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왕 356

민주주의의 진화 가능성 4. 정태적 관점의 중산층 논리

절차적 민주주의를 대표하는 정당 민주제의 형태는 크게 자유 민주제와 사회 민주제로 나뉜다.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은 ‘사회 민주제’라는 용어에 대해 반감을 갖고 있다. 이 땅의 정치 체제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나라는 자유 민주제를 표방한 미국이었다. 미국은 냉전 시대 자국의 이권을 확대시키기 위해 과거 독재 정권을 도와준 까닭에, 반미 감정도 심한 곳이 이 땅이다. 독재 정권에 항거한 민주화 기여자들 중 일부는 마르크스주의에 경도되기도 했다. 여기에 냉전 시대의 반공 이데올로기를 지지하는 세력과의 갈등이 겹치면서 ‘사회주의’라는 용어는 공산주의를 상징하는 빨간색의 좌파를, 그리고 ‘자유주의’라는 용어는 그에 대비된 파란색의 우파를 뜻하게 되었다. 그 결과, 민주주의 안에서 사회 민주주의를 전면에 내세..

민주주의의 진화 가능성 3. 계층 분류 및 확산 계층의 문제

모든 집단이 계층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다. 계층으로 분류 가능한 집단은 ‘조화로운 사회 유지를 위해 그 구성원 다수의 의견이 표출될 수 있어야 하는 집단’이다. 물론 ‘의견 표출’이 반드시 ‘의견 수용’을 전제하는 것은 아니다. 특정 집단의 의견 수용 여부는 다른 집단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식으로 계층을 폭넓게 규정하는 것은 현실을 진단하기에는 너무나 불충분하다. 여기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들을 살펴보면, 계층들의 역동적 관계망을 심층적으로 다룬 경우는 거의 없다. 그러한 논쟁들 대부분은 개인 대 공동체의 대비 및 시장 경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도를 다루는 데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계층들의 역동적 관계를 다루는 맥락 속에 민주주의 논쟁을 포..

민주주의의 진화 가능성 2. 정태적 관점, 진화적 관점

정당 민주제 형태를 자유 민주제와 사회 민주제로 양분하는 경우에도, 실제 민주주의의 이상을 추구하는 방식은 동일 민주제 내에서도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인다. 이 때문에, ‘절차적 민주주의의 모든 정치적 형태가 지향해야 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 목적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대해 일관된 대답을 기대하기 힘들다. 바로 이 점이 현대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모든 이가 고민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들의 입장은 크게 ‘정태적 관점’과 ‘진화적 관점’으로 나뉜다. 민주주의의 정태적 관점에 따르면, 자유롭고 공평한 투표권 및 다수결 의사 결정 원칙이 합법화된 곳은 민주화된 곳이며, 다양한 정치 형태는 단지 민주주의의 문화적 측면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정태적 접근법에서도 ‘정치적 권력의 평등한 분배’라는 민주주의..

문제의 공유를 가로 막는 정치가들: 화학적 거세 위헌 논쟁

우리는 정당 민주제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에 살고 있다. 선거를 통한 다수 정당이나 인물들이 국회와 정부를 구성하여 입법 및 정책을 결정한다. 대부분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를 대립된 관계로 배우지만, 모두 '사회의 정치 영역에 별도의 직업 정치가들을 허용한..

캐럴의 거북이와 MP(Modus Ponens) 1. 악어, 거북이, 아킬레스

각종 적성 시험이 난무하면서 미국의 비판적 사고가 대학의 교양 과목으로 채택되었다. 이러한 세태 속에 소위 ‘전건 긍정 형식 MP(modus ponens)’ 등의 논증 및 추론 형식이 마치 논증의 내용적 타당성을 결정해 주는 규범적 기준처럼 알고 사용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MP가 타당한 형식으로 굳어지는 데에는 약 1000여년이 걸렸다. 학생들은 MP를 추론 규칙으로 성립하게 해주는 ‘경계 조건들’을 모른 채 MP를 사용하고 있다. 시제, 가능성 및 필연성, 당위성 등 양상을 고려하는 경우, MP 형식을 만족하면서도 내용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논증들은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더욱이 ‘MP를 추론 규칙으로 사용한다는 것’과 ‘MP 사용에 규범적 당위성을 부여하는 것’은 전혀 다른..

Academic Info 16. 왕지네속(Scolopendra) 동물 다리의 비밀: 에보데보

Academic Info 16. 왕지네속(Scolopendra) 동물 다리의 비밀: 에보데보 - 왕지네속 동물들의 형태 특이성: 대부분은 21쌍의 다리를 갖고 있음/ 23쌍의 다리를 가진 종은 발견되었으나, 짝수쌍 다리를 가진 왕지네속 종은 없음 - 분자 차원의 돌연변이는 자연선택에 중립적임 -> 개체 차이/ 왕지네속..