회를 구성하는 하부 분야라는 관점이 깔려 있다. 경제 위기, 빈부 격차, 세계화 등을 둘러싼 논쟁에는 ‘정치가 특정 상태로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과거의 관점과 ‘정치 또한 사회의 하부 분야에 불과하다’는 관점이 뒤섞여 있다. 각 정치적 이념이..

자유주의(Liberalism) 1. 자유주의는 정치적 이념인 동시에 ‘개인의 자유(individual liberty)’를 극대화하기 위한 정부의 역할과 구성 방식을 논하는 정치이론이다. 여기서 국가 권력을 대리하는 ‘정부’는 ‘개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기관’을 뜻하지 않는다. 정부는 ‘개인들로부터 물적, 금전적 자원을 거두어들여 국가를 운영하는 권위’를 합법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정부에 대한 이러한 이해 방식은 자유주의뿐만 아니라 사회주의에도 해당하는 것이다. 국가 권력의 존재는 자유주의와 양립하기 힘들어 보인다. 개인의 자유를 극대화하려면 국가 권력을 대리하는 정부가 없는 것이 가장 바람직해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유주의 옹호자는 ‘자유주의가 국가를 부정하는 아나키즘(an..

세속화 1. ‘세속화(secularization)’는 유럽의 사회가 ‘교회 세력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된 역사적 과정’을 뜻한다. 세속화의 이러한 일반적 의미를 받아들일 때, 세속화의 규정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 첫째, 사회 체계의 어떤 계층 및 분야가 특정 종교의 권위 혹은 이념에서 해방되어 그 자체의 고유성을 갖게 된 경우, 그 분야는 세속화된 것으로 간주된다. • 둘째, 세속화는 종교의 종말 혹은 종교적인 것의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 단계를 뜻한다. 세속화의 첫 번째 규정 방식은 실제 유럽의 세속화 과정에 바탕을 둔 것이라면, 두 번째 규정 방식은 그러한 역사적 과정을 빌미로 ‘특정 시대의 독자성’을 정당화하려는 입장에 바탕을 둔 것이다. 첫 번째 규정 방식에 따르면, 세속화의 대상..

파퓰리즘(Populism) 1. ‘파퓰리즘(populism)’은 ‘대중당(populist party)’에 기원을 둔 용어이다. 대중당은 19세기 말 미국의 농민 계층을 대표했던 당이다.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고려한다면, ‘파퓰리즘’을 ‘대중주의’로 번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당시 대중당은 소수의 기득권 계층에 대항하여 민중의 관심사를 정치에 반영시키려고 했던 세력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파퓰리즘’을 ‘인기영합주의’로 번역하기도 한다. 여기서 용어 ‘파퓰리즘’은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첫 번째 의미는 ‘정치적 이념으로서의 파퓰리즘’이다. 그 두 번째 의미는 ‘정치적 도구로서의 파퓰리즘’이다. 글 모음 -> https://blog.naver.com/goodking_ct/22227..

소유권(Property Rights) 1. 소유권(property rights)은 정부의 억압 없이 개인이나 집단이 소유한 것을 사용하고 교환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국가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개인이나 집단은 경제적 활동에 참여하기 힘들다. 이 때문에, 경제 활동에서의 자유와 소유권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소유권의 규정 방식은 철학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입장에 의존한다. 그 하나는 소유권이 궁극적으로 개인에게서 기인한 것이라는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에서 기인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소유권의 실제 규정 방식은 이러한 두 철학적 입장에서 추론 가능한 것이 아니다. 또한 소유권의 실제 규정 방식은 수요와 공급에 따른 시장 경제 원리에 의해 일방적으로 규정되는 것도 아니다. 글 보기..

좌파와 우파(Left and Right) 1. ‘좌파와 우파(left and right)’라는 개념을 다루는 방식은 여러 가지이다. 정책에 대한 여러 입장을 공간적으로 표현하는 정치학의 이론 속에서 좌파와 우파라는 개념을 이해할 때, 그것은 서로 거리가 먼, 그래서 어울리기가 힘든 두 입장을 뜻한다. 따라서 좌파와 우파는 특정 정책에 대한 극단적인 입장 차이를 뜻하기도 한다. 특정 정책에 대한 입장을 공간 좌표계로 표현하는 경우, 좌파와 우파가 각각 좌표계에서 차지하는 영역은 서로 중첩되지 않는 모습을 띤다. 또한 좌파와 우파에 대한 현재의 일반적인 이해 방식에는 종종 ‘진보적인 것’과 ‘보수적인 것’에 대응하는 ‘좌파적인 것’과 ‘우파적인 것’이라는 정치적 성향이 깔려 있다. 이때 좌파와 우파는 일반적..

소외 1. ‘소외(alienation)’는 일반적으로 ‘공동체와 격리된 개인의 사회적 혹은 심리적 상태’ 양자를 뜻한다. 소외된 개인은 단순히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정치 체제나 이념 자체를 이질적인 것으로 여긴다. 소외는 전통적으로 사회적 혹은 심리적 악(惡)으로 여겨졌다. 즉, 소외된 개인은 공동체의 적이라는 것이다. 소외 개념이 공동체의 현 상태 및 변화 가능성을 진단하는 데 중요하다는 인식은 인류 역사를 통틀어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그러한 인식이 정치철학의 특정 이론을 전제해야 할 이유는 없지만, 종종 자유 민주주의의 적으로 묘사되는 마르크스(K. Marx)와 엥겔스(F. Engels)의 사상에 빚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글 보기 -> https://blog.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