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과 철학/ GK 비판적 사고

정당 민주제 형태를 자유 민주제와 사회 민주제로 양분하는 경우에도, 실제 민주주의의 이상을 추구하는 방식은 동일 민주제 내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이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의 모든 정치적 형태가 지향해야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일관된 대답을 기대하기 힘들다. 바로 이 점이 현대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모든 이가 고민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의 입장은 크게 ‘정태적 관점’과 ‘진화적 관점’으로 나뉜다. 민주주의의 정태적 관점에 따르면, 자유롭고 공평한 투표권 및 다수결 의사 결정 원칙이 합법화된 곳은 민주화된 곳이며, 다양한 정치 형태는 단지 민주주의의 문화적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태적 접근법에서도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라는 민주주의..

* 이 글은 과거에 올렸던 를 좀 더 구체화한 것이다. 때문에, 해당 글은 삭제시켰다. 특정 지역에서 민주주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파악된 정치 체제가 다른 지역에서는 아닐 수 있는 까닭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를 규정하기란 힘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 가능하다. 그 하나는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 즉 정치적 평등(political equality)과 자치(self-rule)를 시민에게 보장하는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관점이다. 다른 하나는 공평하고 자유로운 선거권, 표현의 자유와 같은 시민권, 다수결에 의한 의사 결정의 원칙 등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정치 체제가 민주주의라는 관점이다. 전자를 ‘정치적 평등 보장 민주주의’로, 후자를 ‘절차적 민주주의’로 부..

3. 세계시민주의의 또 다른 정의 방식은 ‘탈중심적 정의 방식’이다. 보게 되듯이, 탈중심적 정의 방식에 따른 세계시민주의의 모든 형태가 외부 확장적 정의 방식에 따른 세계시민주의와 대립 관계를 맺는 것은 아니다. 보편성에 접근하는 방식에 따라 그 두 정의 방식의 설정도 달라진다. 이 점은 세계시민주의의 탈중심적 규정 방식을 먼저 살펴보는 것보다, 특정 사례 분석을 통해 이끌어낼 때 분명해진다. 그러한 사례로 일관성 없어 보이는 볼테르의 정치적 글들을 들 수 있다. ‘볼테르’라는 이름을 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죽은 후 1789년에 발생한 프랑스 혁명을 머릿속에 떠올릴 것이다. 사람들은 볼테르를 혁명의 정신적 지주로 듣고 배웠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역사는 그가 시민 혁명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 1. 우리말 ‘사해동포주의(四海同胞主義)’는 ‘공감을 바탕으로 인류의 평화로운 공존을 도모함’을 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상적이고 심리적 의미에서의 사해동포주의를 서양의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와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 서양의 세계시민주의는 그 정의 방식의 다양함과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편적 이념이나 체제를 전제하기 때문이다. 물론 최근 주목받고 있는 ‘문화적 측면의 세계시민주의’는 그러한 보편적 이념을 전제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 세계시민주의는 어떤 보편적 이념이나 체제를 전제한 ‘도덕적 측면의 세계시민주의’, ‘정치적 측면의 세계시민주의’, ‘경제적 측면의 세계시민주의’와 어울리기 힘들다. 왜냐하면 문화적 측면의 세계시민..

* 책 소개, Places of Possibility: Property, Nature, and Community Land Ownership “현재 스코틀랜드의 사유지 절반은 432명의 소유이다. 그 중에서 단지 16명이 스코틀랜드 국토의 10%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가 좀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스코틀랜드를 건설하려면, 이렇게 불공평한 토지 소유 방식에 대처해야만 한다. 스코틀랜드의 공동체 토지 소유자들을 대표하고 지원하는 것을 통해, 우리는 스코틀랜드 국토의 좀 더 많은 부분이 스코틀랜드의 좀 더 많은 민중의 손에 들어가는 것을 보기위해 노력한다.” - Community Land Scotland - Mackenzie, A.F.D.(2012), Places of Possibility: Property, N..

공산주의(Communism) 1. 공산 체제는 일반적으로 집단적 생산 및 결과의 공평한 분배를 통해 유지되는 '계급 없는 사회 상태'를 뜻한다. 이때 국가 권력을 대리하는 소수 직업 정치가들로 구성된 정부 형태가 전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 점은 많은 원시 공동체가 그러한 정부 형태 부재의 사회였다는 인류학적 연구에 의해 뒷받침된다. 정치론으로서의 공산주의는 정책 수립 및 시장 경제에서의 강한 통제권을 가진 중앙 정당, 즉 공산당을 인정한다. 따라서 공산주의는 공산당에 의한 공산 체제를 실현하고 유지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 및 실천 방법을 다루는 정치론이라고 할 수 있다. 공산주의의 이러한 성격 때문에, 공산주의에 대한 상반된 평가가 존재한다. 첫째, 계급 구조의 사회에서 피지배자 계층 사람들에게 공산주의..

“정의로운 인간관계와 사회를 꿈꾸는 사람이 있다면, 한 번 정도는 이론적 정교함의 유혹을 뿌리치고 정의에 대한 일원론적 접근법과 다원론적 접근법을 면밀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정의와 우정 - 정의에 대한 두 접근법 - 사람들 사이에 진정한 우정이 있다면, 정의(justice)를 논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이 점은 의 우정을 다룬 부분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때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정의’는 ‘분배적 정의(distributive justice)’나 ‘보복적 정의(retributive justice)’와 같은 사회적 정의(social justice)를 뜻하지 않는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우정과 관련된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지는 않았지만 친구 사이에는 정의를 위한 규칙이나 보상 등이 필요 없다고 말하기 때문..

산업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시간과 동작 연구는 생산 조직 내 노동자의 노동 시간 및 행동 방식을 개선시켜 생산성을 극대화시키려는 목적을 갖고 있었다. 이후, 시간과 동작 연구는 산업공학의 한 분과로 정착했다. 산업공학에서 시간과 동작 연구는 생산 효율성을 올리기 위해 생산 체계나 절차를 단순화시키는 기법들을 다루는 분과를 뜻한다. 그러한 기법은 노동자들의 동기를 강화시키기 위한 임금 및 성과급 제도와도 맞물려 이해되어야 한다. 현재 시간과 동작 연구의 범위는 서비스 산업까지 포함할 정도로 확대되었다. 글 보기 -> https://blog.naver.com/goodking_ct/222876297059 과학적 관리법과 시간과 동작 연구 산업심리학이나 사회학에서 시간과 동작 연구는 생산 조직 내 노동자의 노동 ..

조합 공동체주의(Syndicalism) - 정치가들이 없는 정치 - 1. 민주주의 정치 이론을 이해할 때, 많은 사람이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다. • 민주주의와 대립 관계를 맺었던 정치 이론은 민주주의 정치 체제에 근간을 둔 사회를 논할 때 불필요하거나 사소하다. 위 생각이 착각에 불과한 이유는 너무나 명백하다. 그 이유는 ‘민주주의 이론을 포함한 모든 정치 이론은 그 실현 과정에서 한계를 가지며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진화한다’는 사실만 인식해도 분명해 지기 때문이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대부분의 정치 이론은 ‘정치를 통해 사회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신념의 산물이다. 그러한 신념은 19세기 중엽에서 20세기 초까지 서양 문명을 지배한 일종의 ‘시대정신(Zeitgeist)’과 같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 걸쳐 활발하게 논의되었다. 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모두 이상적으로는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를 지향하는 이론이다.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는 정치 체제 기능의 평가에서 중요하지만, 현실적으로 도달하기 힘든 목적이다. 이러한 한계 속에서 민주주의는 그 어떤 경우에도 독재를 허용하지 않는 반면, 공산주의는 무산 계급 독재, 즉 프롤레타리아 혁명 후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필수 불가결한 단계로 허용하는 정치론이다. 시장의 역할, 자본의 사용과 분배 문제를 놓고서도 민주주의와 공산주의는 차이를 보인다. 정부의 시장 개입 폭 여부를 놓고 자유 민주주의와 사회 민주주의의 입장은 다르지만, 둘 모두 기회의 평등은 보장해도 분배에서 결과의 평등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